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5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군인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국방부는 이 말이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계엄 직후) 그분들이 이야기할 상황이었던 것은 고려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부분이 있어 나중에 짚어봐야 한다”며 “전례가 있어 크게 인사조치할 것은 아니지만 보직해임된 사람들 징계조치를 별도로 할 때 이 부분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단독 현안질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포함한 군인이 사전 승인 없이 언론 인터뷰한 것이 “군인복무기본법 위반 아닌가” 물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언론에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사가 진행된 추후에 인사적 차원에 조치할 때 이 문제를 따질 것”이라고 답했다. 발언이 있자 일각에서 지난해 12월 6일 곽 전 사령관
02.18
검찰이 코스닥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17일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바이오 기업인 셀리버리를 경영하면서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것처럼 공시하고 699억원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는 투자받은 자금으로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하고, 인수한 자회사에 200억원 이상을 아무런 담보 없이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조 대표는 또 2023년 3월 셀리버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거래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미공개정보이용)도 받는다. ‘성장성 특례상장’ 기업인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11월 코스닥에
경찰이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은 17일 “류 위원장을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고,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지인을 통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내도록 한 의혹을 받는다. 이 사건은 방심위 직원들의 제보로 알려졌다.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사건은 양천서에 배당됐다. 이에 방심위는 류 위원장 의혹을 제기한 방심위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원 사주’ 의혹 신고자들에게 사건처리 결과를 통보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사건 종결에 들어간 바 있다. 결과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면죄부를 줬다“며 “사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회사인 송암사에 대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증선위는 조사에서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고 봤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1년 4월 신풍제약 주식 지분을 시간 외 대량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당시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신풍제약측은 이에 대해 “해당 임상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02.17
경찰 112신고 건수가 지난해 감소한 가운데 지역 경찰에서도 주요 범죄 발생과 신고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관내 5대 범죄(살인, 강·절도, 성폭력, 절도, 폭력) 발생이 2023년 4769건에서 지난해 4490건으로 5.9%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악서는 특히 살인사건 건수가 2023년 16건에서 지난해 4건으로 75% 감소했고, 강도 건수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3건으로 70% 줄었다고 밝혔다. 관악서는 또 112신고 발생도 2023년 14만6292건에서 지난해 12만6426건으로 19.7% 감소했다고 밝혔다. 관악서는 이와 관련 “2023년 8월 신림역 이상동기 살인사건(사망 1명 부상 3명) 이후 치안 불안이 커졌지만 경찰과 구청 등 공공기관·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범죄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관악서는 지난해 3월 민관경 7000여명이 참여해 우범지역·재난 취약지 순찰을 한 바 있고 연중으로 불법전단 배포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호출차단·몰아주기’로 손해를 봤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VCNC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모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VCNC는 카모가 자회사 ‘카카오T 블루’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은 차단하는 정책으로 타다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VCNC측은 이로 인해 중형택시 서비스 ‘타다 라이트’ 매출이 감소하고 기사 이탈 등 피해를 입었고 서비스도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 두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에 과징금을 매긴 건이기도 하다. 앞서 공정위는 다른 가맹택시가 카모와 제휴계약을 맺지 않을 경우 카카오T에 들어온 호출을 배정하지 않은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카모에 151억원 과징금을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카모에 대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02.14
경찰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무인노래방 화폐교환기 현금만 훔친 전문 절도범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14일 오전 코인노래방 10여곳의 화폐교환기를 파손하고 현금을 훔친 털이범 30대 김 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의 11곳 코인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화폐교환기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 3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5시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노래연습장 내의 화폐교환기에서 현금 450만원이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산에서도 같은 범죄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 경찰과 공조 체계를 꾸렸다. 경찰은 김씨 범행 행태를 분석한 결과 특정 노래방 체인만을 노린 범행으로 파악하고 예상 범행 장소를 압축, 지난 7일 새벽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현금은 모두 소비했다고 진술하나 별도로 은닉했을
1심 법원이 ‘8종목 주가조작’ 주범인 무등록 투자업자 라덕연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일당 14명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1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3일 시세조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호안투자자문회사 대표 라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944억원도 선고했다. 라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무총괄 변 모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원, 투자를 적극 유치한 안 모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등이 선고됐다. 이날 보석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라씨 등 9명은 실형(징역 3~2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6명은 징역형 집행 유예가 선고됐다. 15명 모두에 선고된 벌금액만 1532억5000만원에 이른다. 라씨 등 일행은 기업형 전국 조직을 꾸려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혐의 군 장성 재판이 시작되면서 그들의 ‘동조’ ‘방관’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사법원에서 “TV로 생중계되는 짧은 순간에 내란 행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며 “군인으로 지휘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말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명령이 위헌·위법한지 판단할 여유가 없었다”고 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별 셋 장군의 입에서 나오리라 생각하기 어려운 말들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자리에서 ‘비상조치’ 관련한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다. 우리 군형법에는 군인이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권리인 ‘항명권’ 규정이 없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된다는 규정만 있다.(군형법 44조) 이를 통해 정당한 명령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뿐이다. 어떤 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명령에 따른 행위가 죄가
02.13
