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2024
세종호텔 ‘정리해고’ 1000일을 맞아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노동자 12명의 복직을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와 시민단체는 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염병 재난이 완화됐고 일상회복과 함께 관광객들로 호텔 객실 점유율이 80%를 웃돌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의 복직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지난해 세종호텔 영업이익은 21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다”면서 “호텔 모든 지표가 일상회복을 가르키고 있지만 해고 노동자들은 1000일 넘게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종대 재단 대양학원이 100% 지분을 보유한 세종호텔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한 바 있다. 호텔은 그해 직원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12명은 최종 해고됐다. 이후 노동조
경찰이 ‘건국절 논란’ 관련해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판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광복회원을 불러 조사 했다. 5일 광복회 정종국 회원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신 부총장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복회장과 구성원들이 받은 정신적 보상도 함께 묻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 부총장은 지난달 14일 한 방송에서 “이종찬 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쨌다’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복회원 92명은 지난달 27일 신 부총장을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비하와 경멸의 의미를 사용해 독립유공자단체 대표인 이 회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부총장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표현은 과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일본 극우가 환호할 논리라
09.05
경찰이 회사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미약품그룹 내부 고발 사건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2과는 5일 한미약품그룹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임 이사는 최근 박 대표가 이사회에서 본인이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이라고 말한 것이 허위 보고라며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이사측은 또 박 대표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인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한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이사회에서 한미약품 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의 동사장을 임 이사가 제안한 임해룡 북경한미약품 총경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 과정에 대해 임 이사측은 “박 이사회 의장이 편파적으로 이사회를 진행해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간에 퇴장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임 이사 제안으로 이사회에 오른 안
경찰이 542억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겨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페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1과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 전·현직 대표를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가 경찰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중국측에 개인정보가 어떻게 악용될지도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카카오페이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3일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바바 산하 금융 결제 업체인 알리페이에 542억 건의 정보를 동의없이 넘겨준 것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6년간 4000만명이 넘는 카카오 고객의 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오페이 가입·거래내역을
09.04
학원측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본안소송 앞두고 양측 ‘협박’ 고소 서울 송파구 학원가가 이른바 ‘학원생 빼가기’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학원가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 5월 국어전문 H학원에서 수업하던 강사 A씨가 사직하고 인근에 다른 학원을 개원하기 직전에 시작됐다. A씨가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H학원은 A씨가 학원 개원에 앞서 내분을 유도하고 학원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는 H학원 입장에서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면 A씨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A씨는 2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학생을 데리고 나기가 위해 모의하거나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H학원 평판을 떨어뜨리고 내분을 유도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H학원이 학원 설립을 막기 위해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동부
경찰이 법정에서 재판 중인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대표를 습격해 중상을 입힌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4일 오전 50대 A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씨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습격을 당한 이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출금중단 사태 피해로 약 80억원가량을 손해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사용한 과도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칼 제조사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재질이 금속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칼은 스테인리스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촉발하고 잠적했던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주를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50대 A씨가 지난 2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김씨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김씨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도피행각을 벌이던 이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은신처에서 함께 검거됐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당일 구속됐다.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선정산대출
경찰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전직 축구선수를 검찰로 송치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축구선수 30대 이 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7월 12일 오전 6시 6분쯤 강남구 논현동 을지병원사거리 부근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은 뒤 조치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당일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했지만 이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하고 채혈에 동의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2010년 프로구단에 입단해 외국에서도 선수로 활동했고 U16 청소년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
09.03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이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관련 다가구주택 피해자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대책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대책위원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8일 여야 합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보증금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피해자는 LH가 낙찰받은 피해주택에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빈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진일보한 피해주택 매입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LH 매입이 불가능한 주택에 사는 임차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이 최대주주에 대한 자금대여 논란이 있는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1과는 2일 DI동일 주주인 A씨가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등 4명을 상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DI동일 회장 등이 DI동일의 1대 주주인 정헌재단의 최대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재단에 대여했다고 지난달 30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회사 자금이 대여되는 과정에 내부 의사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재단으로부터도 충분한 담보를 보장받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해 2일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DI동일측은 “대여금은 지난해 11월 원금과 이자를 포함, 모두 회수해 회사에 손해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 내용은 회사도
