09.13
2024
‘신정산대출 사기’ 혐의, 도피 도운 공범도 기소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도주하도록 도운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 단서 제공 강남경찰서 시민에 감사장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클럽의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밤 12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말을 근거로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서 잠복하던 중 동일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을 따라 클럽에 들어가서 소파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서는 마약류 단순 소지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지만 이번 신고의 경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
09.12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떼강도 사건’ 주범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2과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주범 A씨 등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 2022년 6월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에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뒤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빼앗아 외국으로 달아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일당 7명 중에서 4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3명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 등을 적색수배 한 경찰은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체포작전 끝에 지난 5월 3일 현지 고급 리조트에서 전원 검거했다. 검거 4개월 만인 이달 4일 A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고 이후 광진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을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
09.11
경찰이 ‘인터넷 방송인(BJ) 집단 마약 의혹’을 받는 유명 BJ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 BJ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여러 차례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BJ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또 다른 BJ가 연루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2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지난달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3일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자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씨와 3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13일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족들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8월 중순 완료되었다”며 “다른 장·차관 임명은 이뤄지면서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같은 달 21일 공포됐다. 법은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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