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촛불 민심'은 재벌그룹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용납지 않는다. 촛불의 목소리는 '전경련 해체'와 '재벌은 공범이다'에 이어 총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정치권력)과 재벌의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의식이 어느 때보다 높음을 말해준다.

경제전문가들도 재벌그룹들이 정치권 유착관계를 끊을 것을 주장한다. 장기 저성장 시대에 현재 재벌그룹 체제는 한계에 직면했고 더 이상 한국경제를 이끄는 성장모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과거에는 불법과 편법이 있었지만 재벌의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으로까지 흘러넘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며 "지금은 흘러넘치는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벌들은 그동안 경제력을 기반으로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 언론 사법 학계 등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경제력 남용과 부당행위를 해도 제재되지 않았다. 그 결과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편법 증여ㆍ상속, 탈세, 횡령, 배임, 내부자거래, 주가조작, 회계분식 등 다양한 탈법적 비윤리적 일탈행위가 벌어졌다.

이같은 재벌시스템이 야기하는 문제와 비용이 상당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수 진보 토론회에서 "일부 재벌의 성공을 배경으로 재벌들의 기존 경영방식과 행태가 옹호되곤 하지만 재벌은 과거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며 "재벌의 여러 관행들이 우리 경제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등장하는 재벌그룹들도 잘못된 재벌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삼성 SK 롯데 등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안정과 사면, 수사협조 등을 이유로 최씨측에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은 더 나아가 이들 그룹과 최씨측의 거래가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그룹뿐 아니라 재벌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력이 기획하고 재벌그룹이 자금을 대는 방식은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뇌물을 주고받고 이권을 챙기고 챙겨주는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 이후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 금지가 명문화 되었듯이 재벌그룹이 전경련을 통한 거액의 자금동원 방식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저성장 체제로 들어간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시스템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재벌들이 더 이상 정경유착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이제는 정치권력과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올해 대외여건이 어렵고 내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재계는 정경분리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발전에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도 "올바른 시장경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담합과 정경유착 부정부패"라며 "경제민주화를 반대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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