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
2024
법원 “보석 허가 상당 이유 있어”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등 조건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지시·공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0여일 만에 풀려나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대해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의무 출석 등을 달았다. 또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측은 지난 16일 보석 청구 심문 자
10·29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공간인 ‘별들의 집’이 다음 달 2일 이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30일 이태원 참사 임시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서울시청 옆에서 종로구 경복궁역 앞 건물로 다음 달 이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 1층에 있는 별들의 집은 지난 6월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실내로 옮겨지면서 시민들과 유가족 만남의 장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 건물이 재개발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이전하게 됐다. 유가협과 서울시가 합의해 이전하는 장소는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0일 개관할 예정이다. 유가협은 이날 “2차 기억·소통 공간에서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시민들과 연대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 내고,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도 게재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2과는 31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주범 A씨를 포함한 9명을 이날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모집책 3명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공모자를 모은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모집된 공범 6명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1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고액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공격수 구합니다’ 광고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았다. ‘공격’이라는 말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뜻하는 은어다. 일당의 범행은 손해보험사의 수사의뢰와 이들이 게시한 보험사기 광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보험사는 지난달 경찰에 수사 진정서를 냈고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추가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모집책은 3명으로 나머지
10.30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금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불루런벤처스(BRV)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해 구 대표 주거지와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구 대표와 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바이오업체인 A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표 전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해 이 안건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통보했다. A사는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곳이다. A사는 지난해 4월 윤 대표의 BRV 계열 펀드로부터 제3자 배
경찰이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LG 오너일가의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따르면 지난 14일 조씨(전 BRV 코리아 고문)가 윤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삼부토건 창업자 고 조정구 회장의 손자이고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기 사이다. 업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6년 4월 윤 대표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같은 내용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 9
전기자동차 양산과 모터 개발을 명목으로 대출·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과 임원 차 모씨에 대해 “사기죄 구성 요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회장과 차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에디슨모터스 개발 자금 등에 사용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 투자회사로부터 10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회장이 전기트럭 양산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기소한 바 있다. 이미 ‘주가조작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됐던 강 전 회장은 본안 판결에 앞서 이번 판결을 먼저 받았다. 재판부는 “에디슨모터스는 2017년쯤부터 전기트럭 양산을 계획했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중국 기업과 협업해
10.29
경찰이 30만명 투약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키려한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29일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 등 4명을 검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향정)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3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64kg과 케타민 803g(35억원 상당)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4차례에 걸쳐 들여와 이 중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족여행을 가장해 아내와 자녀를 대동한 채 필리핀으로 가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전달받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후 국내 유통책인 B씨 등을 통해 마약을 1g씩 소분해 운반책이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소분된 마약은 일명 ‘던지지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충청 등 주택가를 통해 투약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지난 9월 초 한 투약자의 자수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10.28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 기억·소통 공간인 ‘별들의 집’이 이전한다. 28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참사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마련된 별들의 집이 임시 장소를 벗어나 내달 3일 인근 장소로 이전한다.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유가족 단체에 추모 및 기억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그 일환으로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등과 협약서 문구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도 “이번 주 유가족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전 장소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전할 공간은 현재 중구 부림빌딩 인근, 종로구 광화문 주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6월 16일 서울도서관 앞 야외에 있던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현재 위치로 이전하면
10.25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HYBE)가 연매출을 축소 신고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절반만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폐기물 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액을 축소해 1억2000만원의 부담금을 덜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하이브는 소속 가수의 앨범과 굿즈 등 제작 과정에서 지난해 약 1397톤의 플라스틱을 배출했다. 현행법상 하이브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는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이브 재무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출액은 2조1780억8820만원이다. 그런데 하이브는 환경공단 시스템에 지난해 매출액을 실제보다 축소한 21억7809만원으로 입력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에 책정된 폐기물 부담금은 1억4964만2560원이 됐고 실제 하이브가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억2512만860원이 덜 계산됐다. 공단은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축산물은 인간에게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을 제공하며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인식돼 왔다.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찾은 식품 대부분도 축산물이라는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소·닭고기 등 3대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이후 1인당 쌀 소비량을 추월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3대 육류 소비량은 60.6㎏으로 50㎏ 후반대인 쌀 소비량을 앞선다. 한국인들의 육류사랑에도 이를 생산·공급하는 축산시설에 대한 거부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득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도심이 팽창했을 뿐 아니라 귀농·귀촌 인구까지 증가하면서 일부에선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접수된 축산시설 냄새 민원은 2020년 1만4345건, 2021년 1만3616건, 2022년 1만3656건 등 3년간 4만1617건이다. 특히 이 기간 전국 악취 민원 중 축산 관련 비중은 36.0%, 34.
