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2024
최저임금 인상(2018년) 코로나19(2020년) 고물가·고금리·고환율(2023년) 내수부진(2024년)까지. 자영업자들은 이번 위기만 지나면 좀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으로 버틴다. 하지만 한고비를 넘기면 또 따른 위기가 눈앞에 찾아온다. 개중에는 잇단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있다.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이 불러온 위기는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여기에 거대 물류창고를 갖추고 초저가로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일부 플랫폼의 불공정한 행태는 골목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안 쓰면 망하고, 쓰면 적자”라는 푸념이 일상화됐다. <편집자주>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40대 워킹맘 A씨는 2년 전 이맘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자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들었다. 홀 손님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부진에 유통 플랫폼 급성장이 겹치면서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그 숫자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다. 그나마 버텨낸 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아 일부에선 올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0.46%에서 0.61%로 0.15%p 상승했다. 또 3분기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 금액은 전년에 비해 30% 증가한 1조6000여억원에 달한다. 특히 소비유통 경로를 장악한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들을 회생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나 배달비가 주범으로 꼽힌다. 장세풍·박광철·이재걸 기자 spjang@naeil.com
경찰이 전세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한 서울 관악구에 ‘전세사기 대응팀’을 만들어 활동에 나섰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서민 주거권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단속과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전세사기 대응 강화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악구가 서울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등으로 TF를 꾸려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10월 기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1가구 중 1334가구가 관악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악서는 이번 TF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경찰서 집중관리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수사실무협의체도 구성하고, 관악구청 전세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 회복 업무를 돕기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의 신병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0~21일 이틀에 걸쳐 손 전 회장을 불러 우리은행의 ‘부정대출’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를 조사했다. 손 전 회장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의 친인척 관련된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있었던 400억원대 부당대출에 관여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350억원의 부당대출이 있었다는 자료를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70억~1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권에서만의 부정대출이다. 손 전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손 전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면서 수사가 현 경영진 어디까지 미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조병
“10여년 전에 가끔 애국자를 본 적이 있지만 지금도 있는 줄 몰랐다.” 서울지역 한 경찰 간부의 말이다. ‘애국자’란 경찰들 회식 때 나타나 비용을 대신 내주는 업자를 가르키는 경찰계 은어다. 없어진 듯했던 이 애국자가 다시 등장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경찰서에서 의뢰인-브로커-경찰 수사팀장이 연루된 수사무마·청탁 사건이 발생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 사건 중심에는 지방경찰청과 강남권 경찰서에만 20년 이상 근무한 수사팀장이 있다. 이 팀장을 업자에게 소개한 브로커는 전직 경찰이다. 경찰대 18기 출신인 이 브로커는 한때 서울경찰청에도 근무했다. 하지만 재직 중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파면으로 경찰옷을 벗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건 의뢰인(업자)은 수시로 수사팀장을 만났고 현금과 선물을 전달했다. 업자는 수사팀의 다른 경찰과도 여러차례 저녁식사를 했다. 물론 비용은 업자가 냈다. 경찰의
11.21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액주주가 서민석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연대도 2020~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I동일이 최대 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집단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DI동일은 20일 “감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회계기준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했고 최종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제표를 작성·
난민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가짜 난민신청 적발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4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말레이시아 30대 여성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모집한 말레이시아인 140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1인당 60만~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A씨는 허위 난민신청자들에게 ‘사채업자의 협박’ ‘상속 분쟁으로 인한 가족 위협’ 등 사유를 지정해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도 마련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에는 인천에서 몽골인 88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몽골인 브로커와 내국인이 구속송치된 바 있다. 이들은 기독교 개종으로 인한 ‘박해’ 등의 이유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월에는 중국인 58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도운 중국인 부부가 구속송치되기도
11.20
검찰이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고 접근해 2차 피해를 입힌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전날 주식·코인 투자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속여 손실을 만회해 줄 것처럼 한 뒤 3억5700만원을 편취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범인 직원 A씨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에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에 가입하게 했다. 이후 10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피해자들에게 “우리 회사에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이라며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
고령고독사 증가에 따라 변사 처리를 가장 먼저하는 경찰이 예방·통계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20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경찰학회보 108호에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찰의 고독사 대응현황과 과제’(김재운 세종사이버대 부교수) 연구를 통해 경찰의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경찰작용에 대한 근거 법규 마련, 현황파악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운 교수는 연구에서 “국민이 고독사로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관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민 건강상 위험을 방지하는 활동”이라며 “이는 경찰작용”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고독사는 3661명으로 전체 사망자 대비 1.0%를 차지했다. 성별이 확인된 숫자로 보면 남성이 3053명을 차지했고 여성이 579명이다. 연령대는 60대가 1146명, 50대 1097명, 70대 470명으로 60~70대가 44.1%를 차지했다. 현재 고독사 변사사건은 주민 등 신고에 따라 지역경찰관, 형사 담당자, 과학
