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5
202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경찰·검찰의 직접 조사가 마무리됐다. 최 목사는 마지막 경찰조사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9시간 조사를 받고 나온 최 목사는 오후 7시쯤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의 검찰·경찰 소환조사는 오늘로서 끝”이라며 “다시는 이런 고발 건으로 고초를 겪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목사측 류재율 변호사는 “상대방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작년 7월부터 스토킹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고, 다음 주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출석 때 최 목사는 “김 여사와 접견할 때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선물 사진을 미리 보내줬고 그때마다 여사와 비서는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며 “저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그날 그
검찰이 10여 일 사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지난 6월 14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30대 현직 검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부지검 소속인 A 검사는 지난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영등포경찰서에 적발됐지만 채혈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또 같은 달 24일 양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고 낸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 미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서와 양천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이를 병합해 기소했다. 2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 대검찰청은 A씨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고 법무부에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7.04
진짜처럼 만든 ‘가짜 사이트’를 악용한 사기 범행이 잇따르자 관련 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차전지 소재 업체 에코프로는 3일 자사를 사칭한 ‘허위 사이트’가 등장하자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에는 유명 쇼핑몰과 디자인을 똑같이 해 가입을 유도하는 중고거래 중개사이트 범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서버를 중국에 두고 정상거래처럼 입금을 유도한 뒤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지난 4월에는 청년 금융지원정책을 표방한 가짜 사이트가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기쁨두배통장’ 사이트를 모방해 개인정보 입력과 자금 납입을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업공개(IPO)가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로 할인된 공모가 사전청약을 권유하는 범행이 벌어졌다. 당시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큐로셀, 현대힘스 공모주 사기가 포착돼 금감원이 경보를 발
경찰이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을 압수수색하자 쿠팡노동자의 건강한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가 반발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2일 CFS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 A씨 자택과 휴대폰을 3일 압수수색했다. 쿠팡대책위는 지난 2월 CFS가 자사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수집하고 관리했다며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폭로했다. A씨는 이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 중 한 명이다. 당시 대책위는 이 리스트가 일부 노동자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이용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있자 CFS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해 물류센터 설비 배치 도면, 인적자원 등을 무단유출했다며 제보자 등을 2월 중순 관할인 경기남부청에 고소했다. 압수수색 후 쿠팡대책위는 반발했다. 김병욱 쿠팡 블랙리스트 대응팀 변호사는
07.03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압수수색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국정현안 대응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절차 개선 연구’ 주제 발표를 통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욱 부연구위원은 발표에서 “개인정보가 핸드폰이나 개인용 컴퓨터, 인터넷접속서비스(ISP)에 무제한 집적·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뤄질 경우 혐의와 무관한 정보도 포괄적으로 수집·사용·보관될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균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단순 상해사건도 양형 이유로 핸드폰을 압수수색하기 때문에 디지털정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사건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검찰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과 나눠 먹은 대학원생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20대 대학원생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신원이 알려지지 않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여개를 수수한 뒤 일부는 본인이 섭취하고 일부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해외 유학생 출신인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옛 동료들에게 대마 젤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로부터 대마 젤리 5개를 건네받은 30대 B씨는 지난 4월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 3명에게 이 젤리를 나눠주고 자신도 섭취한 혐의로 5월 7일 구속기소됐다. 당시 이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한 2명은 119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광진경찰서는 B씨를 송치한 데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도 검거해 검찰에
07.02
검찰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7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 전 총리를 장기간 협박한 무직 7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7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10년 전 전남도시자 선거에서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총리측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30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 전 총리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해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에서 하객으로 참석한 이 전 총리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주변의 제지를 받았고 이 전 총리측은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전 총리 신변보호를 위해 긴급 호출이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A씨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임대업자를 구속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는 1일 오피스텔 임대업자 구 모씨와 변 모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관련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동업자 관계로 영등포구 동작구 금천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등 건물을 사들인 뒤 임대를 놓고 보증금 130여억원을 돌려주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150여명의 세입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영등포서와 금천서 동작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40여건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영등포서를 집중 관서로 지정해 병합 수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와 변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오피스텔 건물을 산 뒤 건물 관리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강제 경매가 시작된다는 통보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게 된
07.01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한차례 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입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법제사법팀은 지난달 28일 ‘스토킹으로부터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행위 가중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고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위험성을 고려해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을 가중처벌 하는 규정을 통해 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독일의 입법 사례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스토킹범죄 법정형에 5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또래 청소년 간의 스토킹 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21세를
