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8
2024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승강기 안전사고의 배경으로 부실한 안전점검이 지적됐다. 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도 못 넘겨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이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소위 승강기 강국이지만 최소한의 안전점검 부실에 따른 후진적 사고와 고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승강기 보유대수는 85만여대로 세계 7위다. 여기에 연간 신규 설치대수가 4만여대(세계 3위)여서 보유대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승강기는 화물운반용의 경우 1910년 조선은행에 처음 설치됐고, 승객용 승강기는 1914년 조선호텔(현 웨스틴조선호텔)에 설치됐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아파트 건설 붐으로 승강기가 빠르게 늘었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우리나라는 승강기가 단 하루만 멈춰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교통수단이 됐다. ◆8월 현재 사망자 전년 수준
서울 일선 경찰관들이 압수된 금품을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형사과 소속 경찰관 A씨를 1억5000만원가량의 압수 금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날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담당 사건을 수사하다가 압수한 현금 등 수억원어치 압수물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경찰서 정 모 경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강남서 등에 따르면 범죄예방과 소속인 정 경사는 올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압수물 관리 업무를 하면서 불법 자금으로 경찰에 압수된 현금 등 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정 경사는 앞서 강남서 수사과에 근무하다 지난 7월 말 현재 부서로 부임했다. 정씨의 범행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의 피해 구제 노력이 부족하다며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찾아 신속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검은우산비대위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금융 당국이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중앙지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고 큐텐 구 대표와 큐텐그룹(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AK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 대표와 경영진은 지금도 (처벌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광철
10.17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이 압수물을 관리하면서 수억원대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는다. 강남서는 최근 3개월 사이 소속 경찰 3명이 비위 혐의로 직위에서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서는 지난 15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사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올해 6월까지 수사과 수사지원팀에서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면서 도박 사건으로 압수한 현금 3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파악하다 현금이 빈 것을 확인하고 같은 서에 있던 A 경사를 지난 14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이후 15일 그를 직위해제했다. A 경사는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자 압수 현금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해 “매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두 번째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계속 ‘카카오측’이라며 내가 하지도 않은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답답하다”며 “물론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변론할 것이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앞서 7월에 구속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분 매입은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
10.16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해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되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5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임씨는 손 전 회장의 처남인 김 모씨가 그의 아내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 할 때 거래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우리은행 서울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등을 지낼 당시 김씨를 알게 됐는데 그 친분을 이용해 대출이 실행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임씨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기소했다. 그간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서 202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이들이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 이득을 봤고 김 전 대표는 12억5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배임에 초점을 맞춘다면 (제작사의) 정당한 인수가액에 대한 특정 없이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나 카카오엔터 손해를 319억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0.15
경찰이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팬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 가수 제시와 일행을 불러 조사한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제시를 포함해 현장에 있던 일행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미성년자인 팬이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 제시 주변에 있는 익명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무차입 공매도를 남발한 혐의로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자산운용사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법 공매도 수사팀(팀장 김수홍 부장검사)은 글로벌 투자은행 공매도 사건을 수사해 글로벌 투자은행인 A 법인과 외국계 자산운용사 B 법인, B 법인 소속 트레이더 C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소유하지 않는 국내 주식 57만3884주(183억원 상당)를 2만5000여회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사 소속 트레이더들은 시스템상 A사 법인 전체의 주식 잔고가 부족한 것을 통지받고서도 복수의 거래단위 운영을 핑계로 공매도를 장기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양벌규정에 따라 A 법인도 기소했다. 자산운용사 B사 소속 C씨는 지난 2019년 10월 미공개된 SK하이닉스 주식의 블록딜 매수 제안을 받은 이후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킬
10.14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관련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그에 대한 대면조사 시점이 주목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손 전 회장 자택을 포함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이후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일반적”이라며 “(수사팀도) 빨리 결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남부지검 금조1부는 우리금융그룹 대출비리 혐의 사건에 집중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몰아주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자연스럽게 배당받아야 하는 카카오 ‘호출 차단 혐의’ 사건을 “수사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달 7일 금조2부로 넘겼다. 검찰은 사건 관련 액수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계좌도 많아 압수수색 내역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들였다. 하지만 연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냈다. 지난달 24일
10.11
검찰, 관련 혐의 2명 앞서 구속 ··· 손 전 회장 신병처리 주목 검찰이 우리은행 대출비리 혐의 사건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그의 신병 처리가 주목된다.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을 구속한 바 있어 수사의 칼끝이 손 전 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1일 오전부터 ‘대출 비리 의혹’을 받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전·현직 관계자들의 사무실 4곳과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 말에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전 회장 자택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금액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사문서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 이어 손
