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
2025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가 발생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에는 폭력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해 우려가 된다. 폭력 난동이 발생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는 19일 오후에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모였다. 1시쯤 법원 옆 공덕소공원에 모인 시위대는 “법원을 박살 내자”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날 법원은 경찰 차벽으로 둘러쌓여 있었고 그 틈새로 난동에 깨진 외벽과 유리창이 보였다. 200여명으로 시작된 시위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애국청년 석방하라”고 외쳤다. 이들 중 군복을 입고 손에는 태극기를 쥔 30대 남성이 “폭력적 표현은 안 된다”고 자제를 당부했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말도 안 된다” “사람을 더 동원해야 한다”고 그를 오히려 제지했다. 한 참가자는 “대통령이 잡혀들어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법원) 외벽을 파손한 것 같고 왜 그러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
01.17
고객정보 대량 유출과 코인 탈취가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2심 재판에서 관련 법 조항 삭제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3부(김성훈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면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 3000만원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용한 정보통신망법 제75조와 제73조1항이 2020년 2월 4일 삭제됐다”며 “형이 폐지돼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삭제된 조항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된 것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법 취지에 반하는 효과를 내고 책임의 범위와 무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됐다. 지난 2
법원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수족관 안에서 벨루가(흰고래) 방류 촉구 시위를 하고 수조에 접착제를 뿌린 환경단체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예원 판사는 16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황 모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회사(롯데월드 아쿠아리움)가 벨루가를 전시하는 행위가 반사회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조면에 접착제를 뿌려 현수막을 붙이는 방식은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지난 2023년 12월 단체 직원·회원들과 함께 아쿠아리움 실내로 들어가 벨루가 전시 중단과 방류를 촉구하고, 대형 수조에 접착제를 뿌리고 현수막을 부착하는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롯데월드타워측은 접착제로 인해 수조 외벽에 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관람객이 시설을 원활히 이용하지 못했다며 이들을 고소했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실탄 2만7000발을 싣고 국회로 이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특전사는 16일 저녁 입장을 내고 “해당 차량은 출동 병력이 방한피복을 미휴대해 방한피복 등 동계 관련 물자를 수송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52분쯤 여의 신월IC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하며 “계엄 해제의결 50분 뒤에 서울로 이동하는 9공수여단 무기·탄약 차량”이라며 “2차 3차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차량에는 실탄 약 2만7000발이 실렸다”며 “9공수여단장이 목적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꽃’이라고 밝혔지만 실탄 규모로 볼 때 국회에 추가 진입하려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전사는 이에 대해 “해당 차량은 이동 중 부대 복귀명을 받고 여론조사
01.16
법원이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30억원대 원룸형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5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구 모씨와 변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영등포·금천·동작구 일대에서 건물 매도인 등 공범과 함께 무자본으로 원룸형 주택을 취득한 뒤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구씨 등은 신축 건물 매수 단계에서 동시에 전세를 놓은 뒤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금을 충당하는 방법으로 103명으로부터 보증금 8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월세 원룸을 전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전세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세입자 52명의 보증금 53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범행으로 피해를 본 세입자들 상당수는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무자본 갭투자는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이익은 본인들이 다 취하
군 전문가들이 ‘12.3 내란' 사’를 평가하면서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는 15일 서울 종로 향린교회에서 ‘시민국방백서’ 발간을 기념해 필진 간담회를 갖고 “내란 재발과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시민 감시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진들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중요시되는 군대 내에서 정당한 명령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든 첫 국방백서 발간을 기념한 것으로 일부 필진의 발표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민국방백서에는 32개 안보 및 국방 관련 주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이 담겼고 27명의 필진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에 체포된 직후 열려 비상계엄 사태가 주제로 다뤄졌다. 김광식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비상계엄을 보면
01.15
친인척 ‘부당대출’ 관여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기소 여부가 관심인 가운데 관련 사건 재판에서는 증거자료 열람등사 불허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성 모 전 우리은행 부행장에 대한 보석 심문에서 성씨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하다”면서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피고인의 증거열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성씨 등에 대한 첫 재판도 검찰이 증거열람을 거부한 탓에 공전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기소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열람등사를 못했다”며 “검찰이 손 전 회장을 기소한다면 신속히 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열람을 허가하면 공범들이 이를 당연히 공유할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우리은행 ‘부정대출’ 혐의 관련해서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경찰, 수천명분 마약 소지 20대 구속 경찰이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필로론을 대량 유통한 혐의로 20대를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양재동 주택가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주택가에서 초인종을 만지고 서성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궁했고, 그의 가방에서 마약을 발견했다. 경찰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을 확인하고 소분된 필로폰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경찰이 확보한 마약은 3000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여부와 압수 마약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 윗선과 함께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01.14
국방부가 야당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4000
경찰이 축구 선수 손흥민씨가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클럽 영업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A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클럽 영업 직원(MD)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이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을 데리고 강남구의 한 클럽을 찾아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손씨는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친선경기를 치른 바 있다. 하지만 손씨는 이 클럽에는 방문하지 않았고 뮌헨 선수들만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클럽 홍보를 위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다”며 “선수 명예를 훼손했고,
