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획 사건/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한 2016년 │안타까운 죽음 … 아직도 묻혀있는 진실

장기결석생 조사 후 숨진 아이들 드러나

2016-12-27 11:11:29 게재

연이은 학대사건에 경악

제도정비했지만 '미흡'

한 해를 정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 중의 하나가 지난 해 연말 이후 올 하반기까지 끊이지 않고 터졌던 아동학대 사건이다. 연이어 터진 끔찍한 사건들은 가장 여리고 약한 존재인 아동을 학대하는 부끄러운 대한민국 어른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묻힐 수도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이 드러난 계기는 지난해 12월 중순 발견된 이른바 인천 맨발소녀 덕분(?)이었다. 아버지와 동거녀의 학대에 시달리며 베란다에 갇혀 있던 이 소녀는 너무 배가 고파 가스 배관을 타고 집을 탈출했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 먹던 아이를 이상하게 본 슈퍼마켓 주인이 경찰에 신고해 이 소녀가 어떻게 학대 당했는지가 드러났다.

이 소녀처럼 사각지대에서 학대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고 장기결석 아동조사가 시작됐다.

경찰의 대대적인 조사로 영원히 묻힐 뻔했던 아이들의 죽음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지난 1월 부천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후 냉동상태로 보관하던 부모가 붙잡혔다. 사망 당시 1학년이었던 최 군은 죽기 전날 2시간 넘게 매를 맞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월에는 역시 부천에서 이미 미라 상태가 돼 버린 여중생 시신이 발견됐고, 3월에는 평택에서 화장실에 갇힌 채 학대 당해 죽은 신원영(7) 군 사건이 터져 온국민이 경악했다.

8월에는 인천에서 양치하다 쓰러진 4살 딸을 꾀병 부린다는 이유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10월에는 경기도 포천에서 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운 양부모가 잡혔다. 9월 대구에선 50대 양아버지가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종합대책이 지난 3월 발표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아동학대 대책은 조기발견, 신속한 대처, 사후관리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3단계 모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올해 중 56곳에서 60곳으로 4곳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나마 예산 부족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임금을 사실상 깎으려는 시도를 했다가 반발에 부딪친 바도 있다.(내일신문 7월 14일자 1면 참조)

전문가들은 일체의 체벌을 금지하는 체벌금지법 제정, 전국민적인 인식 개선 캠페인, 특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존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이를 통한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부각됐던 아동학대사망사건인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나 국회 차원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간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