09.02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관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 수사기법 등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찾아내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치안 전문가의 말이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치안정책리뷰 81호 ‘교제폭력 특성에 따른 경찰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제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와 가해자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희경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장은 연구에서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폭력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사법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제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보호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3건의 법률안(김미애 의원, 정춘재 의원, 소병훈 의원 발의) 모두 교제폭력범죄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08.30
“출금 중단 불만 범행” 50대 구속 양천 경찰, 반입·반입 경위 등 수사 법원이 재판 중인 피고인을 법정에서 습격해 중상을 입힌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코인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트스 이 모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50대 남성 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28일 오후 2시 26분쯤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씨에게 달려들어 미리 준비한 과도로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강씨는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 조사에서 “하루인베트스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흉기로 사용된 과도는 “집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한 칼은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검찰이 ‘사기 코인’ 퀸비코인(QBZ)의 발행·실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코인다단계 일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29일 퀸비 발행업자와 공모해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50억원을 편취한 일명 ‘코인대통령’ 심 모씨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시세조종 혐의로 간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심씨와 더불어 다단계 조직원 B씨, 브로커 C씨는 불구속기소했다. 이 외에 마케팅 직원 D씨는 군으로 이송했다. 심씨는 이미 다른 코인 사기 건으로 지난 5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다. 이로써 검찰은 코인대통령 다단계조직 관련 총책 심씨를 비롯해 8명(구속 4명)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심전무’로도 불린 심씨 일당은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코인 전문처리업체를 꾸려 허위 기사 배포, 거래량 이벤트 등으로 코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유년시절 폭행 등에 불만 누적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를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조부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돼 있어 아들로 알려졌던 A씨가 실제로는 피해자의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유년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고, 피해자가 조모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다 사건 당일 술을 상태에서 누적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08.29
경찰이 투자 사기 의혹을 받는 소고기구이 프랜차이즈 ‘한양화로’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28일 한양화로 운영회사인 바나바에프엔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바나바에프엔비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2022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 등으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올해 초부터 한양화로 본사 관계자들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까지 고소장 접수자는 150여명으로 피해 규모는 2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남서가 수사 집중 관서로 지정돼 사건을 (모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나바에프엔비는 압수수색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1조4000억원대 출금 사태가 벌어진 가상자산 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이 모 대표를 법정에서 습격한 방청인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출금 중단 손해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 형사과는 전날 오후 2시 26분쯤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있던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사건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사건 배상신청인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방청석에 있다가 재판 시작 20분쯤이 지난 시점에 이씨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목 부위를 찔려 크게 다친 이씨는 응급실로 옮겨진 뒤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길이 20cm 과도를 휘두른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은 29일 중으로 추가
“힘없고 돈없는 서민일 뿐인 제가,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거라 착각했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하소연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회견을 갖고 일명 ‘건축왕’ 남 모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2심 재판부가 전세사기 주범인 남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한 것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2심 재판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전세사기 범죄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 4~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나 징역형(징역 8개월
08.28
광복회원들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복회에 따르면 광복회원 92명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신 부총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신 부총장이) 저속한 표현을 넘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해 광복회장과 광복회원을 모욕했다”며 “신 부총장의 범죄행위로 광복회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부총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이 회장이 ‘용산에 밀정이 있다. 어쨌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회장이야말로 일본 극우의 기쁨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표현은 과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서도 “일본 극우가 환호할 논리라는 주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대출비리 의혹’ 관련 우리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7일 우리은행 대출비리 사건 관련해 이날 아침부터 우리은행 본점과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 등 1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손 전 회장 자택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손 전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겸임한 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1일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중 28건, 350억원 규모의 대출이 부적정하게 집행됐고 269억원 가량에서 부실이 발행했거나 연체 중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우리
08.27
검찰이 거액 가상자산 보유로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을 샀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6일 김 전 의원 관련 가상자산 의혹을 1년여간 수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재산 신고일 직전에 가상자산 예치금 일부를 은행계좌로 송금해 재산총액을 맞춘 것과 예치금을 자상자산으로 변환해 재산을 감춘 것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를 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김 전 의원은 1년 전 논란이 됐던 코인 대량 보유에 따른 코인 무상 취득, 입법 로비 등 혐의를 벗게 됐다. 하지만 거액의 투자 수익 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는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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