경찰이 인공지능(AI)으로 목소리를 변조해 동급생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고등학생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 수사과는 13일 고등학생 A양을 무고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하고 증거로 B군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B군 목소리가 아닌 C군의 목소리가 담겼다. A양이 C군에서 부탁해 녹음을 하고 텔레그램 업자를 통해 B군 목소리와 구별하기 어렵게 딥보이스 음성으로 제작한 것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이 사실을 안 B군은 A양과 C군을 2월 초 경찰에 고소했다. B군측은 음성파일에 담긴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B군측은 학폭 신고 때 제출하는 증거가 가해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전 수단으로 이용되는 ‘테더코인’을 탈취하거나 사기 사건에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거래를 빙자한 뒤 테더코인 5억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던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서초서는 지난 1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가상화폐 판매업체 직원 A씨로부터 테더코인을 전송받은 뒤 거래대금 5억여원을 주지 않고 달아났던 30대 남성 2명을 1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서초구 은신처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범행을 공모한 다른 2명도 긴급체포했다. 경찰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일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코인을 사겠다”고 만남을 가진 뒤 전자지갑에 테더를 전송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
02.12
150억원대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매도 주문이 해당 회사 잔고관리시스템에 따라 자동 제출되는 구조로 소속 트레이더들이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범행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HSBC 법인이 우리나라 현행법상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문제가 된 직원들이 회사 대표 등과 공모해 규제 위반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주문이 제출된 것만으로 기수(범죄 성립)에 이른다고 보고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재판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반드시 차입을 확정짓고 금융거래를 해야 하는 데 피고인 은행은 사후적으로 하
02.11
‘12.3 비상계엄’ 직후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상사·중사 계급의 희망전역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기간 내 육군 특전사 계급별 희망전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전역을 신청한 특전사 상사 계급 인원은 총 26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 6명에 비해 4.3배 증가했다. 12.3 비상계엄 후 두 달간 전역을 신청한 중사 인원도 2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1명에 비해 2.4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전사 상사·중사는 특전사 현행작전 요원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추 계급으로 유사시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원들이다. 유 의원은 “특전사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계엄령 선포 때 직접적으로 동원된 부대라는 점을 불명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희망
1심 법원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검찰이 코인 불법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에 이은 무죄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해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기본적으로 등록한 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넘어서 실제적인 총재산을 심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판사는 다만 김 전 의원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볼 부분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2021·2022년 국회의원
02.10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불법대출이 더 있었다는 금융당국 발표가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친인척에 500억원대 부당대출이 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는 손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1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시작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손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우리은행 성 모 전 부행장, 처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517억원을 불법대출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손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 규모가 73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현장검사 때 발표한 350억원보다 38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 금감원은 이후 “은행 임직원이 대출을 취급하면서 불공정, 특히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후속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글이 온라인에 잇따르자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갤러리’ 게시판에 헌재에 대한 폭력행위를 모의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판에는 헌재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평면도와 단면도가 올려졌고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라는 제목이 달리기도 했다. 이어 “시위할 수 있는 공간을 찾자”라고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주변을 탐색하고 왔다” “13일 헌재 앞에 모이자”는 글과 함께 헌재 주변 곳곳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헌재는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 쉬울 것 같다”고 적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때도 법원의 담벼락 높이와 진입 경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공유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 곳이다. 박광철 기자 pkc
02.07
법원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주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사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데도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단속 이후 자중하지 않고 불과 10여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검사이던 지난해 4월 13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병원에서 채혈하겠다’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달 24일 양천구 목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맞아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보완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갖고 “전세사기·깡통전세는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보증, 허술한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임대차제도의 허점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과제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3년 2월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후 7명이 세상을 떠난 바 있다. 이후 같은 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고 추가로 지난해 11월 피해자를 돕는 개정안이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2만5500여명에 달한다. 이철빈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 피해주택 경매·
02.06
법원이 780억원대 상환 지연을 촉발하고 잠적했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먼페이먼츠 대표 김 모씨의 도주를 도운 공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2억9700만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 김씨가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도주 8일 만에 검거된 만큼 피고인이 사법 작용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커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그에게 은신처와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루멘 대표 김씨는 유령회사의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부터 720억원대 선정산대출금을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이 공동주택사업 발표 4년이 되도록 진척이 없다며 정부에 사업 진행을 다시 촉구했다. 쪽방촌 주민들과 시민단체 ‘2025홈리스주거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즉시 시행을 요구했다. 쪽방 주민 김호태씨는 회견에서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이면 (쪽방 주민이)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없다”며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사이 1200세대 주민이 800세대로 줄었고, 사업 발표 후 100명 이상이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2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국내 최대 쪽방밀집지역인 동자동 일대를 개발해 공공 임대주택 등을 조성하겠다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쪽방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를 비롯해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2400여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포함됐고 착공시기는 2023년이었다. 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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