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6
2025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환치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개인 간 거래 시 코인 탈취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6일 서울 구로경찰서 형사과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구로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2명에게 테더(USDT)코인을 판다고 접근한 뒤 코인을 전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가방을 뺏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몸싸움을 목격한 시민이 신고했고 경찰은 28일 A씨를 강도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허위 신고해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풀려나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인 거래 명목으로 만나다 발생한 사건”이라며 “매매 자금의 출처와 자금세탁 여부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초구 길가에서는 홍콩에서 가상화폐업을 하는 중국인 B씨가 5억원 상당의 테더를 전송했지만 대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코인을 탈취한 남성 4명을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03.05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월 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개정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여전히 월 12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세
03.04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산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운영자별 정책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를 윤해성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발표에서 “사후 디지털 재현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그 활용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망자나 유족·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 관련 인격표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족이나 상속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흔적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남긴 사진 영상 일기 댓글이 있고 파일이나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유족들이 고인의 정보를 IT 기업에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이를 전달할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명의 장성이 구속기소 된 것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장성은 8명, 별 숫자로 치면 18개가 된다. 기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02.28
경찰이 현역 여당 국회의원 아들이 연루된 ‘대마 수수 미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8일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여당 국회의원 아들로 알려졌는데 과거에 대마를 흡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한 뒤 떠났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10리터 크기의 통에 들어 있는 액상 대마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액상 대마를 찾다 못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했고 당일 A씨가 다른 지인들 2명과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특정 장소에 숨겨진 마약을 거래하는 ‘던지기수법’으로 대마를 구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과 함께 융합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운영회의실에서 ‘2024년도 성과발표회’를 갖고 이런 연구 구연내용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연구(조준택 부연구위원)’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는 여러 부처·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형정원 연구 등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는 2021년 1만353건에서 2022년 1만2727건, 2023년 1만4565건으로 3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2023년 기준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2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이다. 피
02.27
34명 규모, ‘첨단기술 활용, 코인범죄 대응’ 심우정 총장 “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당부 검찰이 정식 직제로 승격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7일 낮 12시쯤 서울남부지검 별관 1층에서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심우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25일 가상자산합수부가 정식으로 출범했다”며 “그동안 축적된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엄정하게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총장은 이어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국경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며 “합수부 구성원 모두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도 협력해 대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합수부는 지난 2023년 7월 임시 조직인 합수단으로 출범해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한 바 있다. 합수단은 이 중
법원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또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25일 박 대령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2023년 9월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같은 해 9월 기각됐다. 이후 지난 달 9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박 대령측은 다시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다. 현재 보
경찰이 강남의 한 여행사에 대한 사기 피해 고소가 계속되자 수사에 들어갔다. 27일 여행 업계와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에 따르면 가수 선발 예능프로그램 참가자가 대표로 있는 한 여행사에서 예약이 이유 없이 취소되거나 환불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여행사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접 경험한 여행지라며 동남아시아 등의 관광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행 계약자들은 이달 초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여행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소비자들은 환불 약속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수십여명으로 피해금액은 상품별로 수백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 사기 혐의 고소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13일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2.26
법원이 2023년 6월 발생한 ‘5종목 하한가’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투자 카페 운영진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주주행동주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주식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운영진 손 모씨와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액주주운동을 표방하면서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주식 시세를 조종하고 361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신용매수와 투자자 차입금을 이용, 물량 소진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
검찰이 정식 직제화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출범식을 갖는다. 남부지검은 25일부로 정식 부서가된 가상자산합수부 출범식을 27일 갖는다고 밝혔다. 27일 출범 현판식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신응석 남부지검장, 박건욱 가상자산합수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가상자산합수단을 정식 부서로 승격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행안부는 “가상자산범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합수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부가 승격되면서 수사 인력은 6명(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증원됐고 검사도 추가로 보강됐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달 3일 정기인사에 부장검사를 제외한 기존 4명의 검사에 추가로 2명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합수단은 지난 2023년 7월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호공사
