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2024
경찰이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9일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 등 4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향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64kg과 케타민 803g(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에 걸쳐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와 자녀를 대동한 채 필리핀으로 가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국내 유통책인 B씨 등을 통해 마약을 1g씩 소분해 운반책이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분된 마약은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주택가를 통해 투약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한 투약자의 자수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10.28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이전한다.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별들의 집이 임시 장소를 벗어나 내달 3일 인근 장소로 이전한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 단체에 추모 및 기억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등과 협약서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번 주 유가족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장소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전할 공간은 현재 중구 부림빌딩 인근, 종로구 광화문 주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6월 16일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
10.25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HYBE)가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해 1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덜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앨범과 굿즈 등 제작 과정에서 지난해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현행법상 하이브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1780억8820만원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축소한 21억7809만원으로 입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4964만2560원이 됐고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억2512만860원이 덜 계산됐다. 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축산물은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찾은 식품 대부분도 축산물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한국인들의 육류사랑에도 이를 생산·공급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도심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일부에선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2020년 1만4345건, 2021년 1만3616건, 2022년 1만3656건 등 3년간 4만1617건이다. 특히 이 기간 전국 악취 민원 중 축산 관련 비중은 36.0%, 34.
수면제 수십 알 몰래 먹여 50대 사망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키 어려워” 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10.24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외국인 희생자 가족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한다. 24일 특조위는 “25일 오후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그레이스 유가족이 특조위를 방문해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기춘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그레이스씨 어머니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시 24세였던 그레이스씨는 호주 시드니 출신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 세계 여행을 하던 도중 이태원에서 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26명이나 포함됐다. 그레이스 어머니 조앤 래치드씨는 지난 21일 발행된 유가족 구술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에서 “솔직히 이 사건(이태원 참사)을 수사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게 너무 힘들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듣고 끝날 수는
10.23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치안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경찰 인력 운영의 한계는 기존의 인력 의존적 치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활용을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이 필수적이다. 이 법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찰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경찰력을 모든 범죄 상황에 즉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안 체계는 더 이상 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 기술의 연구개발(R&D)과 현장 도입을
수개월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피해자 600여명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 일부는 운영사 소재지 관할인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로서 수사과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되는 사건도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식당업주의 예치금을 미리 받은 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배달라이더(배달원)와 총판에 배달료와 수수료를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마다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 정산이 올해 2월부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22일 오후 4시 54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추후 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도박 혐의로 입건 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불법 도박한 사실을 밝히고 이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
10.22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서초구청 공무원 A씨를 비롯한 3명을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공무원 B씨는 지난달 A씨 등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초서는 관련자를 입건하고 지난 14일 구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해 직원을 15일 직위해제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태원 참사 가족이 길 위에 새겨온 730일의 기록을 담은 도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가 21일 출간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펴낸 책은 유족 25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주기를 맞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면 이번 구술집은 부모 세대 유족의 이야기다. 작가기록단은 책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년의 경험을 통해 참사는 그 골목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은지씨의 아버지 송후봉씨는 연대의 행동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자신의 딸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던 딸이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나서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줬더라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원통한 마음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며 “정부
영등포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노숙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노숙인들을 체포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 등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50대 노숙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싸움이 있었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명의 혐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21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21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타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결정나게 됐다. 그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송환국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항소법원은 권씨 송환국을 한국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
2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비교경찰연구센터가 발간한 ‘국제 경찰학 연구동향 리뷰(연구리뷰)’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를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리뷰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5개국에서 발행된 학술지와 정부 보고서 중에서 14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것이다. 영미권 한 논문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전문가 200명에 대한 설문에서 130명(65%)이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다크웹과 같은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는 가해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네트워크가 범죄로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자국 청소년 중 다크웹
10.18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배경으로 부실한 안전점검이 지적됐다.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도 못 넘겨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소위 승강기 강국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 부실에 따른 후진적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85만여대로 세계 7위다. 여기에 연간 신규 설치대수가 4만여대(세계 3위)여서 보유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는 화물운반용의 경우 1910년 조선은행에 처음 설치됐고, 승객용 승강기는 1914년 조선호텔(현 웨스틴조선호텔)에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승강기가 빠르게 늘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승강기가 단 하루만 멈춰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다. ◆8월 현재 사망자 전년 수준
서울 일선 경찰관들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1억5000만원가량의 압수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 모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남서 등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소속인 정 경사는 올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불법 자금으로 경찰에 압수된 현금 등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사는 앞서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서로 부임했다. 정씨의 범행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은우산비대위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큐텐 구 대표와 큐텐그룹(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 대표와 경영진은 지금도 (처벌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10.17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압수물을 관리하면서 수억원대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강남서는 최근 3개월 사이 소속 경찰 3명이 비위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 15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6월까지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다 현금이 빈 것을 확인하고 같은 서에 있던 A 경사를 지난 14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15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A 경사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자 압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해 “매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답답하다”며 “물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7월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분 매입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
10.16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그의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등을 지낼 당시 김씨를 알게 됐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씨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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