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2024
경찰이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관악구에서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운전자 A씨에게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신림동 당곡사거리 8차선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이 충돌 이후에도 차량 10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이 사고로 다른 운전자 2명이 다쳤고 A씨도 부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A씨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 관악서는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부상 중이어서 의사 소견 등을 들어 영장신청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휠체어에 탄 채 경찰서에 출석한 A씨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전공의 이탈로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상급병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다. 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가동 중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매출 감소에 신규 인력 채용을 중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대금 지급까지 미루고 있다. 자칫 의료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진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내건 전공의들의 복귀 시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전공의 미복귀는 상급병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어서 의료 생태계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기·용품 납품 업체들은 진료에 들어가는 소모품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수술용품의 경우 80% 이상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다. 의약품 납품업체들도 매출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1분기에는 기존 거래의 기간과 물량이 남아 있어 실적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매출감소가 커지고 있다. 이들 업종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병원들의 대금결
05.16
‘라임사태’ 관련 라임자산운용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관계사 임원의 공판이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 등에 대한 재판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쯤 필리핀 세부 이슬라 카지노를 이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해외 도피 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할 계획임을 알고도 숨겨 라임펀드 자금 30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채씨와 박씨는 또 개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을 감추고 2019년 4월 경기 파주의 문화상업단지 프로방스 법인을 인수한다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라임자금 210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은 직무 관련해 김 회장으로부터 25억원을 수수했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라고 함께 기소된 A씨에게
경찰이 서울 강남 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과 사고 후 김씨 소속사 여러 명이 사고 대응에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 김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넘어 마주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이후 김씨 매니저 30대 A씨가 사고 3시간 만에 김씨가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경찰서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김씨가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요구를 받고 10일 오후 경찰서에 출석한 김씨는 자신이 운
05.14
경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을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4일 오전 8시 40분쯤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대학생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A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범행 이유와 피해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8일 구속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 범행이 우발적인 게 아닌 계획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피해자와) 헤어지는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발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경기 화성시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직후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측 국선변호인도 8일 구속 전 피의
경찰청 소속 노동자들이 구내식당 영양사를 상대로 한 혐오발언과 괴롭힘을 경찰청이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가공무직지부 경찰청지회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광진경찰서 채용 담당 행정관이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를 향해 ‘이기적 집단’ 프레임을 씌웠다”며 “경찰 조직 내에 성별 혐오와 고용 형태의 차별을 서슴없이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광진서 채용담당자는 구내식당 영양사를 채용하는 글을 구직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를 ‘이기적 집단’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이후 담당자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를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사과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담당자의) 댓글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경찰은 일·가정의 양립과 모성보호 가치 존중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13
보이스피싱합수단 5개 조직원 적발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기소 보이스피싱 합수단이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유통조직을 적발해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3일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공급하는 국내 유통조직을 수사해 5개 조직을 적발하고 이중 총책 5명을 비롯해 조직원 17명 등 22명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의 수사 결과다. 합수단은 단순 명의 제공자를 내세운 유통조직이 실제로는 총책-모집책-개통책-유통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체계적 조직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당국의 수사에 대응해 매뉴얼을 갖추는 등 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출범,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합수단은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485명을 입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이 되면서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13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행된 경찰학회보 26호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류용현 박상진)’에서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논문은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면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개입이 강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신고는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으로 증가했다. 연구는 제주경찰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의 설문 분석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스토킹 행위자 12명과 기타 여성폭력 가해자 1
검찰이 성일종 의원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앞서 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지난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진연 회원 이 모씨와 민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 이씨와 민씨는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 의원은 3월 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성 의원은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05.11
서초서 수사팀장, 7차례 뇌물 받은 혐의 검찰이 수사 편의 알선 부탁을 받고 3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0일 수사담당 경찰에 편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321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 수사팀장인 A 경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로부터 다른 경찰관이 담당한 수사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회에 걸쳐 3021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 경감은 또 올해 2월 B씨가 관련된 형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전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부터 서초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A 경감은 직전에 강남경찰서 수사부서에서도 근무했다. B씨 관련 사건은 두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
05.10
경찰이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0대 여성을 체포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오전 6시쯤 서초구 한 오피스텔에서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경찰이 마약에 취해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를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마약 교통사고도 빈번해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차량 6대를 들이받은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10시 20분쯤 양재대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들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경찰이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발작 증세도 보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당시 사고 차는 천천히 운행하고 있어 상대 차량을 정면충돌하지 않았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정되는 대로 진술
05.09
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학생 최 모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최씨는 계획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심문 직후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했고, 우발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2시간 전에 경기 화성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피해자 사인이 흉기에 찔린 출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씨 신상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
검찰이 대마 성분 젤리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섭취한 30대를 구속기소 한 가운데 경찰은 또 다른 공급책을 쫓고 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대마 젤리를 대학 동기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도 섭취한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로부터 젤리를 받아 섭취한 B씨는 치료·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전제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 B씨에게 처분한 조건부 기소유예는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이 중독 수준에 맞게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이수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는 사법-치료-재활연계 프로그램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대학 동기 사이로 또 다른 동기 2명과 지난달 11일 서울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섭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일행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젤리를 권했고 젤리를 섭취한 일행 중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에 신고하기도 했다.
서울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여학생을 구조하던 경찰관이 함께 한강에 떨어졌다가 구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여의도지구대 소속 김범수 경장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려 있던 10대 A 양을 구조하다 함께 강물로 추락했다. 박광철 기자
05.08
경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8일 오후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동 소재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곳 옥상에서 오후 5시 20분쯤 투신 소통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로 이동했다. 파출소에 도착한 A씨는 “가방을 두고 왔다”고 말했고 경찰이 건물로 다시 돌아가 가방과 함께 흉기에 찔려 숨진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과거 수능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 최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학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범행 2시간 전에 경기 화성 자택 인근 한 대형마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8번째 ‘전세사기 희생자’를 추모하며 또 다른 사망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며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대로 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구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 A씨가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결혼해 자녀를 둔 A씨는 2019년 보증금 8400만원에 다가구 임차계약을 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했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인 데다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처지였다. A씨는 그러다 지난달 9일 경매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
05.07
경찰이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 모씨와 부사장 최 모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일행은 강남구에 자산관리업체를 차린 뒤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로 A 업체 직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신규 투자자의 돈을 선행 투자자에 배당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 전문가들이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112신고처리법’의 피난명령권과 긴급조치권의 조화와 보완 필요성을 밝혔다. 7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발행한 치안정책리뷰 80호 ‘112신고처리법 시행 원년의 과제와 대응 방향’을 통해 “112가 66년 만에 법적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크다”면서 “경찰 강제출입 제한 등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을 통과시켜 올해 7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갖도록한 것이다. 또 신고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는 ‘피난명령권’도 신설했다. 이어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넣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112신고 상황에서 아직도 애매한 규정이 경찰
서울 강남역 인근 생활용품매장에서 인질극을 벌였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장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4일 오전 9시 30분쯤 강남역 인근 한 생활용품점에서 흉기를 들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서경찰서는 장씨와 30분간 대치 끝에 그를 체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매장 내 손님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고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경찰특공대까지 배치했다. 인질극 피해자는 손가락이 베였지만 구출됐다. 경찰은 장씨와 매장 사이에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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