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에 출신대학, 입직경로 편중이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19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발행된 경찰학회보 제107호 ‘고위직 경찰공무원 승진의 대표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임수 박사(대통령경호처)는 “경찰조직 인력구조의 특수성으로 입직경로 및 출신대학별 고위직 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2003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0년간 4개 정부에서 경무관급 이상으로 승진한 경찰관 626명을 대상으로 출신지, 출신대학, 입직경로, 대통령비서실·행정안전부 근무, 근무부서·담당업무에서의 승진 여부를 분석했다. 출신대학을 보면 626명 가운데 경찰대학이 259명으로 41.4%를 차지했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졸업은 107명으로 17.1%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59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서울 소재 대학은 51명으로 8.1%를 보였다. 지방 소재 대학은 102명으로 16
대규모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티몬·위메프 사태’ 판매자들이 구영배 큐텐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단체 고소한다.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소비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 회장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김 모 인터파크 커머스 대표 등 4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이날 접수가 첫 단체 고소·고발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고소·고발에 60여개 업체가 참여했고 추정 피해금액은 80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9월 정산예정금액(7월 판매분)을 포함한 고소·고발”이라며 “해외 셀러들의 고소 참여가 이어지고 있어 2~3차 추가 접수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은우산 비대위는 티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 판매·소비자들이 지난 8월 중순 결성한 단체다. 비대위가 추산하는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1조6000억원 이상으로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
09.17
사기와 통화 위조 혐의, 20대 2명 경찰이 가상자산 거래 대금 명목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를 지급한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3과는 코인 거래 대금으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사기와 통화 위조)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지난 15일 오전 1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에서 위조지폐를 지급하고 C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코인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C씨에게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면서 B씨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C씨는 3억원 상당의 코인을 B씨에게 전송했고 B씨는 5만원권 위조지페 4200장,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거래 직후 C씨는 지폐 일련번호가 같다는 것을 확인하고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3
09.13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명 아프리카TV 인터넷방송인(BJ)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박씨 외에 다른 BJ 등이 연루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20여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달 27일 사건의 핵심에 박씨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국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들이 중국에서 장기간 불법체류 상태로 콜센터를 옮겨 다니며 보이스피싱(사기전화) 범행에 가담했다.” 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이 12일 중국 싼야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사기전화 콜센터를 적발, 총책 등 10명을 입건하고 이 중 7명(6명 구속)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중 총책 20대 A씨는 2019년 중국 콜센터 말단 상담원으로 시작해 팀장을 거쳐 올해 2월 자신만의 조직을 꾸려 총책에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올해 1월 700만원 피해를 본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같은 조직의 실체를 규명해 일당을 검거해 지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앞서 A씨가 2019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친황다오, 다롄, 칭다오 등에서 사기전화 콜센터 상담원과 팀장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을 사칭해 101명으로부터 4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민생을 침해하는 사기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범인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야권은 올 가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구조를 바꾸는 ‘검수완박 시즌2’를 밀어붙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정치권-검찰, 여-야 충돌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 여파로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2020~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을 겪었다. 그중 수사 부분만 놓고 보면 복잡성 증가, 수사지연, 수사역량 약화 등의 문제들이 따랐다. 다시 수사제도를 바꾼다면 그 과정에 수사업무 기피가 더해지고, 수사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경찰 수사편중과 업무과중도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수사구조 변화에만 매몰돼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아야 한
‘신정산대출 사기’ 혐의, 도피 도운 공범도 기소 검찰이 780억원대 상환 불능 사태를 촉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13일 루멘페이먼츠 김 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가지 않고 도주하도록 도운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령회사를 내세워 허위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60억원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선정산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마약 사범 검거 단서 제공 강남경찰서 시민에 감사장 경찰이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소재 한 클럽의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신고보상금 200만원과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강남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6일 밤 12시쯤 강남구 모처에서 사람들이 “케이(케타민 은어)를 구해서 클럽에 간다”는 말을 듣고 이를 마약사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말을 근거로 용의자 인상착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해당 클럽에서 잠복하던 중 동일한 사람들을 확인했다. 이후 그들을 따라 클럽에 들어가서 소파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20대 여성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남서는 마약류 단순 소지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이 100만원 이하지만 이번 신고의 경우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 보상금 증액 기준을 반영해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
09.12
경찰이 2년 전 경기 남양주에서 일어난 ‘떼강도 사건’ 주범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11일 서울 광진경찰서 형사2과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주범 A씨 등 3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다른 일당과 함께 지난 2022년 6월 남양주시 별내동 한 아파트에 복면과 모자로 얼굴을 가린뒤 침입해 피해자 6명을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3000만원을 빼앗아 외국으로 달아났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일당 7명 중에서 4명을 검거했지만 나머지 3명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A씨 등을 적색수배 한 경찰은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합동으로 추적팀을 구성, 체포작전 끝에 지난 5월 3일 현지 고급 리조트에서 전원 검거했다. 검거 4개월 만인 이달 4일 A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 됐고 이후 광진서로 압송돼 수사를 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경쟁 상황에서 지분매수는 합법적 의사 결정”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 위원장측은 “정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재무개선을 위한 주가조작”이라고 맞섰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8일 김 위원장 등이 2023년 2월 공개매수와 물량소진 주문, 종가관여 주문 등 방법으로 553회에 걸쳐 2400억원을 동원, SM 주식을 매집한 위법이 있다며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을 또 관련자들이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증권에 관해 일련의 매매나 위탁·수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본시장법 176조 3항과 판례에 의한 법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카오의 시세조