01.13
배달노동자들이 ‘내란 사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대행진에 나선다. 청년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갈 연합체를 꾸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3 비상계엄’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행진을 14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라이더지부는 “계엄으로 심화된 불경기 상황에서 배달라이더·자영업자 등 서민의 생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며 “배달 업무량도 예년보다 줄어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지부는 이어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라이더지부는 이를 알리기 위해 14일부터 5일간 배달라이더가 오토바이와 방송차를 대동하고 창원 부산 울산 대구 대전 수원 등을 거쳐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01.10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씨를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9일과 지난달 19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씨에게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전씨는 “후
강경대추모사업회·민변 특위, “반공청년단 해제” 촉구 “독재·폭력 옹호, 헌법정신 부정”··· 국힘 회견 주선 사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장서서 막겠다는 일명 ‘백골단’이 등장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강경대열사추모사업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 보호를 위한 백골단 부활이 왠 말이냐”며 “반공청년단을 즉각 해체하고 이에 동조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추모사업회 회원들은 회견에서 “민주화 탄압과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부활시키겠다며 국회에서 당당히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 행위를 중단하라”밝혔다. 이어 “반민주적·폭력적 단체를 즉각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씨(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장)도 “1991년 백골단에 의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34년 동안 슬픔 속에 살고 있다”면서 “백골단
법원이 정치차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리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오후 8시쯤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 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고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재차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앞서 같은 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한 첫번째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검사가 의심하는 대로 피의자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1
01.09
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관저 경비 병력은 동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시민단체는 의무복부 병사가 영장 저지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8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막을 권한이 없다”면서 “부대장에게 대통령 관저 외곽 경계 임무를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 지시했고, 대통령경호처에도 병력들이 주어진 임무 내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경호처도 영장 저지에 병력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며 “55경비단이 부당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군의 의사표현은 경호처에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사병이)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고, 채증도 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대통령실 내·외곽을
01.08
공천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당시 경북 영천시장 당내 예비후보자에게 여권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후보자가 공천에 탈락한 뒤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달 19일 한 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2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진상규명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태원참사 특조위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 시행령 심의·의결에 따라 진상규명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3월 중으로 사무처 설립을 완료하고 진상규명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되는 이태원특별법 시행령에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특조위에서 의결한 시행령안이 대부분 반영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시행령에 근거한 특조위 정원은 89명으로 위원회 내에는 진상규명조사국과 안전사회국 등을 두게 된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모든 의문에 답하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책임까지 규명해 재발 방지
01.07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일반 병사가 동원됐다고 밝힌 가운데 군은 영장 집행 저지에 병력 투입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사병 동원 관련 “어느 정도 동원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채증도 했다”고 밝혔다. 동원된 부대가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가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근무하는 군부대는 그 두 개가 맞다”면서도 “동원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의무복무 병사를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는 55경비단과 33군사경찰경호대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경호처 지휘를 받는 곳이다. 경호처는 지난 3일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
국정원·경찰 안보수사국 계속 조사 서초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 송치 경찰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가운데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6일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과는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지난 2일 군사기지법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공 혐의점에 대해서는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국정원, 검찰이 계속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입건 당시 혐의였던 항공안전법 위반은 과태료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중국에서 입국한 직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으로 향해 사적 제194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다가 인근 국정원 건물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드론을 날린 곳은 국정원 등 보안시설이 인접해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이다. A씨는 사건 당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헌인릉
01.06
국방부가 ‘12.3 내란 사태’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장성들에 대해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혐의 중대성에 비해 해임 절차가 뒤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 3일 구속기소 되자 군이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국방부와 육군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31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기소 되자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안수 총장,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검토를 시작했다”며 “여인형·이진우 사령관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의 보직해임 절차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거쳐 10일 후 위원회 회의와 당사자 소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박 총장은 지난달 17일, 곽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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