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9
2024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고속도로에 투입된 정부 재원이 5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흥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MRG는 도로의 수익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때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1998년 민간의 도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과다한 수입 보전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MRG 제도 지원금은 대부분 고속도로에 대해 2022년 협약이 끝나며 지급 종료됐으나 인천대교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지난해(151억원)까지 총 1218억원 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속도로별 투입된 MRG 제도 지원금 총액은 인천공항 고속도로(1조6169억원)가 가장 많았고, 대구부산(1조1209억원), 천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음달부터 열차지연 시 승객들의 기차역 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준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울산울주군)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달 말까지 ‘열차지연 정보연계 주차요금 할인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다음달부터 열차 지연에 따른 주차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한다. 할인율은 코레일의 현행 열차지연 시 운임배상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 시 12.5%, 40분~1시간 지연 시 25%, 1시간 이상 지연 시 50%를 할인한다. 다만 이 기준은 천재지변이 아닌 코레일의 귀책으로 지연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제주항공은 부산발 국제선 운항을 다음달부터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동계 스케줄이 시작되는 10월 27일부터 부산~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대만 가오슝·일본 삿포로 노선에 신규 취항하고 부산~싱가포르 노선은 증편한다. 코타키나발루행 노선은 주 6회(월·수·목·금·토·일), 가오슝행 노선은 주 3회(화·목·토), 삿포로행 노선은 주 5회(월·수·목·금·일) 운항한다. 싱가포르행 노선은 기존 주 6회에서 주 7회 운항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부산발 국제선 노선 확대를 통해 수송 분담률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여객 수요를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을)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 피해 유형은 항공기 출발지연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피해 건수의 69%(84건)를 차지했다. 이어 항공기 운항중단은 26%(32건),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25%(30건), 회항은 7%(8건)이었다. 공항은 국가보안 가급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위반하면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09.13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발행위허가가 3년 연속으로 연간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런 내용의 ‘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1년 10.4%, 2022년 11.5%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15.7%(20만5464건) 줄었다. 3년 연속 10%대 감소세다.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했었다.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축물 건축이 10만2262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이어 토지 형질변경 6만2381건(30.4%), 토지분할 2만931건(10.2%)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건축은 25.7%(3만5353건), 토지분할은 23.0%(6259건) 줄었다. 태양광 등 공작물 설치는 6047건(46.2%)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전년(436㎢)의 2배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새 3% 이상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전용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203만8000원에서 210만6000원으로 3.3% 올린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 중 하나로 6개월마다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을 반영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최근 2년간 역대 최대로 올랐다. 김선철 기자
09.12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7년까지 ‘문화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공동 발표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이 골자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선도 산단을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하기로 했
대한항공은 11일 인천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을 직항 왕복노선을 주3회 일정으로 취항했다고 밝혔다. 인천발 리스본행 KE921편은 매주 수·금·일요일 오후 1시 10분(이하 현지시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오후 8시 10분 리스본 움베르토 델가도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리스본발 인천행 KE922편은 수·금·일요일 오후 10시 10분 리스본 움베르토 델가도 공항을 출발해 다음 날 오후 7시 10분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다. 이동시간은 항공편에 따라 15시간 10분~13시간이 소요되며 보잉 787-9가 투입된다. 대한항공은 이번 취항을 통해 리스본과 인근 도시를 찾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유럽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신축 아파트의 하자 사전점검에 대행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사전점검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입주자와 시공사 간 잡음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주시작 45일 전까지 입주자가 주택에 방문해 하자를 점검할 수 있는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발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6개월까지 보완 시공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에는 사전방문 기한만 정해져 있고, 제3자가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현실에선 시공 하자를 입주자 대신 찾아주는 사전방문 대행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주예정자 본인과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이 가능한 주체를 명확히
최근 5년여간 고속도로통행료 전자납부시스템 오류 등으로 운전자가 통행료를 중복으로 낸 사례가 38만건(9억7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용기(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간 고속도로 하이패스·원톨링(재정·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시스템) 과수납 발생 건수는 38만322건으로 집계됐다. 하이패스 과수납 건수(금액)가 11만7000여건(6억2200만원), 원톨링이 26만3000여건(3억51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4000건이었던 과수납 건수는 2021년 7만9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는 7만6000건으로 소폭 줄어든데 이어 올 8월까지 3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수납 금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 1억4900만원에서 2021년 1억6100만원, 지난해 1억97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억1300만원을 기록 중이