09.11
경찰이 ‘인터넷 방송인(BJ) 집단 마약 의혹’을 받는 유명 BJ 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아프리카TV BJ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자택에서 여러 차례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씨가 조직폭력배 출신 BJ A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또 다른 BJ가 연루된 집단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20여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지난달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송치된 바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23일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되자 인터넷 게시물을 통해 자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원이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 모씨와 30대 여성 송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광철·서원호 기자 pkcheol@naeil.com
“13일까지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부터 유가족들은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0일 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를 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유족들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검증 절차는 이미 8월 중순 완료되었다”며 “다른 장·차관 임명은 이뤄지면서 유독 특조위 위원 임명만 미뤄지는 상황을 유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실규명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면 특조위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같은 달 21일 공포됐다. 법은 공포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는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할 권한을
09.10
검찰이 언론사를 사칭한 뒤 투자자를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해 20여억원을 편취한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10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언론사를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2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범죄단체조직 등)로 사기조직 주범 2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검찰에 따르면 총책 A씨와 공급책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제 매체인 C사를 사칭해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피해자 34명으로부터 합계 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사의 팀장과 수석연구원으로 사칭해 명함 이미지를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C사 명의 계약서와 출고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주식리딩방을 총괄하고 자금세탁 조직을 통해 현금 인출을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데이타베이스(DB) 공급책인 B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상황별 사기 대본과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당이 역할을
경찰이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인공관절 대리 수술 혐의’ 관련해 이대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2과는 9일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한 혐의와 관련 서울 강서구에 있는 이대서울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경찰 관계자는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대서울병원은 지난 7월 한 환자에게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고 피부를 재건하는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때 의료기업체 직원이 정형외과 의사 대신 부품을 교체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 수술 부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성형외과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부이식(유리피판술)은 성형외과 A 교수가 맡았고 의료기기 제작업체 직원 B씨도 함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제27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10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날 오전부터 열린다. 영장심사 결과는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1과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고 협박해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측은 지난 7월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9.09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쿠팡에서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과로사대책위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쿠팡 택배 분류 인력이 쓰러져 사망하고 청주시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과로사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경기 시흥시 쿠팡 시흥2캠프에서 분류인력(헬퍼)이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같은 캠프에서 1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가 119 도움으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과로사대책위는 또 지난달 초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대표가 밤 12시 전에 주문하면 무조건 다음날 배송과 설치를 해야 하는 계약조건에 제대로 쉬지 못하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과로사대책위는 이 같은 사건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에 아무런 고려없이 오직 ‘배송 속도’만 강요하도록 설계된 쿠팡 업무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전 연인에게 고소당한 프로농구 선수 허웅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준강간 상해 혐의로 고소당한 허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허씨의 전 연인 A씨는 2021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허씨와 다투다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방으로 끌려가 강제 성관계했다고 지난 7월 허씨를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치 않은 임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주장을 입장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판단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자들이 사태 발생 40여일이 지나도록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다시 촉구했다. 티메프 피해 판매·소비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5차 집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추모 장례식’ 형식의 시위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사건 발생 후 40여일이 지난 지금도 사태는 진정되거나 해결 국면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사회적 약자로서 힘이 전달되지 않아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당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이번 사태가 단순히 사기업 경영실패를 넘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자상거래시장은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때 성과를 거뒀으나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할 명확한 법적 장치의 부재와 관리감독 소홀이 결국 시장의 몰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
09.06
손태승 전 회장 처남 ‘횡령 혐의’ 체포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혐의’ 관련 처남 김 모씨를 체포한 가운데 그의 신병처리를 고려 중이다. 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를 전날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한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5일 낮 관악구 소재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아내 명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등 12곳을 압수수색 할 때 김씨 주거지와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11일 검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20개 업체에서 42건, 총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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