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2024
경찰이 7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 김 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55분쯤 경찰서는 나온 김씨는 ‘면허가 없는데 왜 운전대를 잡았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나’ ‘의사에게 처방받아 신경안정제 복용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호송차에 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백해룡 경정이 ‘세관 연루 의혹’ 마약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2과장이었던 백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경찰청 경고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날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관 직원들의 업무 방기나 조력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누구를 위해 왜 이뤄졌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백 경정의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한 징계라고 생각해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백 경정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구속 재판을 받다 보증석방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보석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6일 김 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김 위원장)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가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 지배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을 들어 항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 10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
11.06
경찰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사기단 1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생들로 5년간 이같은 범행을 이어왔다.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범죄수사팀은 6일 중학교 동창생들로 구성된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검거해 이중 주범 20대 A씨를 지난 1일 구속하고 나머지 17명은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외제차에 탑승한 채 차선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려는 차량만을 골라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뒤 범행 대상 차량을 탐색하고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전원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일당이 11개 보험사로부터 26회에 걸쳐 타낸 보험금은 3억3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의 수사의뢰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을 넘어오는 차량의 과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줬다는 혐의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카모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해 회사 내부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일 ‘콜 차단’ 혐의로 카모에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에도 카모에 ‘콜 몰아주기’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12월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또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사건은 남부지검 금융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을 차리고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6일 국제투자자무사 직원을 사칭해 29억원을 편취한 일당 14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가입·활동,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은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영업팀장 A씨 등 일당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점을 두고 국제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한국인 피해자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인 총책 밑에서 투자자 직원을 사칭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가짜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투자금 입금을 권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일당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홍보팀 영업팀 기술팀 세탁팀으로 꾸려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 검찰은 양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범행 전모를 확인했다고
11.05
법원이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자동차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역주행까지 했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김씨는 이 사고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거여동 한 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밀고 가던 30대 여성을 치어 경상을 입힌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운전학원에서 운전을 배우긴 했지만 면허를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은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의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최대 주주에 대한 회사자금 대여 문제를 거론하며 ‘배임 혐의’ 고발을 예고했다. DI동일 소액주주연대 대표 한 모씨는 4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소액주주 100여명이 회사 경영진과 감사를 배임 혐의로 1~2주 이내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소액주주는 경영진이 DI동일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한씨는 “신용공여금지 원칙에 따라 최대 주주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상법에 되어 있다”며 “DI동일은 정헌재단이 최대 주주임에도 4년간 58회에 걸쳐 수시로 마이너스통장처럼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이어 “소액주주연대는 적법하게 이사회를 거쳤는지, 경영상의 어떤 이유로 자금을 대여했는지, 법정 이율인 4.6%로 진행했는지 여부를 따질 계획”이라며 “회사에 피해를 끼치
고객 797명 249억원 받고 ‘먹튀’ 경찰이 수백억원대 자동차 리스 보증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은 회사 대표 등 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자동차 판매 회사 유 모 대표와 개그맨 이 모씨 등 40명을 사기 혐의로 지난달 3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은 고객 797명으로부터 보증금 249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중고차 판매 업체를 차린 뒤 2017년부터 고객이 매월 일정 금액만 내면 그 기간 차량을 빌려주는 차량 리스 사업을 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도 했다. 이들은 고객이 차량 대금의 30~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금액 일부도 지원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보증금 70~80%는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 원금을 주는 ‘돌려막기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11.04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량 7대를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예전에는 검찰에서 코인범죄에 대한 기초조사를 다했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넘겨주는 구조가 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가상자산법 시행 후 첫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가 나오면서 금융당국-검찰의 공조도 증가할 전망이다. 4일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코인 시세조종 혐의 사건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에 통보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상거래를 심리한 결과를 넘겨받아 2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코인 거래 ‘이상 감지’에서 조사를 거쳐 수사 당국에 통보하는 데 100일 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5일 만인 지난 30일과 31일 피의자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 등에 따르면 A씨는 코인 대량 고가 매수주문과 프로그램을 통한 허수 매수주문 반복·지속을 통
11.01
법원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강 모 현직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일부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덧붙여 “다른 공범들과 특별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우리은행 본점에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승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성 전 부행장은 지난해 퇴직해 현재 우리은행 관계사 대표를 맡고 있다. 강 본부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한 달 가까이 입금 협상 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쯤 광고탑에서 내려온 건설노조 노조 간부 2명을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설노조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로 사측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교섭 재개에 합의하자 스스로 광고탑에서 내려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을 벌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LG 오너일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 조창연씨(전 BRV 고문)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지난달 31일 조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조사에 앞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16년 9월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14일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사업파트너로 같이 일한 사이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곳이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부지의 인수자로 선정될 때 매각과 재개발 사업을 함께 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월
10.31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다음 달 2일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시청 옆에서 종로구 경복궁역 앞 건물로 다음 달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있는 별들의 집은 지난 6월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실내로 옮겨지면서 시민들과 유가족 만남의 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됐다. 유가협과 서울시가 합의해 이전하는 장소는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개관할 예정이다. 유가협은 이날 “2차 기억·소통 공간에서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과 연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게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과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포함한 9명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 3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된 공범 6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았다.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다. 일당의 범행은 손해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들이 게시한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집책은 3명으로 나머지
10.30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
경찰이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LG 오너일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씨(전 BRV 코리아 고문)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삼부토건 창업자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이고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 사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
전기자동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대출·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씨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 투자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기트럭 양산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던 강 전 회장은 본안 판결에 앞서 이번 판결을 먼저 받았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쯤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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