아시아나항공(대표 원유석)이 아소산으로 유명한 일본 구마모토 노선의 운항을 재개한다. 아시아나항공은 11월 7일부터 인천-구마모토 노선을 주3회 운항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2016년 4월에 운항을 중단한 이후 8년 7개월만의 재운항이다. 아시아나항공 인천-구마모토 항공편은 오전 10시 2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해 구마모토공항에 현지 시각 오후 1시 20분에 도착한다. 돌아오는 편은 구마모토공항을 오후 2시 20분(현지 시간)에 출발해 오후 3시 50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아울러 홋카이도의 보석으로 불리는 아사히카와 노선도 12월 18일부터 주4회 정기편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분야 심의 모든 과정에 ‘페이퍼리스’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종이기반 업무관행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지 업무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우선 자재·공법 공모, 평가 등을 위해 마련된 ‘기술혁신파트너몰’에 설계VE(경제성 검토), 기술심의 업무기능을 추가해 단지분야 심의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한 ‘단지분야 심의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를 통해 단지 분야 심의위원은 설계도면과 내역 등 설계도서를 종이서류가 아닌 전자파일로 간편하게 확인하며 세부자료 검색 및 정렬 등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설계자가 심의위원의 설계VE 아이디어 심의의견을 시스템에서 즉각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조치계획 등록·관리도 가능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구축으로 연간 53톤의 탄소배출 감축과 15억원에 달하는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도
09.11
국토교통부는 BMW코리아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30개 차종 3만127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BMW 520i 등 13개 차종 2787대는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12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미니(MINI) 쿠퍼D 5도어 등 15개 차종 2만1139대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 내부 냉각수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미니 쿠퍼 SE 1442대는 고전압 배터리 관리 모듈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화재 우려로 각각 12일부터 각각 시정조치를 한다. 포드 에이비에이터 5911대는 앞좌석에서 휴대전화 통화 시 전자파 간섭으로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 화면이 고르지 않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어 12일부터 리콜한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열차 내비게이션’을 전철 보수장비 차량에 확대 도입한다. 11일 코레일의 ‘전철 보수장비 열차운전안내시스템(GKOVI·지코비) 도입계획’에 따르면 연말까지 GKOVI를 탑재한 태블릿PC 86대를 도입, 장비 차량 운전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구로역 사고 당시 장비 차량의 작업대가 옆 선로를 지나던 다른 장비 차량과 접촉하면서 발생한 만큼 작업자들이 장비 차량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충돌 등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GKOVI는 운행 중인 열차의 위치와 앞뒤 열차의 거리, 서행 구간 등 운행 정보를 화면이나 음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열차운전보조 장치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태블릿PC 등에 탑재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코레일은 2018년부터 일반 열차에 GKOVI를 도입해 1876대를 운영 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산업·건설 현장에 건설안전 신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건설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과 전상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이사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공공 주택건설·택지조성 공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 △건설안전 신기술 공동개발과 연구성과 공유, 건설현장 보급·활용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안전신기술 보급·확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내 안전보건공단 안전신기술을 공공 건설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증 시험장을 제공하고 시범적용 성과분석과 신기술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기술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분당신도시 재건축 밑그림이 공개됐다. 용적률을 315%(현재 174%)로 높여 5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별로 기능을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성남시가 분당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 공람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분당은 기준 용적률을 315%로 높여 재건축을 추진한다.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 연립빌라·단독주택은 250%다. 이럴 경우 분당 내 주택은 9만6000가구(23만명)에서 15만5000가구(35만명)로 61%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비기본계획안에는 재건축 과정에서 판교테크노밸리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역세권별로 도시 기능을 배분하는 내용도 담았다. 야탑역 역세권은 판교테크노밸리와 야탑 연구개발(R&D) 밸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고, 판교역~성남역은 수도권 환승 거점으로 육성한다. 수내역~정자역은 주변 학원가를 고려한 특화구역으로 키우고, 백현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도시개발사업과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가위를 앞두고 임직원들이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로 구매한 물품을 굿네이버스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LX 임직원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굿네이버스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대광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 수소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광역버스 노선 업무 담당자와 해당 지역 내 광역버스 운수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광역버스 대상 수소버스 전환 계획 △현대자동차와 하이엑시움모터스의 수소버스 제원 △에스케이 이앤에스(SK E&S)와 코하이젠의 수소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소개된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버스 보급 목표는 2만1200대(누적)다. 2024년 8월 31일 기준 수소버스 보급 대수는 1185대다.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에는 수소버스 40여대가 운행 중이다.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09.1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방식이다. 2021년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24년 9월 20일까지 ‘3년 한시’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 과열 해소를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노후 도심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심복합사업 시한을 1년 3개월에서 7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며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이들 의원의 법안과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과 극동대(총장 류기일)는 9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항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통연구원과 극동대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항공산업 및 공항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조사·인력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모빌리티(UAM) 분야 인력양성, 항공안전 증진 공동연구 등에서 양기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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