수면제 수십 알 몰래 먹여 50대 사망 법원 “피해자 고통 가늠키 어려워” 법원이 모텔에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사망하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4일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70대 조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 상태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강간했다”며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과 모멸감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해하려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으로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씨는
10.24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외국인 희생자 가족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진상규명 조사신청을 한다. 24일 특조위는 “25일 오후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그레이스 유가족이 특조위를 방문해 진상규명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송기춘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그레이스씨 어머니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시 24세였던 그레이스씨는 호주 시드니 출신으로 영화 제작을 위해 세계 여행을 하던 도중 이태원에서 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중에는 외국인도 26명이나 포함됐다. 그레이스 어머니 조앤 래치드씨는 지난 21일 발행된 유가족 구술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에서 “솔직히 이 사건(이태원 참사)을 수사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게 너무 힘들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듣고 끝날 수는
10.23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치안 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고령화와 생산연령 인구 감소로 인한 경찰 인력 운영의 한계는 기존의 인력 의존적 치안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범죄 예방과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술 활용을 필수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치안산업진흥법(가칭)’이 필수적이다. 이 법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령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경찰 인력 운영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온다. 경찰력을 모든 범죄 상황에 즉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치안 체계는 더 이상 인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기술의 힘을 빌려야 한다. 치안산업진흥법은 치안 기술의 연구개발(R&D)과 현장 도입을
수개월 미정산 사태를 빚고 있는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가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로 구성된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 조양현 대표를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비대위는 피해자 600여명을 대신해 고소·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 일부는 운영사 소재지 관할인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로서 수사과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되는 사건도 받아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업계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식당업주의 예치금을 미리 받은 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배달라이더(배달원)와 총판에 배달료와 수수료를 포인트로 지급해 줬다. 그리고 적립된 포인트는 필요할 때마다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포인트 정산이 올해 2월부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2과에서 22일 오후 4시 54분쯤 조사를 받고 나온 이씨는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추후 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그때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상습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이씨를 도박 혐의로 입건 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과거 불법 도박한 사실을 밝히고 이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라고 적었다. 같은 날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
10.22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3명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1일 서초구청 공무원 A씨를 비롯한 3명을 특수강제추행과 방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초구 공무원 B씨는 지난달 A씨 등이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서초서는 관련자를 입건하고 지난 14일 구청에 수사 개시 통보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장이 접수됐다”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가해 직원을 15일 직위해제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통보가 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태원 참사 가족이 길 위에 새겨온 730일의 기록을 담은 도서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창비)가 21일 출간됐다. 10·29 이태원 참사 작가기록단이 펴낸 책은 유족 25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해 1주기를 맞아 출간한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가 생존자들의 이야기라면 이번 구술집은 부모 세대 유족의 이야기다. 작가기록단은 책에서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2년의 경험을 통해 참사는 그 골목에만 머무르지 않았음을 보았다”고 밝혔다. 희생자 은지씨의 아버지 송후봉씨는 연대의 행동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딸이 입었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가면 자신의 딸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던 딸이 그걸 써보지도 못하고 갔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당시 국가가 나서 유가족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 줬더라면 아이를 먼저 떠나보낸 원통한 마음이 지금보다 덜했을 것”이라며 “정부
영등포서, 구속영장 신청 검토 경찰이 노숙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또 다른 노숙인들을 체포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 3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숙인 A씨 등은 21일 오후 8시 15분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한 편의점에서 또 다른 50대 노숙인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싸움이 있었는데 맞은 사람이 숨을 안 쉬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등을 체포했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3명의 혐의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0.21
몬테네그로에 구금되어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송환국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21일 몬테네그로 현지 매체 비예스타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현지시각) 범죄인 인도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권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본안 결정이 있을 때까지 2024년 9월 19일 대법원판결의 집행과 헌법소원 신청인(권도형)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씨의 송환국 문제는 몬테네그로 헌재에서 결정나게 됐다. 그간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권씨에 대한 인도를 요청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 당국은 송환국을 놓고 혼선을 빚었다. 항소법원은 권씨 송환국을 한국으로 확정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범죄인 인도국 결정권은 법무부 장관 고유 권한이라고 결정했다. 권씨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은 40년가량인데 비해 미국은 개별 범죄
21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비교경찰연구센터가 발간한 ‘국제 경찰학 연구동향 리뷰(연구리뷰)’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를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리뷰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5개국에서 발행된 학술지와 정부 보고서 중에서 140여편을 추려 분석한 것이다. 영미권 한 논문에 의하면 사이버 범죄 전문가 200명에 대한 설문에서 130명(65%)이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범죄자들이 범죄 도구나 서비스를 다크웹과 같은 불법 온라인 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숙련되지 않는 가해자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복잡한 범죄를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네트워크가 범죄로 획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도 도움을 준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연구에 따르면 자국 청소년 중 다크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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