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2024
법무법인 새별 유호상 변호사 “경영자가 믿을 수 있는 법률 방패” 기업의 재무·노무·계열사관리까지 “기업 구성원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한 경험이 있다 보니 고객의 일도 내 일처럼 공감하면서 처리하는 게 몸에 밴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새별 유호상 변호사의 말이다. 유 변호사는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을 맡아 의도한 결과를 끌어낸 기업 비즈니스 분야 법률 전문가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면서 법률 자문 1300건 이상, 계약 검토 1100건 이상을 한 경험으로 기업 자문에 특화돼 있다. 민사·형사소송, 기업인수합병, 손해배상, 채권추심에도 전문을 보인다. 유 변호사는 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사 설립과 운영, 공정거래, 노동법, 경영관리, 규제개혁 등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유 변호사는 근로자 문제에도 관심을 보여 인사노무 전문가로 부당해고를 바로 잡는 근로자의 ‘법률 방패’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따
08.02
법원 “혐의 다툴 여지, 도망 염려 없어” 법원이 성폭행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은 서울시 성동구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시 성동구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 주거 및 가족 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A 의원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 마약류 전화상담을 하는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가 운영하는 국내 최초 마약 전문 전화상담센터다. 이곳에선 전문 상담원 9명과 마퇴본부 인력 10명이 3교대로 24시간 마약 상담을 하고 있다. 8월에는 3명의 상담원이 충원될 예정이다. 센터에는 직원과 상담원을 교육·훈련하면서 본인도 상담하는 박영덕 센터장이 있다. 박 센터장은 25년간 중독자로 생활한 뒤 이후 22년간 마약을 끊고 다른 중독자의 재활을 돕고 있다. 그는 직전까지 중앙중독재활센터장을 역임했다. 지난달 31일 박 센터장을 만났다. ●용기한걸음센터는 어떤 곳인가. 1342는 센터 대표 전화번호다. 여기로 전화하면 마약류 고민을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중독자 심리상담, 치료보호 전문병원과 가까운 중독재활센터 연결, 마약 오남용 예방 등을 상담한다
법원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서울시 구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시 성동구의회 무소속 A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4월 서초구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A 의원은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행 3명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경찰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났던 보안업체 직원을 체포했다. 1일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오후 3시 43분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는 ADT캡스 40대 남성 직원 A씨를 강원도 모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영등포구 소재 은행 2곳의 ATM기에서 현금 1억여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ADT캡스가 보안 업무를 맡고 있던 곳으로 A씨는 근무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추적해 왔다. 경찰은 A씨 범행 동기와 훔친 돈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8.01
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몬 본사와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 자택 등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 자택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감소하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상반기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은 범죄가 비대면·조직화하고 있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 부장검사)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2021년 7744억원에서 2022년 5438억원, 2023년 4472억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 상반기(1~6월)는 3242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피해증가 이유로 △범행 단계별 범죄 조직의 분업화·전문화 △중소규모 조직의 난립과 가담층 다변화 △IT 환경에 따른 범행수법 고도화를 꼽았다. 또 보이스피싱 콜센터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데다 1대 1 전화방식에서 스미싱 문자 발송, 악성앱 유포, 위조 사이트 등을 이용한 24시간 범죄로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끼를 뿌리고 그중에서 넘어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비대면 범
검찰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해 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KH필룩스 임원진 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박 모씨와 안 모씨, 대표이사 안 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전기·조명사업을 하던 코스피 상장사 KH필룩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2018년 신규 바이오사업을 시작하는 것처럼 허위 공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1000억원대 자금을 투자받아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처럼 알렸고 이를 통해 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 KH필룩스 주가는 3480원에서 2만7150원까지 올랐다. 회사는 2023년 4월과 올해 3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 심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박 전 부회장과 안 전 대표이사를
07.31
영등포 은행서 근무 중 범행 경찰, 침입절도 혐의 추적 중 경찰이 은행 ATM 기기에서 현금 1억여원을 탈취한 보안업체 직원을 쫓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지난 23일 새벽 영등포구 소재 은행 2곳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억여원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보안업체 ADT캡스 직원 A씨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은행은 ADT캡스가 보안 업무를 맡고 있는 곳으로 A씨는 근무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 중”이라며 “구체적 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ADT캡스측은 “경찰조사가 진행 중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개인의 일탈 범죄 행위로, 향후 업무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범인 검거를 위해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임관, 공무집행방해 혐의 검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기소했다. 31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승훈 부장검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모욕)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검사는 지난 4월 21일 새벽 2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검사는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구의원, 특수준강간 혐의 경찰이 서울시 구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현직 서울시 성동구 의원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서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으로 피의자 조사 등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롯데월드타워 수족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동물단체 대표를 기소했다.