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95개국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 모여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실천내용에 합의했다. 이러한 신기후체제 출범은 지구촌에 에너지공급과 소비, 산업구조와 삶의 방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내일신문>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현황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에너지산업 구조의 이해관계 등을 3차례에 걸쳐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세계 9위의 에너지소비국으로, 국내 에너지자원 매장량이 부족해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원유 수입국 5위 안에 들어가지만 해외로부터 연결된 송유관이 없다. 때문에 LNG와 원유는 전적으로 선박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에너지정보청(EIA)이 '2015년 보고서'에서 분석한 대한민국의 에너지현황이다.

◆발전비중, 원자력 35%-신재생 3%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발전량(2015년 11월 기준)은 석탄 37.4%, 원자력 35.0%, LNG 18.2%, 석유 5.5%, 신재생 3.0%, 수력 0.9%로 구성돼 있다. 석탄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

우리나라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6억9500만톤CO₂eq에 이른다. 이중 87%가 에너지분야에서 배출된다.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순위는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세계 8위다.

그러나 2015년 12월 파리협정으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온실가스를 37%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 프로슈머 시장 개설, 제로 에너지빌딩 의무화, 스마트공장 확대 등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조성경 명지대(교양학부) 교수는 "이러한 목표를 두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이미 목표는 정해졌고, 공표되었으며, 앞으로 목표수치가 높아질 수는 있어도 낮아질 가능성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 BAU대비 37% 줄여야할 실천적,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대한 현황과 이해관계 등을 점검해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공동목표와 개별목표 구분해야 = 이와 관련, 우리나라 국민들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경제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산업계 종사자나 에너지전문가, 일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대목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계의 경우 '우리나라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것'에 대해 경제성 →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 사회문화적 수용성 → 안전성 → 보건성 순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경제성 → 에너지 안보 → 기후변화 대응/사회문화적 수용성 → 안전성 → 보건성으로 답해 에너지산업계 종사자들과 비슷했다.

국민들은 경제성 → 안전성 → 에너지안보 → 기후변화 대응 → 보건성 → 사회문화적 수용성이라고 응답했다.

사회문화적 수용성에 대해서는 에너지산업계·전문가그룹과 국민들의 인식차이가 컸다.

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도 에너지산업계와 전문가그룹의 온도차이가 컸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에너지산업계는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는데 비해 에너지전문가들은 다소 높은 것으로 인식했다.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도 에너지산업계는 적절성을 인정하는 반면 에너지전문가들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조성경 교수는 "성과를 도출해야하는 주체간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며 "공동의 목표로 이루어야할 것과 개별적으로 달성해야할 내용을 구분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조성경)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실시했다. 일반 국민(1000명)에 대한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2015년 12월 10~15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관련기사]
- "기후변화 해결위해 불편 감내" 88.4%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구조의 이해관계 지도'기획기사]
- ①│"에너지정책, 경제성이 고려대상 1순위" 2016-02-18
- ②│국민 60.5% "원자력발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2016-02-19
- ③│"에너지원간 협력 통해 경쟁력 확보해야 " 2016-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