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2024
“해외에서 공부하고 들어와 훌륭한 연구자로 나라에 이바지하겠다는 꿈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대학생 전세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 유플렉스 앞에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한 건축업자 건물주로부터 총 7채, 97명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피해자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택을 마련하려던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청년들”이라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피해 주택 7채 가운데 6채가 다가구주택으로 4채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구주택과 불법 건축물은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 대부분은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5채 빌라의 세입자들이다. 구로 오류동과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도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평균 연령대가 2
06.21
경찰과 소방 당국이 서울지역 아파트 화재 분석을 위한 합동 감식에 들어갔다. 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앞서 전날 오후 1시 23분 16층짜리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날 오후 4시 35분쯤 완전 진화됐다. 이 불로 7채가 불탔고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 주민 7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주민 40여 명은 대피를 하기로 했다. 화재는 에어컨 기사가 에어컨을 수리하다 용접 불이 주변에 튀는 탓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는 양손과 발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인력 286명과 장비 45대를 동원했다. 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20일에는 양천구 목동 아파트 화재에 대한 합동감식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19일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서울 회현역 인근 고시원 쪽방 주민들이 “강제퇴거는 불법”이라며 자치단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쪽방 주민들과 홈리스 주거권 보장 활동 단체인 ‘2024홈리스주거팀’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회현역 인근 고시원 쪽방 주민들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홈리스주거팀 등에 따르면 서울 중구 회현역 인근 한 고시원 건물주가 건물 철거를 이유로 지난 5월 26일과 이달 12일 두 차례 입주민에게 이달 20일까지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전기와 수돗물을 끊겠다고 공지하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말소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고시원은 서울시 쪽방 등록이 되어 있는 곳으로 30여 가구가 거주하다 퇴거 요구 이후 현재 10여 가구가 생활하고 있다. 고시원 주민 대다수는 고령으로 질병이나 장애를 겪고 있고 중증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현재 강제 퇴거
06.20
최근 고양이 수백마리가 연속 폐사한 사건과 관련 특정 사료와의 연관성이 논란이 된 가운데 이를 언급한 단체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의사회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수의사회)이 국내 제작된 특정사료가 고양이 질병 및 사망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실 여부가 불투명한 정보를 근거로 자료를 유포해 반려인에게 고통과 고민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서에 출석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묘인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수백마리 고양이가 유사한 증상의 급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단체들은 반려묘들이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고양이 사료를 먹
세월호 단체가 참사 발생 10주기를 맞아 “지난 10년은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이 연대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 4·16재단, 세월호참사10주기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민연대 덕분에 참사 피해자들이 권리를 옹호하며 변화를 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0·21일 경기도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4·16 국제심포지엄-세월호 참사 10년, 진실·책임·생명·안전을 말하다’에 앞서 진행됐다. 박승렬 4·16재단 이사장은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이 구성된 것을 성과로 꼽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완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강남역 인근 병원 ··· 경찰, 살인미수 혐의 조사 경찰이 처방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살해하려한 남성을 체포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서초구 서초동 한 개인병원에서 40대 의사 A씨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강남역 인근의 병원에서 A씨가 진료 중인 진료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A씨 팔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병원 관계자들에 의해 제압됐고 흉기도 빼았겼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병원에서 B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병명이나 정신질환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병력
06.19
‘의대 증원’ 등에 반대하며 18일 하루 집단휴진과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의사들이 향후 대정부 투쟁을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사실상 장기전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정부 방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무기한 휴진’까지 불사 = 앞서 의협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의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거법 위반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연속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19일 경찰과 최 목사측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최 목사를 오는 24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구에 출마 준비를 하던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목사는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같이 언급하면서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이외에도 스토킹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음 달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김 여사에게 10여 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해 9월에는
06.18
경찰이 직원의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1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는 처장급 직원 A씨가 납품 계약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는 내부 제보를 접수한 뒤 그를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업체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측 관계자는 “감사실 부조리센터에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며 “경찰 조사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와 함께 ‘가짜 거래’로 투자자를 속이려 한 정황이 담긴 대화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신 전 대표측은 “농담조로 지나가듯 발언한 것”이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권 대표와 신 전 대표 간의 대화가 담긴 의견서를 신 전 대표 1심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019년 5월 권 대표가 신 전 대표와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 ‘차이’를 두고 나눈 메신저 내용이 담겼다. 권 대표는 신 전 대표에게 “내가 그냥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를 생성할 수 있다. 차이가 성장하면 (가짜 거래를) 줄이면 된다”며 “내가 식별 못 하게 만들 테니까”라고 적었다. 이에 신 전 대표는 “소규모로 시험해 보고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답했고, 권 대표는 다
