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6
2024
“티메프 사태 여파로 알렛츠뿐 아니라 다른 중소 플랫폼들이 사업 종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중소 이커머스의 범죄형 도산도 우려됩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말이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들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검은 우산 3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근본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과 관련법 개정,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현재까지 미정산 금액이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다"면서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와 2023년 보고플레이 사건 발생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이를 방치해 티메프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태 초기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 2100억원이라고 했다가 최근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며 “티메프 회생절차협의회에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판매자 채권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상품 359억원 환불 완료를 발표하면서 마치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듯 보이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의 뺨을 때렸다가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이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하게 됐다. 2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해임됐던 A씨에 대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열려 해임처분이 정직 3개월로 감경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위였던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만취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20대 남성 B씨를 지구대에서 독직폭행한 혐의로 지난 5월 해임됐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공무 중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한 행위를 말한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였다. B씨는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하는 등 난동도 벌였다. 이 상황에서 A씨는 B씨를 제지하면서 그의 뺨을 8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도 건넸지만 직위해제 후 해임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고발된 A씨는 기소유예 처
08.23
2심 법원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 22일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로그인 정보를 전달받아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몰래 열람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
검찰이 드라마제작사를 고가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2일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 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 이득을 봤고 김 전 대표는 12억5646만원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바람픽쳐스는 지난 2017년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된 뒤 3년간 별다른 매출이 없었다. 2019년에는 7억원 적자를 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2019년 4~9월 바람픽쳐스 인수를 위해 카카오엔터가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바람픽쳐스는
08.22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김 여사 조사 방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 목사를 스토킹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9일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조사방법 등을) 신중하게 법률 검토하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조사한 영등포경찰서 수사1과도 김 여사측 조사와 관련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고발인 신분으로 최 목사를 조사한 두 경찰서가 아직 김 여사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 및 방법도 않은 것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김 여사에게 10여차례 만남을 요청하고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이어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그러자 한 보수단체는 지난 1월 최 목
법원이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지인들에게 나눠준 대학원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가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젤리를 지인에게 나눠주고 제3자까지 섭취하게 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인 인정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학원생인 A씨는 해외유학생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마포구 한 클럽 인근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젤리 20개를 받았다. 그 후 일부는 섭취하고 일부는 이전 회사 동료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A씨로부터 대마 젤리를 받아 대학 동기 3명에게 나눠준 B씨는 지난 1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
08.21
경찰이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안전요원 행세를 하며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초구 잠원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여성들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명찰 형태의 카드 목걸이를 걸고 빨간 반바지 차림으로 안전요원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수영장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 휴대전화에는 수영복 차림의 여성 10여명 모습이 촬영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유사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가 없는지 수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갑자기 영업을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 입점 업체와 소비자들이 회사 대표를 형사 고소한 가운데 사태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는 21일 가구·가전 온라인쇼핑몰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 박성혜 대표를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피해 접수가 되고 있다”며 “(고소) 건수와 피해 금액은 정확히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렛츠는 지난 16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 종료를 안내드린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서비스 종료 공지에 앞서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고 메시지를 보내 “급격하게 감소된 매출을 추가 투자로 메꾸려 했지만 최근 논의됐던 마지막 투자 유치가 15일 최종 불발되면서 더이상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후 회사 운영은 중지된 상태로 피해 판
08.20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대규모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조직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20일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가상계좌 유통조직을 수사해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중 총책 A씨와 조직폭력배 출신 유통·관리책 B씨, 유통책 C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7만2500개 가상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운영조직에 판매해 이 계좌를 통해 피해금 5900억원이 이체되게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모 저축은행 가상계좌 관리 권한을 취득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런 범행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로부터 11억2060만원을 취득한 사기방조와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도 받는다. 합수단은 지난 3월 최근 보이스피
