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5
검찰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과 관련 1300억원대 손실이 발생한 사건으로 해당 증권사 직원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공소장 등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신한투자증권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 모씨와 이 모씨를 지난 1월 24일 사기와 업무방해,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거래를 하는 과정에 국내외 증시가 폭락, 13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나자 이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오히려 스와프 거래를 통해 이익이 난 것처럼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23년 해외 ETF 등을 운용하면서 1085억원 상당의 손실이 났지만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회계 손익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 들은 이 조작을 통해 1억3000
한국 성인 10명 중 4명은 하루 대부분 무기력과 지친 감정을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는 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40.9%가 하루 중 가장 자주 느끼는 감정으로 ‘무력감 피로감 지침’을 꼽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20~69세 남녀를 대상으로한 온라인 패널조사로 현대인의 감정피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성인들이 무기력 피로 지침 다음으로 느끼는 감정은 △불안 걱정 긴장(30.6%) △평온함 안정감 만족감(29.8%)이 차지했다. △기쁨 설렘 기대감(19.1%) △분노 짜증 답답함(15.4%) △외로움 우울감 공허감(14.4%)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무기력 피로감 지침’을 선택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았고 ‘불안 걱정 긴장’도 40대 35.1%로 20대 34.4%보다 높았다. 조사에서 뉴스도 감정을 소모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의 입점 판매자들이 최형록 대표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과는 9일 발란 입점 판매자 20명이 최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사기와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란이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 집중관서 지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에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경찰은 이달 7일 그를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산 문제 해소와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주주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외부 자금유입을 포함한 구조적 변화까지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발란은 지난달 31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4일 회생절차를
04.09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자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9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에 따르면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6일까지 서울과 안산 등 전국에서 추모·기억식이 열린다. 지난 8일 대전시청 북문에서는 대전지역 시민단체가 기억다짐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종로 4.16연대 회의실에서는 ‘세월호참사 해경 구조방기 쟁점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구조 실패가 제도·조직적 문제임이 짚어진 뒤 책임 규명의 미흡이 지적됐다. 토론자들은 이어 재난의 국가 책임 법제화와 해양사고 대응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오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 경복궁역 앞에서는 세월호 11주기 기억·시민대회가 열린다. 이날은 시민참여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4시 16분 본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
검찰이 탈세 의혹을 받는 가상자산 운용업체 대표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업체 대표 이 모씨를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탈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3년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7~2022년 기간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이 조사에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조사와 세금 추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8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방선거 공천 알선 대가로 억대 현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2018년 당시에 자신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예비후보로 출마한 정 모씨측으로부터 그해 1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씨가 낙천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와 정씨측 모두는 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전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연구원으로부터 이 의원 아들 A씨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단에 묻혀있던 액상대마를 발견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1월 혐의자를 특정했고 2월 25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반응 음성이 나오자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차량에 동석했던 A씨 아내와 다른 동승자,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110여일이 걸려 ‘수사 지연’ 의혹도 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보이스피싱합수단, 9명 구속기소 2명 추적 45개 법인 213개 통장 개설, 43억원 피해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이 30대 청년층이 주축이 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8일 1989~1996년생이 주축이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적발해 총책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또 나머지 조직원 2명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기간 동안 활동하며 45개 법인 명의의 통장 213개를 불법으로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이를 통해 43억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혔다는 게 합수단의 판단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4월 금융수사협력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8월과 12월 사이에 총책과 모집책, 현장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 올해 2월에는 부총책과 현장실장을 각각 구속기소 했고 지
04.07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나흘째인 7일에도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고 있다. 퇴거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여당 인사를 만나고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도 내면서 ‘관저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9일 전후 서초동 사저로 이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 퇴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중에 윤 전 대통령은 6일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변호인단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과 파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내용은 없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 관저에서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여당 지도부와 중진의원의 예방을 받고 공개적으로 정치에 훈수하는 모습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자정 청와대 개방을 압박했던 그 잣대를 자신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04.06
1심 법원 “우발 아냐, 시민·법원 안전 위해 엄중 처벌” 법원이 재판 중인 사기 혐의 피고인을 습격해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으로 흉기와 장갑을 준비하고 피해자와 가까운 위치에 앉아 기다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법원에 출입하는 모든 시민과 직원 등의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8월 28일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이 대표는 가상자산을 맡기면