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전날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시위를 하고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해양동물단체 핫핑크돌핀스 황 모 공동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와 더불어 시위를 한 단체 회원 등 7명은 기소유예 결정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핫핑크돌핀스 직원과 회원들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쿠아리룸에서 “밸루가 방류”를 요구하며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리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피해자측의 처벌 불원 의사, 피의자들의 연령,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월드측은 접착제로 인해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핫핑크돌핀스측은 “정당한 시민단체 활동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를 노린 공격도 증가한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당하면 우리나라도 시간차로 문제가 된다.”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말이다. 31일 정보통신 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24일 ‘2024 상반기 사이버 위협 동향’을 발표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기업 대상 가상자산 탈취(스피어피싱)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형거래소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일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반기 사이버침해 사고 신고가 8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4건보다 3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은 작살처럼 특정 회사나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말한다. KISA는 사이버 공격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담당자가 보낸 메일을 위장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감염과 동시에 코인 지갑파일과 개인 키, 토큰 발행권한 등을 유출하고 있다고
07.30
수협은행과 송파경찰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9일 수협은행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예방과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송파서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수협 전국 800여 지점과 수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범죄 예방 경찰 캠페인 홍보콘텐츠를 송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고도화된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체계 구축 △수협은행 내에 범죄 의심거래 발견 즉시 112 신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경찰도 티몬·위메프 경영진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에는 7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구영배 대표 출국금지 = 전담 수사팀 구성은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총장은 이날 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 중심의 전담 수사팀에 이번 사건을 맡긴 것은 이 총장이 그만큼 이번 사태가 위중
07.29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주요 공범을 추가 구속기소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60대 김 모씨를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170억원대 자금을 범행 일당에게 제공하고, 시세조작 주문에 가담해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이달 12일 구속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미 구속된 총책 이 모씨와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통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씨를 포함한 시세조종·범인도피 사
“정인이 사건 이후로 여성청소년수사팀의 업무는 몇 배 가중된 것 같다.” “무조건 현장 출동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현행 업무시스템은 부서의 현실을 무시하는 일방적 지침에 가깝다.” 3년 차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의 말이다. 29일 한국경찰학회는 최근 발행한 106호 학회보에서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장 근무 아동학대 경찰·공무원들의 늘어난 업무와 함께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 개선을 제안했다. 논문은 여성청소년과 수사관 3명과 아동학대 전담 행정공무원 2명의 서사(내러티브) 면담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논문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20년 10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하는 여러 방안과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늘어난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의 정책적 대안과 협업 필요성을 제안했다. 2년차 아동학대 전
정육코너서 “지시따르지 않고 반말” 다툼 경찰이 작업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할인마트 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9일 성동구 소재 한 할인마트에서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한다며 40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육코너 팀장 50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4시 8분쯤 피해자 직원 B씨가 작업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말로 항의하는 등 언쟁이 붙자 작업장 내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후송돼 1차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건강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측은 “시일을 두고 봐야 한다”는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흉기 등 증거물을 확보해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죄명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상태 등에 따라
07.26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을 이틀 연속으로 조사한 가운데 그의 구속에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재판의 증언·물증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4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부터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배재현(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증인신문과 서면조사 등을 통해 증거가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판 과정의 증거가 이쪽(수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위원장 영장실질심사 자료에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은 200쪽에 달하는 설명자료
검찰이 서울 건국대 교정의 마스코트인 거위 ‘건구스’를 때린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다 . 2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송영인 부장검사)는 6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과 5월 광진구 건국대 캠퍼스 내 호수 일감호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 의 머리를 10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애칭으로 학교의 마스코트로 여겨지고 있다. 당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은 그를 입건한 바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시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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