06.17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1년 8개월 만에 ‘기억·소통공간’으로 바뀌어 실내로 옮겨졌다. 참사 발생 597일째 되는 날 추모공간을 마련한 유가족들은 이곳을 ‘별들의 집’으로 이름 짓고 희생자를 기억하고 아픔을 소통하는 장소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야당 정치인, 시민들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합동분향소를 인근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으로 이전하는 행사를 했다. 이전 장소는 직전까지 서울시청 열린민원실로 운영되던 곳으로 약 310㎡(94평) 규모다. 이전 행사에서 유가족 이기자씨는 “(서울광장) 분향소는 우리가 한없이 울 수 있는 치유와 연대의 공간이었다”며 “지금까지 응원해 준 시민들과 종교계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지만 앞으로 참사 진실규명이 되는 날까지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분향소는 이태원참사 발생 99일이 되는 지난해 2월 4일 설치됐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이철규 국회의원 명예를 훼손하고 총선 기간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 목사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함께 언급하면서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측은 최 목사의 강연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또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화장품, 책, 30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선물
06.1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불러 조사한 가운데 가방 전달 과정에 관여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도 조사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오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기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이 기자는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김 여사에게 선물하고 그 장면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해 방송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지난달 30일 검찰 조사에서는 “김 여사의 인사 청탁전화가 목격된 상황에서 함정취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전날에는 최 목사가 6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화장품, 책, 300만원 상당의 가방 등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자유언론
검찰이 자신도 청각장애를 겪으면서 동료 청각장애인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13일 청각장애인 172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인 혐의로 농아인 남성 A씨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계모임을 만들면서 “가입금보다 2~3배 많은 돈을 지급한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8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청각장애인으로 모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모임은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화 통역인을 참여시켜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수십차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끈질긴 수사 끝에 피고인의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박광
06.13
경찰이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세종대에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노동자와 집회 참가자를 체포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노동조합 지부장과 집회 참여 대학생 등 3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세종대 앞에서 학교법인 대양학원과 세종호텔 경영진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후 배덕효 세종대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학교로 진입하려다 경찰과 충돌했다. 당시 이들은 세종대 학생과 교직원 1100여명으로부터 받은 해고 철회 서명지를 배 총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호텔은 세종대재단인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2021년 12월 직원 15명을 정리해고한 바 있다. 이후 노조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호텔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2년 6개월째 이어
재난참사 피해자 유족가족들이 22대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재난참사피해자연대 회원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생명안전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정책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재난 안전관리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구체적 과제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및 독립적 조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등을 촉구했다.
06.12
박 회장 “대회 성공개최 노력” 밝혀 박무열 영남이엔지 회장이 올해 8월 무주에서 열리는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대회장으로 선임됐다. 12일 김운용컵조직위원회는 지난 10일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2024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 대회장으로 박 회장을 선임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운용컵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세계태권도연맹 G1 승인대회로 올해는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 회장은 (주)영남이엔지 회장으로 현재 △국회의정저널 총괄본부장 △시사뉴스피플 고문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국불교 총신도회 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부회장 △DMB국회방송 회장도 맡고 있다. 주요 수상으로는△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표창 △2022년 대한민국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2023년 대한민국 글로벌 인물&기업 대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사회공헌가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의 당사자들이 쿠팡측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같은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을 고발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조치다. 김병욱 쿠팡 블랙리스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대응팀 변호사는 11일 “쿠팡측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블랙리스트 당사자 9명이 고소장을 10일 우편접수했다”며 “11일 중으로 송파경찰서에 접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 등 70여개 단체는 지난 2월 19일 쿠팡과 계열사 그리고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은 쿠팡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CFS)가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관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리스트가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는 인물들의 취업을 막기 위해 사용됐고 계열사에도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박민 KBS 사장이 단행한 감사실 인사에 대해 “감사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인사 조치 효력을 정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KBS 전 감사실장 등 3명이 KBS를 상대로 낸 보직 및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박 사장은 올해 2월 8일 박찬욱 KBS 감사의 동의나 요청없이 감사실장과 방송감사부장, 기술감사부장을 다른 부서로 발령하고 다른 직원을 그 자리에 앉혀 논란이 됐다. 당시 박 감사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의 요청없이 감사실 부서장을 전보시킨 것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전보 명령은 감사직무규정에 반해 감사의 요청없이 이뤄졌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KBS측의 보직 순환 차원에서 인사발령을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직 순환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된다”며
한국파킨슨시낭송예술협회 15일 창립식 환우들이 설립 … 시낭송 행사 개최 예정 국내 최초로 파킨슨병 환우들이 시낭송협회를 만들어 눈길을 끈다. 한국파킨슨시낭송예술협회는 오는 15일 서울 송파구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창립식 및 기념공연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회는 시낭송을 통해 파킨슨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는 취지에서 파킨슨병 환우들이 직접 만든 비영리 단체다. 파킨슨병은 대뇌 흑질 부분의 이상으로 도파민이 부족해 발생하는 중증난치 질환으로 국내 파킨스병 환자는 15만명에 달한다.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발생 연령이 짧아지고 환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파킨슨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은 아직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증상도 환자마다 다르다. 보통 의도치 않게 몸이 떨리고 근육이 강직되거나 움직임이 느려진다. 혀와 인후도 근육으로 이뤄져 말하는 것이 어눌하거나 심하면 못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노래와 춤, 시낭송은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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