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전체기사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의 이해관계 지도②

국민 60.5% "원자력발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2016-02-19 10:40:37 게재

명지대-에경연 설문조사 … 에너지 산업·소비구조 전체적 혁신 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원자력발전에 대해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철저한 위험통제 하에 이용하되 점차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매우 위험하므로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성경)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 설문에선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에 대해 국민의 생각을 10단계(절대적 지지-긍정적 지지-조건적 지지-부득이 허용-조건적 허용-전제적 감내-제한적 감내-조건적 거부-적극적 거부-절대적 거부)로 세분화해 물었다. (복수응답 허용)

◆원전 필요성은 대다수가 인정 = 조사결과 '제한적 감내'(7점 만점에 5.09점)에 동의한 사람이 응답자의 60.5%로 가장 많았다.

'원자력발전은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철저한 위험통제 하에 이용하되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 다음이 '조건적 허용'(4.88점)으로 응답자의 58.8%가 '우리 삶에 필요하지만 매우 위험하므로 철저한 감시와 관리를 조건으로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조건적 거부(탈핵시점을 명확히 해 대책을 세우고 원전 이용을 최대한 빨리 줄여야 한다)와 전제적 감내(원전 이용을 줄여나가는 걸 전제로 대체 가능한 에너지가 마련될 때까지 원전 이용을 참을 수 있다) 의견은 각각 4.83점과 4.77점으로 비슷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확대 이용해야 한다'는 절대적 지지(3.88점)와 '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원자력발전의 이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절대적 거부(3.28점)에 대해서는 각각 32.8%, 17.6%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대적 지지에 대해서는 16.2%가, 절대적 거부에 대해서는 51.0%가 각각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우리집 근처에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18.6%만이 수용의사를 표명했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교양학부)는 "원전에 대한 지지(7점 만점에 4.22점)와 거부(4.13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원전 비중에 대해 과감히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보를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후체제 대비 LNG·태양광 늘려야 = 에너지산업계 종사자와 전문가그룹은 국내경쟁력이 가장 높은 에너지산업은 원자력이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산업별로 국내경쟁력을 물은 결과 원자력이 85.90점(100점 만점)을 받았다.

이어 석탄이 51.28점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전력 21.79점, 액화천연가스(LNG) 19.23점, 태양광 7.69점, 수력 5.13점, 열병합 2.56점 순이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에서 전략적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생각(100점 만점)은 달랐다. LNG와 태양광이 각각 42.31점, 30.77점으로 1~2위를 차지했다.

에너지저장시스템(26.92점), 풍력(15.38점), 에너지하베스팅과 바이오(7.69점), 연료전지 (6.41점) 등은 국내경쟁력은 취약하지만 신기후체제에서 전략적으로 강화돼야 할 산업으로 제시됐다. 이 부분에서 원자력은 21.79점을 받았다.

국민들은 에너지믹스 차원에서 태양광, 풍력, 바이오의 경우 '확대', LNG의 경우 '현행 유지 또는 확대', 수력의 경우 '유지', 석탄의 경우 '축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자력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줄여나가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가장 두드러진다.

조성경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 구조와 에너지소비 구조는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 산업·소비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 과정에서 지켜야할 원칙이 있다"면서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해선 안되며, 국민 삶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해도 안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