04.04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민주주의의 힘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우선 윤석열과 내란일당에 대한 사법처리가 엄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내란외환특검 도입을 포함해 외환 혐의와 경찰, 검찰의 내란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도 강도높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을 유린하는 모든 범죄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남겨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국역·관저 주변 집결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하루 전인 3일 저녁부터 찬반 단체들은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
04.03
로만손 시계를 만드는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 김유미 대표와 임직원들이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는 다른 제조사에서 만든 제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한문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기문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을 약식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현 중소기업중앙회장인 김 회장이 1988년 창업한 손목시계 제조사 로만손의 후신이다. 김 대표는 김 회장의 장녀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중국에서 약 12만개의 손목시계를 싸게 들여온 뒤 국산인 것처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는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제품 표기를 아세톤 등으로 지우고 재조립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불법 체류 중국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 모 경감과 60대 정 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경감은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4.02
경찰이 국가시험인 의사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응시생 400여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다. 서울 광진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제88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문제 내용을 공유받고 유출한 당시 의과대학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3일까지 치러진 실기시험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앞선 응시생을 통해 알게 된 문항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하루 60여명씩 순차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의환자를 두고 문제은행 방식 81개 사례에서 문제를 뽑은 뒤 어떻게 치료할지 묻는 형식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행위는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이 기억을 되살려 뒤에 응시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런 부정은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에도 실기시험을 유출했던 의대
04.01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책임이 있다는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다. 증권사 등 추가 고소·고발도 예정되어 있어 향후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인 A사가 지난달 28일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사는 MBK·홈플러스 경영진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긴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A사는 고소장에서 “MBK측이 전자단기사채와 물품구매용 유동화전단채(ABSTB)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기망해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A사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와 ABSTB를 138억원어치 사들였다. 그런데 마지막 채권을 사들인 날 홈플러스 신용 등급은 ‘A3’에서 ‘A3-’로 하락했다. 이후
경찰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 교회 목사를 10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4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A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목사는 2022년부터 2년간 교인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조이153페이’ 결제수단 업체에 투자할 것을 권유해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목사는 “투자금을 조이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목사는 회원 가입한 신도가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23년 6월 현금화가 어려워지자 페이는 가치가 폭락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A 목사를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피해액은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3.31
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금 1억원을 송금하려던 피의자를 은행 직원 신고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경찰서 형사과는 31일 농협중앙회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농협 금융사기대응팀 김지혜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 수표를 다른 계좌로 입금하려는 A씨가 이상하다고 판단, A씨에게 연락해 “입금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설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1억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아들 이창환씨가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올해 초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지난 2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A씨측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5억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이 회장 감형을 위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등 이유로 급전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고소장에 의하면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의 고충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뒤 사업이 좌초될 위기라며 돈을 빌려 갔다. 그러면서 엘시티 호텔과 상가 등이 매각되면 곧 갚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03.28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제품에 원산지 허위표시가 또 붙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트에 의하면 “더본코리아 덮죽 광고에 ‘자연산 새우’를 표기한 건 허위사실”이라는 작성글이 26자로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강남구청에 고발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관련 사진과 함께 “더본코리아가 유통한 ‘덮죽’ 제품 상세정보 페이지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가 사용된 사실이 확산되었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지난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해당 광고에 대해 유선으로 신고했다”며 “허위 광고 표기는 지난 25일 모두 수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이 판매되던 쇼핑몰에도 같은 문구로 홍보되고 있지만 제품 내 표기된 원재료명에는 국내산처럼 소개된 새우가 베트남산으로 표기되어 있다.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내부정보로 3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지주회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서초구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장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인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증선위는 당시 신풍제약 실소유자이면서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0년 5월 자사의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임상 2상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 임상에서 주평가지표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악재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인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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