경찰이 ‘즉석복권 발권 오류’ 사건 관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와 김세중 전 공동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9월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결과에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자 인쇄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경찰이 무인 창고에 보관 중인 현금 수십억원을 훔쳐 달아났던 창고 관리인을 구속송치하고 석연치 않은 돈의 출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는 11일 오전 임대형 창고에 있던 현금 68억원을 훔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침입절도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송치했다. 오전 7시 40분쯤 경찰서를 나선 A씨는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냐’ ‘다른 공범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변하고 호송차에 탑승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이 왜 사설 창고에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자영업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2년 전부터 창고를 임대해 사용했다”고 말한 가운데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과 회수한 돈 차이가 20여억원에 이르는 것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은 출처가 확인되기까지 돌려주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여부와 소재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10.10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29일 추모식을 비롯한 여러 추모행사가 열린다. 10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국회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26일에는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추모행진과 시민추도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2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전주와 광주에도 19일과 20일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주말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걷기도 진행된다고 유가협측은 밝혔다. 유가협은 “추모의 공간인 ‘별들의 집’에서는 노동·인권·종교·시민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계속된다”며 “추모 콘서트와 학술대회, 구술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 출간 간담회도 22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참사를 기억해 달라고, 앞으로 진상규명 과정에도 함께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도심 곳곳을 방문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EQE 동종 소유자들이 벤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벤츠 EQE 전기차 소유자 23명은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회의실에서 소송제기 설명회를 열고 벤츠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메르세데스벤츠 독일 본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공식판매대리점, 리스사인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허위 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결함 은폐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차주는 23명으로 해당 차량은 21대에 이른다. 이들 차주는 차량당 1000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을 일단 청구하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증액해 청구 금액을 높일 예정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사기와 착오에 기한 매매·리스계약 취소도 진행한다”면서 “1차 소송이며 이후 2차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10.08
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치한 현장은 경찰관이 책임지고 행정은 일반 행정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비율을 늘려 경찰이 치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경찰인력 재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기조 발제에서 이상수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은 “경찰관이 지역경찰, 수사, 형사, 교통 등이 아닌 행정 지원 파트에 과다하게 배치돼 행정기관화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경찰은 본연의 법집행을 담당하고 과학화된 치안 서비스는 일반직으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인 11.2%까지 과학수사, 인력 지원, 회계, 방송·통신 등 분야에 일반직을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
검찰이 경쟁 가맹택시 ‘호출(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7일 금조2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10.07
검찰이 총선 과정에서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 선거사무장을 기소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의원 선거사무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2대 총선 직전 미신고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B씨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혐의로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에게 국회의원 당선 후 공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전 캠프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바 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현행 선거법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미국으로 입양된 것을 확인한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실종아동 부모 한태순씨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실종아동의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씨 부부는 1975년 5월 충북 청주에 거주할 때 6살 자녀 경하씨를 잃어버렸다. 한씨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딸이 사라진 것이다.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통닭을 든 어떤 여성이 경하씨를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데려갔다. 경하씨는 제천역앞 파출소를 거쳐 고아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하씨는 실종 2개월 만에 고아가 돼 입양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만인 다음 해 2월 미국으로 입양됐다. 딸을 애타게 찾던 한씨는 경하가 미국으로 입양됐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씨가 딸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입양 한인과 가족을 지원해 주는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자신이 제공한 DNA와 같은 딸을 찾았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다. 경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자 변경의 자유와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전국이주노동자 대회를 가졌다. 이주노동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은 집회에서 “계절 근로, 전문 인력, 숙련 기능, 선원 취업, 회화 강사 등 대부분 취업비자 이주노동자는 사업자 변경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작년부터 고용허가제 사업자 변경 ‘지역제한’을 실시해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 노동조건과 안전대책, 권리 개선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며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회 이후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인터뷰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미국 제조업 재건엔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https://wimg.naeil.com/paper/2024/11/18/20241118_0110011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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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이상수 헌법개정추진연대 대표(전 노동부 장관)] “국민 참여한 개헌안 만들어야”](https://wimg.naeil.com/paper/2024/11/21/20241121_01100104000004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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