11.19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가운데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 전 부행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우리은행 불법대출 관련 전 부행장 성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해 4회에 걸쳐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검찰은 조 은행장 사무실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때 조 은행장에 대해 특경법 보고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행장은 취임 전 부당대출이 이뤄진 과정을 취임 이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횡령·배임 등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찰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지인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30대 의사를 붙잡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의사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3시 30분쯤 성동구에 위치한 병원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사용한 주사기와 바늘 등을 수거했다. 조사를 마친 이들은 이날 오후 석방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계열사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검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나섰지만 핵심 피의자 신병확보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했거나 도주하려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 성립 여부와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또 “영장 기각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진행 경
11.18
수사 무마·알선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서울 서초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여러 차례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체 조사에서 이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18일 내일신문이 확인한 서초서 권 모 전 경제수사팀장(경감)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최소 3차례 이상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 앞서 권 경감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뇌물수수와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4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 경감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사채업자 홍 모씨와 사건브로커 전직 경찰 김 모씨로부터 서초서와 강남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수사를 잘 처리해달라거나 담당자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3021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0대인 홍씨는 상장사를 상대로 기업 인수·합병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로 알려졌다. 당시 홍씨
티몬·웨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큐텐 경영진 구속을 촉구하는 심야 철야 집회를 열고 탄원서도 냈다.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한 뒤 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티메프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수만명의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재산 은폐 등 추가 의혹이 있는 구 대표와 경영진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며 “구 대표 등 경영진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릴레이 철야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3명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지난 14일 청구한 바 있다. 구 대표 등 3명은 1조59
우리금융지주회장·본점 사무실 포함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우리은행 불법대출 및 사후조치와 관련해 우리은행장 사무실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남부지검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리은행에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된 업체에서 350억원대 부정대출이 실행됐다는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과 지난 8월 손 전 회장 자택을 비롯해 우리은행 본점과 전현직 관계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부행장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지난달 15일에는 대출비리 관련 임 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11.15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상장 폐지된 에너지기업 퀀타피아 사건이 시세조종 혐의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원은 시세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관계자 문 모씨와 투자자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 검찰은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이들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양자이미지센서 사업을 홍보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수십개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9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범 혐의를 받는 김 모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서울경찰청 수사대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11.14
1심 선고 직전 공탁을 신청해 논란이 됐던 경찰 폭행 ‘만취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를 받는 A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한 대로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저항하고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상당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검사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 검사는 선고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일 법원에 형사 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형 감면을 고려한 ‘기습공탁’이라는 의혹을 샀다. 형사공탁은 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재구속 여부를 결정할 항고 심리가 시작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위원장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이유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12일 이 사건을 수석재판부인 형사20부(홍동기 부장판사)에 배당한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항고 사건 결정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피고인) 직접 신문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을 보석석방하면서 보증금 3억원과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일만의 결정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구속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데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 석방했다”며 보석 허가 결정 취소 항고를 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
11.13
검찰이 자사 브랜드 상품(PB)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1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11~12일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 관련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쿠팡은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6만여개 품목의 순위를 부당하게 높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이어 쿠팡과 자체 브랜드를 전담하는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8월에는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출을 토대로 과징금을 추가 산정해 최종 1628억원 과징
경찰이 법무법인을 해킹한 뒤 소송 자료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려한 해킹조직을 수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국내 10대 법무법인 중에 한 곳인 A 로펌은 지난 8월 해킹조직 ‘Trustman0’ 사주를 받은 30대 이 모씨로부터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소송 정보를 해킹했으니 비트코인 30개(13일 시가 37억5000만원)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씨는 그러면서 “일주일 내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를 다크웹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했다. A 로펌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씨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를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해외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경찰은 협박을 사주한 Trustman0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킹그룹 Trustman0는 또 다른 법무법인에도 동일한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법무법인은 지난 9월 소송 관련 자료 2TB를 해킹했다는 협박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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