02.25
금융범죄중점수사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금융수사 부서장들이 1년 사이 3명이나 사직 또는 이직 의사를 밝히면서 내부가 뒤숭숭하다. 금융수사부서가 ‘취업사관학교’ 돼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검찰에 따르면 공준혁 전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부장검사)이 지난 10일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났다. 이에 앞서 공 전 부장은 이달 7일 사내망에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고 사직의사를 밝혔다. 공 전 부장은 올해 1월의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직을 추진하면서 한 대형 로펌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사에 진척이 없자 해당 로펌을 언급하는 글을 검사들 대화방에 올렸다가 구설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공 전 부장을 인사이동했다. 거론된 로펌은 영입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고 영입을 거절한 바도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발언은 해프닝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구설에 오른
02.24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를 맞아 발언대회를 열고 제도 개선과 함께 대책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주택세입자 발언대회’를 개최했다. 발언대회는 지난 2023년 2월 전세사기 첫 희생자가 발생한 뒤 추가로 7명의 희생자가 있었던 것을 추모하며 진행됐다. 참가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으로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사기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서울 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밝힌 강다영씨는 사회초년생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넣고 이것도 부족해 중소기업청년대출을 받았지만 지난 1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씨는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살 집을 구했을 뿐인데 전 재산을 잃었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 정보 취약 계층을 표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사기가 벌어지고
“디지털 사기범들이 보안앱을 지우고 범행하는 수준까지 진화했습니다. 은행도 개별 피해만 막는 것에서 벗어나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640만명이 다운받은 보이스피싱 예방 국민앱 ‘시티즌코난’ 개발사 인피니그루 유경식 대표의 말이다. 유 대표는 디지털 금융사기범죄의 90%는 악성앱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도록 할 때 자신들이 설치한 악성앱을 먼저 지우도록 한다. 이렇게 송금하면 금융사는 비정상거래를 잡을 수 없다. “금융사기는 이제 개인이 조심한다고 될 상황을 넘어섰다”고 말하는 유 대표를 지난 18일 만났다. 개발자 출신인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이상금융거래방지시스템(FDS)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을 FDS에 결합해 주목을 받았고 악성앱이 기승을 부리던 2021년 보안앱 ‘피싱아이즈’를 개발하면서 두각을 나타냈다. 먼저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악성앱이 깔린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설득하는데
02.21
경찰이 철도 승차권 불법 매크로 예매와 암표거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철도 운영사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SR은 지난 19일 올해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에 불법 매크로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수서경찰서는 사건을 수사2과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SR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1인당 100만건 이상의 불법 매크로프로그램 사용 의심을 받는 접속을 했다. 이 중 1명은 무려 3100만건에 달하는 비정상 접속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9명이 시도한 접속 횟수는 6400만건에 이른다. 매크로는 컴퓨터로 지정된 동작을 자동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행위는 예매시스템 과부하를 초래하고 정당한 고객의 예매기회를 제한하는 명백한 업무방해라는 것이 SR측 설명이다.
경찰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접수된 배우 이하늬씨 세금 탈루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20일 이씨에 대한 세금 탈루 등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에 대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이 민원인은 이씨가 지난해 세무조사로 추가 세금을 부과받고 이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부동산을 구입한 의혹 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의혹은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 한편 이씨의 소속사 팀호프는 17일 입장을 내고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의적인 누락 등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박광철 기자 pkche
02.20
서울 용산구 한 노후 아파트에서 실내 천장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린 사고가 나자 주민들이 행정당국에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19일 주민과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 삼각지 전철역 인근 1970년 준공된 A 아파트 3층 거실에 지난 16일 새벽 3시 17분쯤 갑자기 20kg 무게의 콘크리트가 떨어져 내렸다. 가로 50cm, 세로 30cm 크기의 슬래브 콘크리트 조각은 천장 마감을 뚫고 실내 바닥에 나뒹굴었다. 낮에 입주민이 TV를 보던 이곳에는 당시 사람이 없어 인명사고가 나지는 않았다. 사고 직후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은 보존된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는 지어진 지 55년이 지난 아파트로 현재 13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용산구는 사고 당일 건축구조기술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철근 부식으로 인한 부피 팽창으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거주자 청문조사 결과 다른 부위에서도 유사한 박락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구는 빠른 시일 내에 정밀안전진
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1·2차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는데 전체 취지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에 국한된다”며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며 취재 방향을 제시한 점 등을 비춰보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MBC와 서면 인터뷰에서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검찰이 공개매수 대상 회사 정보를 사전에 지인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서 운영하는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소속 직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 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당국이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직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대형 사모펀드 관계사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으로 고발·통보한 MBK파트너스 SS 직원 등 관련 사건을 이달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고 사건은 금융조사1부에 배당됐다. 수사팀은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MBK파트너스 SS 직원 1명과 법무법인
02.19
1심 법원이 버터가 들어있지 않는데 ‘버터맥주’라고 광고·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반자카파 멤버 겸 수제맥주 유통사 버추어컴퍼니 대표이사 박용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18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추어컴퍼니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 광고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훼손되고 공정한 질서가 저해됐다”며 “기소 이후인 2024년 1월 피고인이 더 이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입장문을 내고 언론 보도가 돼 태도 또한 불량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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