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지킴서비스 도입 직방(대표 안성우)은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신탁매물 임대차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을 말한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직방은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수탁자 동의서를
04.24
지난해 전국 주택착공 실적이 2005~2022년 기간 연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착공 물량은 연평균의 33%로 특히 저조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역의 경우 공급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책 연구기관 국토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주택 인허가는 39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74.2%, 준공은 31만6000가구로 73.9% 수준으로 나타났다. 착공은 20만9000가구로 연평균 대비 47.3%에 그쳤다. 서울지역의 인허가 착공 준공은 연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는 2만6000가구로 연평균의 37.5%, 착공은 2만1000가구로 32.7%였다. 준공은 2만7000가구로 연평균의 42.1%였다. 주택공급 계획 대비 실적을 보면 서울 공급감소 현상은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전국의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3기 신도시에 공원 접근성을 높이는 선형 중심의 ‘숲길과 정원’ 100여 곳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크커넥터’를 통해 분산된 공원 녹지를 연결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도보생활권 공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3기 신도시는 과거 면형 중심 공원의 낮은 접근성과 활용도를 보완한 선형 공원으로 조성된다. 선형 공원이란 도심 내 어디서든 공원과 연결 조성된 길을 통해 녹지를 즐길 수 있는 조경방식이다. 3기 신도시 평균 공원 녹지율은 30% 이상 수준으로 조성된다. 이는 1인당 공원면적이 평균 18.8㎡ 수준으로, 싱가포르 뉴욕 파리 등 주요 글로벌 도시 평균(13.3㎡)이나 서울(17.9㎡)에 비해 높은 편이다.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을 1인당 15.2㎡로 높여 도보 10분 이내 누구나 공원에 접근할 수 있다. 등하교길, 출퇴근길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이동구간이 공원과 맞닿아 편리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기술 지정을 원하는 개발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신기술 지정을 신청하는 개발자는 시공실적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시공실적을 1차 심사 통과 이후 2차 심사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럴 경우 1차 심사에 탈락 시 불필요한 서류를 만드는 데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공모 방식으로 지정하는 ‘공모형 신기술’ 제도가 새로 생긴다. 공모 주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다. 공모형 신기술로 지정되면 관련 발주청 기술마켓 등록 심사가 면제되고 시험시공 지원사업 대상 기술로 선정된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25일 ‘제22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김선철 기자 sck
04.23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개다. 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를 공급한다. 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9만7000㎡) △빛그린 61필지(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6만1000㎡) 등 이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가구이며 일반 공공분양 2293가구와 신혼희망타운 2876가구를 공급한다. 일반 공공분양은 분양가 상한가 범위 내 분양가를 결정해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다. 공급물량의 70%는 다자녀 가구 등에 우선 공급
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은 5월부터 SM상선의 2개 북미 노선에 대해 항만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SM상선 CPX 노선에는 6500TEU급 선박 6척이 투입된다. 기항지는 청도~상해~닝보~부산~롱비치~포틀랜드~부산~광양~청도 순이다. 또 다른 노선 PNS는 4300TEU급 선박 6척을 투입해 옌텐~닝보~상해~부산~벤쿠버~시애틀~부산~옌텐을 운항한다. 두 서비스 모두 SM상선 선박으로만 운영되는 단독노선이다. 한진은 국내 최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로서 부산과 인천 평택 베트남의 국내외 4개 터미널과 의왕 중부 등 7개 내륙운송 네트워크를 통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테이너선 대형화 추세에 맞춰 2만TEU급 이상 초대형 선박 접안이 가능한 장비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터미널운영 사업은 2021년 2489억원, 2022년 2699억원, 2023년 2790억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HJNC는 68만㎡ 부지에 2만TEU급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자빌딩의 주차장 용도 외 사용 면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공영 주차장 내 취사 행위 등을 금지한 개정 주차장법이 9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야영·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 주차장의 범위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이 설치한 주차장 등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주차전용건축물(주차빌딩)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을 기존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 규정 완화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로 한정했다. 노후 도심을 중
올 들어 청약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3월 25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0%로 나타났다. 50~6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19.65%), 2022년(19.77%), 2023년(20.46%) 등 최근 3년에 걸쳐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올해는 특히 더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연령대 별로 세분화하면 50대 당첨자 비율은 지난해 13.69%에서 올해 15.28%로 1.59%p 상승했고, 60대 이상은 지난해 6.77%에서 올해 7.72%로 1%p 가까이 증가했다. 반대로 30대 이하와 40대 당첨자 비율은 2021년 80.35%, 2022년 80.23%, 2023년 79.54%에 이어 올해는 77.00%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 30대 이하와 40대의 당첨 비율은 각각 49.69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7월 21일까지 ‘미래세대가 그리는 고도도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학생 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www.ex.co.kr)에서 응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고속도로 미래 발전방향에 맞도록 4차 산업혁명 기술,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변화에 따른 고속도로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작성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상금 300만원), 우수상(100만원) 각각 1건, 장려상(50만원) 2건 등 4건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한다. 최우수상 수상 논문은 도로분야 국내·외 기술정보와 동향 등을 소개하는 도로협회 주관 ‘도로교통 저널’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04.22