경찰이 서울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하려 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용의자는 금전적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서울 송파경찰서 형사2과는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온 여성의 입을 막고 납치하려한 40대 A씨에 대해 납치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빼앗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30분쯤 잠실야구장 주자창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금은방 업주에게 파스 스프레이(물파스)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던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과는 강동구 천호동 한 금은방에서 주인에게 파스 스프레이를 뿌린 뒤 50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쳐 달아났던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이날 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50분쯤 피해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업주를 속였다. 이후 업주가 금고에서 금반지를 꺼내자 그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금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를 받는다. A씨가 빼앗은 금반지는 5돈짜리 2개와 2돈짜리 1개로 시가 500만원에 해당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8.19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대학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마약예방 활동단을 구성, 본격 활동에 나섰다. 대학생 마약예방을 위한 답콕(DAPCOC·이사장 두상달)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체험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마약예방 활동단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답콕과 식약처가 함께 꾸린 마약예방 활동 조직이다. 지난 6월 식약처가 답콕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조직이 결성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4일 “마약류 사범 중에서 20대 청년층이 지난해 말 기준 30.3%를 차지했다”면서 “마약류 위험성과 폐해 인식 제고를 위해 2학기 개학과 함께 대학가에서 대학생·유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과 중독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2만7611명) 중 20대는 6368명을 보였다. 이는 2022년 5804명에 비해 69.3% 증가한 숫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검은 우산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정부의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다시 촉구했다. 이들은 “티메프 사태의 대책 마련과 피해 복구를 넘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도 막기 위해 비대위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30도가 넘는 기온에도 주최측 추산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는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큐텐사태는 국가가 방임한 묻지마 범죄”라며 “피해자 구제를 먼저하고 책임 공방은 나중에 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티메프 피해 판매자 연합 대표이기도 한 신정권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신 위원장은 먼저 “피해 회복은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 환불은 지원이 아닌 당연한 권리 실현”이라며 “피해 판매자의 경우도 정부가 지원책이라고 하는데 사실 대출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 이자도 저리가 아닌 5~5.5%나 되고 이마저도 (피해)기업에
08.16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건조물침입)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6일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사건을 수사한 강남서 수사3과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1970년 5월)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여성이 선릉에 침입한 흔적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14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한 바 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에서 수개월째 배달료 정산이 되지 않자 총판·배달원(라이더) 등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만나플러스 총판업자·지사장·라이더 등 80여명은 15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동조합회관에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을 상대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00일이 넘게 정산금을 주지 않는 본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 복구 조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현재까지 피해자 235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성식에 참석한 한 지사장은 “경남에서 170여명의 라이더를 관리하고 있는데 출금 지연 때문에 1억1000만원 대출을 받아 라이더들에게 환전해 주니 빚이 더 많아졌다”면서 “아직 점주들과 라이더가 정산받지 못한 금액이 2억원에 이른다”고 하소연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지난 5월부터 출
08.14
“티메프 판매자(셀러) 450여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70여곳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의 하소연이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한 달. 판매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했지만 환불이 안 된 소비자들이 ‘피해자연합’을 구성해 대책을 촉구하는 첫 연대 집회를 가졌다. 피해자 연합은 13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정책은 아직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정산 금액에 대한 처리방법을 조속히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은 우산을 쓰고 집회에 참석한 120여명의 피해자들은 “피해복구에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판매자·소비자가 연대하게 됐다”며 연합 집회 의미를 설명했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대표는 “이번 일에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 많은 실업자가 배출될
서울 서초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고소·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김정욱 회장)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13일 서초서 수사과가 시행하는 ‘나의 사건 알림’에 대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 시범 운영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단계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통지는 고소·진정인, 그 대리인 변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초서는 지난 12일부터 ‘나의 사건 알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초서의 서비스는 사건 당사자에게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통지하고 공용 휴대전화에 궁금한 점을 남기면 24시간 이내에 응답하는 것이다. 사건 변호사에게는 형사사법포털의 사건조회 권한을 부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서는 “고소·진정인 등 범죄 피해자가 당사자임에도 수사 진행 절차에 소외되어 있고, 대리 변호사가 수사 진행 상황을 알고 싶
08.13
경찰이 생후 두 달 된 딸을 이웃집 앞에 유기한 여성을 14년 만에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13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5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출산한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딸을 서초구 주거지 인근 주택 앞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뢰를 받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수사에 나선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이름은 출산 당시 임시 신생아 번호와 함께 보호자 인적 사항에 기록돼 있었지만 A씨는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이 미제로 남아있던 2010년 사안과 일치한다고 판단해 DNA 대조작업을 거쳐 A씨가 생모임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검거해 설득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기혼상태로 “외도로 낳은 아이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이웃집에 유기했
경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협박해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혼외자 생모를 검찰에 넘겼다. 12일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재산국외도피)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모씨를 지난 8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 회장측은 지난해 5월 조씨가 2012년부터 2023년초까지 “돈을 안 보내주면 인천(셀트리온)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하고 서 회장 혼외자 양육비 등 명목으로 288억원을 받아갔다며 그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생모 조씨가 생활비를 입금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냈고 2018년부터 갈취한 143억원은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서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해외에 송금하고 셀트리온 회사 인근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회장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
08.12
경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고소·진정 사건 수사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의 수사 공조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티메프 사태’ 관련 경찰에 고소·고발·진정이 접수된 게 10여 건에 이르는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가 수사 집중관서로 지정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 이번 사건 피해 소비자와 판매업자(셀러)를 대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의 수사 내용이 경찰에 잘 공유되지 않는 것 같다”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경찰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티몬·위메프 정산과 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강남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 재무이사 등 5명을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 1일에는 티몬·위메프에 입점했다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업체 17곳 대표들이 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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