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2024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남녀 2명을 사건 6개월 만에 구속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범인도피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한 이면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도로에 앉아 있던 50대 피해자 C씨의 다리를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앉아 있다 사고를 당했고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사고 차량을 확인했지만 A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B씨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숨겼다. 경찰은 이후 피의자 휴대전화를 정밀분석하는 등 수사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가 의심됐지만 피의자가
1989년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했다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전승일 감독이 35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전 감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10일 오후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안기부가 체포영장 없이 불법 체포하고, 가혹 행위를 일삼았고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구속기한을 연장했다”며 재심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전 감독과 재심 변호인단은 “6.10항쟁 기념일인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했다”며 “재심 개시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행위가 국보법 위반이 되는지 다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전 감독은 서울대 서양학과 재학 중이던 1989년 3월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을 캠퍼스에 전시했다가 ‘북한 주장에 동조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국보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91년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변호인단은 당시
06.10
법원이 명지대학 바둑학과 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남치형·다니엘라 트링스 명지대 바둑학과 교수와 재학생, 한국바둑고 재학생 등 69명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대학 입합전형 시행계획’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명지대는 바둑 인구 감소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바둑학과 폐지를 결정하고 올해 4월에 ‘내년부터 바둑학과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는다’는 학칙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남 교수 등은 명지학원의 학칙 개정과 대교협의 승인 과정이 절차다. 실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두 학교(명지대·명지전문대) 통합 추진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긴 했으나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바둑학과 폐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학칙 개정은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2대 국회가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회의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여야 정당 지도부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면담도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것을 비판하고 22대 국회가 조속히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어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세사기 대책위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을 발표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을 건의했다”며 “성급하게 제시된 정부안 하나가 대책의 전부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정부안인 LH매입안과 선구제후회수안인 보증금채권매입안은 양립 불가능한 게 아니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LH를 통한 경매차익을 활용하는 정부안과 선구제후회수 방안이 보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전히 사
06.07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영상도 촬영한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7일 경찰과 최 목사측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음 주 13일 오전 10시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14일에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출석조사를 받는다. 앞서 자유언론국민연합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단체는 지난 2월 최 목사와 해당 영상을 보도한 이 기자를 국가보안법,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최 목사가 김 여사 선친과 친분을 매개로 접근해 상상할 수 없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악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80만원 상당의 명품 향수·화장품, 술과 책,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선물했다고 주장한 바
서울 지역 홈리스 중 35%가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권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홈리스행동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회적 약자 공공장소 이용 권리 확대를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홈리스(집 없는 사람)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단체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5월 서울의 홈리스 밀집 지역 4곳(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고속터미널)에서 1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공공장소에서 퇴거 요구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36명(34.6%)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홈리스도 53명(51%)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불심검문 당시에는 검문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경험자도 43명이나 됐다고 단체는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홈리스들도 참석했다. 한 홈리스는 “쉬는
06.05
경찰이 태국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던 남매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전날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태국에서 구매한 젤리를 먹은 뒤 동생 B씨가 고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젤리에 대해 세관 등 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 차이로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이전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5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 관련 장소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지만 사용 조건 등 문제는 여전히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4일 “큰 틀에서는 어디로 갈지 합의가 됐지만 단서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오래 설치됐던 분향소를 정리하는 상황에서 입장 차이가 없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분향소 이전지로 ‘서울시 소유 건물 1층과 역세권’을 요구해 왔다. 한때 지난 3일 합의문이 작성될 거란 소식이 들렸지만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유가족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를 ‘분향소 새출발을 위한 집중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매일 오후 6시에 추모 예배와 법회, 기도회, 추모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06.04
강남 일대, 학교 주변에도 살포 서울경찰청 합동 단속 6명 적발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변종 음란주점을 운영하며 홍보 전단도 불법으로 살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4일 서울 강남역과 압구정동, 역삼역 일대에서 음란 유흥주점 전단을 무작위로 살포하고 영업도 한 일당 5명을 풍속영업규제법·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음란전단을 제작한 인쇄소 업주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의 유흥지역에서 변종 음란 홍보전단을 무작위로 뿌리고 영업도 한 혐의를 받는다. 인쇄 업자는 이들의 의뢰를 받아 전단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이들이 무작위로 전단을 살포하면서 관련 민원이 주변 지역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학교 인근에도 전단이 뿌려져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이 100여건 이상 들어 왔다. 서울경찰청과 강남·서초경찰서 질서계, 강남·서초구청 관계자 40여명은 지난달 17일 오후 10시쯤