제주항공(대표 김이배)이 한국경영인증원(KMR)가 선정하는 ‘그린스타(GREEN-STAR)’ 인증에서 6년 연속 저비용항공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린스타(GREEN-STAR) 인증은 소비자가 직접 기업의 친환경 상품 인식도 등을 평가해 한국경영인증원이 공증하는 친환경 상품 및 서비스 인증제도다. 제주항공은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사적 환경경영 체계 구축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 고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선철 기자
정부가 18개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18개 개별 부동산 정보를 2012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토지대장 등 부동산 증명서를 재설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하고,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나
대한항공은 22일부터 캐나다 웨스트젯(WestJet)항공과 공동운항을 확대 시행한고 밝혔다. 이번 공동운항 확대로 대한항공은 웨스트젯항공이 5월 17일부터 신규 취항하는 인천~캘거리 노선을 대한항공 편명으로 판매한다. 캘거리는 록키산맥의 밴프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통하는 캐나다 대표 도시다. 공동운항은 상대 항공사의 좌석을 자사의 항공편명으로 판매해 운항편 확대 효과를 거두는 항공사간 제휴방식이다. 공동운항편 항공권을 예매한 고객은 대한항공의 예약·발권 서비스와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김선철 기자
이스타항공(대표 조중석)은 4년2개월 만에 재개한 인천-상하이 노선 첫 편 탑승률이 97%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19일 인천국제공항 첫 편(ZE871) 게이트 앞에서 조중석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상하이 노선 취항식을 진행했다. 첫 편 탑승객 전원에게는 이스타항공이 준비한 중화식 쿠키가 제공됐다. 이스타항공의 인천-상하이 노선은 주3회(수금일) 운항하고, 7월 1일부터 증편해 주7회 매일 운항할 계획이다. 인천-상하이 노선은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 이후 첫 번째 중국 노선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정부는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난달 건설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5개사에서 285건의 각종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초과근무비나 월례비를 강요한 사례가 250건, 채용강요 관련 집중 민원이나 집회가 3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정부가 3월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현장 점검한 결과, 월례비 강요 및 불법채용 관행 등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대비 월례비 수수자는 1215명에서 72명으로 급감했고 지급액도 710만원에서 381만원으로 줄었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및 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 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이 대상이다. 다음달 17일까지 신청 받는다. 심사를 거쳐 5월 중 우수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우수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 사전인정 제도’를 지원받게 된다. 현장 사전인정 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해 성능인정 및 개발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LH는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http://partner.lh.or.kr)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04.19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기공식이 18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북서측 건설 현장에서 열렸다. 2026년 2월 조성이 마무리되는 첨단복합항공단지에는 세계적인 항공 기업과 국내 전문 항공정비산업(MRO) 업체들이 입주해 통합 항공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되는 첨단복합항공단지는 국내 MRO 산업은 물론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비 수요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외주 정비물량이 국내로 전환되면서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조성 이후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첨단복합항공단지가 들어설 자리에는 이미 국내 MRO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가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IAI와 함께 세운 합작법인의 화물기 개조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첫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결정으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
제주항공이 2017년 4월 18일 항공업계 최초로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두락’이 올해로 창립 7주년을 맞았다. 18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모두락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곳이다. 제주항공 서울지사에서 카페와 네일아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충족하면서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1석3조의 제도다. 모두락 장애인직원 수는 초기 19명으로 시작해 현재 48명으로 늘었다. 사무직(1명) 바리스타(25명) 네일아티스트(9명) 헬스키퍼(4명)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은 37명으로 전체 직원 수의 77%를 차지한다. 근속연수는 평균 4년9개월이다. 설립 당시 입사 인원 19명 중 12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 및 만 60세 이상 촉탁직을 제외한 35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하루 평균 1300여명의
04.18
국토교통부는 18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1만11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 싼타페 하이브리드 총 6468대는 2열 시트 제조(용접) 불량으로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그랜저와 그랜저하이브리드 총 76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돼 18일부터 시정조치 한다. 제네시스 G80, G80 전동화 모델, GV80, G90 등 4개 차종 572대는 자동차 본체와 앞바퀴를 연결해 노면 충격과 진동을 줄여 주는 ‘앞바퀴 어퍼암’ 고정볼트 제조 불량으로 19일부터 리콜한다. 벤츠 S500 4MATIC 등 11개 차종 2485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내구성 부족이 발견돼 19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가 창립 37년 만에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 건설관련 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직능단체 중에서도 최대 회원 수를 자랑한다. 분야별로는 △건축 38만235명 △토목 32만9073명 △기계 10만3364명 △안전관리 4만8163명 △조경 4만6643명 △환경 2만8320명 △전기·전자 1만9125명 △도시·교통 1만2643명 등 총 100만97명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건설기술인 복리증진과 건설기술 진흥을 위해 1987년 10월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첫 시작을 알렸다. 1992년 건설기술관리법(현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등록제도’ 시행으로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업무가 도입되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올해는 100만 회원 달성을 계기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건설기술인이 중심이 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Breakthrough WITH Engineers’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