경찰이 일면식도 없는 환자에게 접근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5분쯤 강동구 소재 한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고 있던 60대 남성에게 접근해 “병실에 가볼 수 있냐”고 물은 뒤 제안이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갑자기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6.28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뒤에도 뒷이야기가 무성하다. 그중 하나가 경찰 3차 출석조사 때의 귀가 공개 논란이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강남경찰서 조사 후 귀가할 때 1층 로비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측은 들어올 때처럼 지하주차장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수사팀은 “상급청 지시”를 이유로 사실상 ‘언론 앞에 설 것’을 통보했다. 6시간을 버티던 김씨는 결국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로비로 나왔다. 김씨 변호인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서울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김씨 변호인이 강력히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는데 초기에 강남서에서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면서 “모든 경우 비공개(조사)해야 하고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로 귀결된다. 그게 인권에 부합하는 조치인가”라고 해 논란을 부추겼다. 경찰의 이 말은 사실 틀렸다. 현행 수사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출석조사는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씨가 지하로 들어왔다면 지하로 나갈 권리가
검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로 자녀가 적발되자 시험감독관의 학교를 찾아가 위협한 부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박성민 부장검사)는 27일 수험생 학부모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강사이면서 변호사로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무료 처리된 수험생의 학부모다. A씨 자녀는 수능에서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으로 감독관 B씨에게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다른 감독관 2명도 부정행위로 처리했다. A씨는 다음날 B씨 이름을 기초로 인적사항과 근무 학교를 알아낸 뒤 학교로 찾아가 인터폰으로 “1인 시위를 계속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육지원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B씨 파면을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A씨 행동이 계속되자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4월 A씨를 기소의견으
검찰이 그룹 BTS 단체활동 중단 발표 직전 미공개 정보를 알고 보유주식을 판 하이브 계열사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하이브 계열사 전·현직 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 자회사에서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입사 8~10년 차 팀장과 직원들이다. 이들은 2022년 6월 BTS 멤버의 군입대를 앞두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정보가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BTS는 2022년 6월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9년 만에 단체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하이브는 같은 해 5월 회식 형식의 영상을 통해 이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정보는 고위 관계자와 소수 업무 담당자만이 알 수 있는 보안사항이었다. 피의자 3명은 회사에서 비주얼 크리에이티브 업무를 하면서 BTS 멤버들을 수
06.27
그룹 엑소(EXO) 멤버 첸-백현-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 임원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7일 첸백시측에 따르면 첸백시와 소속사 INB100은 지난 2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SM의 이성수 CAO(Chief A＆R Officer)와 탁영준 공동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첸백시측은 “SM이 음반·음원 유통사 카카오가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첸백시 멤버들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액의 10%를 얻는 방법으로 이득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첸백시는 소속사 SM과 장기계약, 불투명한 정산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했다. 그러다 첸백시 매출 10%를 로열티로 SM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서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첸백시측은 올해 1월 INB100을 설립했다. 하지만 첸백시측은 지난 10일 ‘SM과 합의가 눈속임’이라는
한국프로농구 부산KCC 선수 허웅씨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허씨의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씨의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A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씨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5월 A씨가 허씨와 사이에서 임신이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허씨가) ‘결혼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인공임신중절술을 받았고 3년간 만남을 갖다 2021년 말 이별했다고 설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6.26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아파트 외벽 등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 재도장 사업 관련 불법 재하도급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전부터 오후 5시쯤까지 경남 진주시 LH 본사와 LH 인천본부 사무실, 서초구의 한 공사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LH 직원 거주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경찰 등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는 외벽과 주차장, 바닥 등 페인트를 통상 10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도급업체가 불법으로 하도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정 업체와 계약 과정에 LH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LH는 2022년 11월 자체 조사를 통해 재하도급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LH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직원 2명을 징계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내
검찰이 아내와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우려해 18억원을 빼돌린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25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50대 남성 A씨를 강제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범행을 도운 형제·자매 등 친인척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4년 만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자신 명의 재산 20억원 가량이 분할될 것을 우려해 18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본인 명의 계좌를 해지한 후 1억8000만원을 자산의 누나와 동생, 매형 등 4명에게 이체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1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건물을 지인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허위 양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5억원 상당의 빌라를 매도하고 매매 대금 일부인 1억9000만원을 처남에게 보내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산 8억원을 분할
06.25
성동서 안연회 경감, 30대 여성 구해 31년 경력의 경찰이 퇴직 전 마지막 야간근무 날에 한강에 빠진 여성을 구하려 물에 뛰어든 사연이 화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 서울숲지구대 안연회 경감이 지난 13일 야간근무에서 한강에 빠진 여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 경감은 지난 13일 야간근무를 하다 오후 11시 30분쯤 “한강공원에서 불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와 출동했다. 그곳에는 30대 여성이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다. 안 경감은 여성에 귀가 하도록 종용했지만 혼자 말을 하면서 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의 불안심리를 직감했다. 그때 여성이 한강에 빠지자 안 경감도 순간적으로 몸을 날려 그를 잡고 함께 강으로 입수했다. 안 경감은 발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수영으로 여성을 구조했고 그를 가족에 인계했다. 이날은 안 경감이 1992년 8월 경찰에 입직해 마지막으로 야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안 경감은 오는 30일 명예퇴직을 앞둔 상태다.
경찰이 의뢰인 몰래 공탁금 수천만원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한 변호사를 수사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민사사건을 의뢰한 B씨로부터 6000만원의 공탁금을 대리 수령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의뢰한 사건은 지난 2022년 1심과 2023년 11월 2심에서 원고 모두 승소하면서 마무리가 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에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B씨가 추궁하자 뒤늦게 자신이 사용한 사실을 실토했다. A 변호사는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 공탁금을 유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 여러 차례 약속에도 공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A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해 2000만원 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경찰·검찰의 전방위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시작된 최 목사에 대한 출석조사는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9시간가량 최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최 목사가 조사받은 이유는 지난 2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여주·양평 지역에 출마를 준비하던 최재관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 때문이다. 최 목사는 또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면서 이 의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조사에 앞서 최 목사는 선거법 위반 사건 조사는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의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고소건이다”고 말했다. 최 목사측 변호인은 조사 이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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