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수가 이미 과포화상태에 이르렀지만 증가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요양기관 수는 엄청나게 팽창한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3년 1232개로 5년간 78.6% 증가했다. 병상수는 7만6608개에서 18만9322개로 147.1% 늘어났다.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수 대비 장기요양 병상수는 2012년 27.4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일본은 11.1개, 핀란드 8.5개, 프랑스 3.0개, 스웨덴 1.0개 수준이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집행위원은 "요양병원 수가 급증한 것은 설립기준이 일반병원보다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 수의 증가와 더불어 진료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09년 약 1조3240억원에서 2013년 3조1750억원으로 늘어났다. 연평균 24.6% 늘어난 것이다. 이는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6.7%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병원수 증가율은 연 12.2%였다. 병원당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병원 이용의 증가가 실제 환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병원 측의 유인에 의한 증가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김 집행위원은 "경증 치매나 고혈압 등 경증환자가 늘어난 것은 병원측의 유인의 결과일 수 있다"며 "노숙자를 대상으로 한 유인도 빈발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요양시설의 경우는 2011년 4061개에서 2013년 4648개로 14.5% 늘어났다. 이용자도 13만1000여 명에서 15만6000여 명으로 19.1% 증가했다. 진료비는 1조4117억원에서 1조8446억으로 4329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최근 요양기관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12-2014년간 요양병원은 367곳,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6320곳(시설 1856, 재가 4464)이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양기관이 더 이상 쉽게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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