마약에 취해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을 파손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20대 여성 A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약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서초서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20분을 도주한 A씨는 경기도 과천시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과정에서 A씨는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음주가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차 안에서 하얀 가루 등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됐고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전날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2일에는 술과 약물에 취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241명으로 파악됐다. 인권연대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등과 함께 ‘자살로 몰고 가는 범죄 수사,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인권연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 방지법’ 등의 제정과 함께 법원도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적극적ㆍ능동적ㆍ선제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라임사태의 라임자산운용 자금이 투입된 필리핀 이슬라리조트 카지노 전직 간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9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슬라리조트 내에 E-정킷(바카라)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리조트 경영진의 불법 도박장 운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도박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슬라리조트는 라임자금 300억원이 들어간 업체로 라임사태 몸통 중 한 명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도피자금은 댄 곳으로 알려졌다. 메트로폴리탄 법인은 라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6.03
경찰이 아래층 주민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전 9시 30분쯤 서울 강서구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 50대 여성을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아래층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층간소음 112신고
경찰이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업무 자료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행동지침’을 최초 작성한 현직 의사를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와 의대생이 사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 나오는 전공의들 필독’이라는 제목의 글에 “인계자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우고 세트오더(필수처방약 리스트를 모아놓은 묶음)도 이상하게 바꾸라”며 “삭제 시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좋다”고 적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PA(진료보조)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거나 사직 의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짐도 두지 말고 나오라는 내용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수사는 게시글을 본 누리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서초구 서초동 매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05.31
검찰 “주가조작 가담 증거 없어” 최초 제보 동업자 불구속 기소 검찰이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회장과 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주가폭락 사태 전 다우키움증권 계열사 중 한 곳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외매매(블록딜)로 처분해 6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받아 주가폭락 직전에 주식을 처분했다는 의혹을 샀다. 그러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보유 중인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이 지난해 1월로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지인 관계인 용의자를 추적해 13시간 만에 검거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 45분쯤 강남구 대치동 한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과 딸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오전 7시 45분쯤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가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2시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해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들은 숨졌다. 피해 50대 여성은 A씨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계단을 이용해 내려와 차를 타고 도주했다. 이후 휴대폰을 꺼둔 상태로 도보로 이동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역 부근 노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 피의자로 전환하고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박광철
경찰이 가수 김호중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 김씨에게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한 것은 대리자수와 음주 사건 은폐에 김씨가 적극 가담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오전 8시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아울러 김씨 음주사고 후 사건 은폐와 조작에 가담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을 범인도피교사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김씨를 대신해 자수했던 매니저 장 모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강남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따로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4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발생한
05.30
경찰서에서 유실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며 3000여만원을 빼돌린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방배경찰서는 29일 횡령 혐의를 받는 경찰서 행정관 50대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3년여 동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실물 업무를 하면서 3200만원 상당의 유실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약직 주무관으로 일하면서 유실물로 들어온 습득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지난 1월 자체 감찰로 포착됐고 경찰은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서울경찰청에 직무 고발했다. A씨는 혐의를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를 31일 검찰로 송치한다. 이때 김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시된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김씨의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에 대해 “수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송치 시점에 의율 죄명 등을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사건 초기부터 소속사 관계자가 뺑소니를 은폐하는 과정에 김씨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폈다. 일단 김씨를 구속할 때는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지만 송치 시점에는 단순 방조를 넘어 김씨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로 혐의를 바꿀 수 있다. 김씨의 음주 수치를 얼마로 할지도 관심이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량이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술자리 동석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자료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적했다. 다만 혐의는 위험운전치상죄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
05.29
경찰이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이 있었던 한 총경의 일선 경찰서 배치에 논란이 일자 그를 다시 한직으로 발령했다. 경찰청은 28일 윤 모 총경을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했다. 윤 총경을 송파서로 발령한 지 3개월 만의 인사이동이다. 윤 총경은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사업파트너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차린 주점에 단속 내용을 알려주고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등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일부만 유죄 판단을 받아 2021년 9월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정직 3개월 징계도 받았다. 윤 총경은 확정판결 당시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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