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자체 조사 결과 임산부 81.6%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박춘희(사진) 서울 송파구청장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라면 공공이 품어야 한다"면서 "출산문화 장려에 지자체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만큼 전국으로 확대, 송파보다 더 좋은 모델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또 "근본적 변화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중장기 계획과 별도로 지금 당장 출산을 걱정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 중 하나가 산모건강센터"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그동안 베트남, 이라크, 일본 등 해외 모자보건 관련 공무원들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전남 해남과 강원 삼척 등이 센터 방문 뒤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했다"며 "정부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구청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려면 법·제도의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16년 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자체가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산후조리원 및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자에 소속된 산후조리도우미가 없는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건립 예산, 운영 예산 등 비용 문제는 둘째치고라도 현재는 신규 건립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는 셈"이라며 "합리적인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후조리원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공공이 민간을 침범하는 방식이 돼선 안된다는 것이다. 송파 센터는 초기에 산후전신마사지를 제공했다. 그러자 주변 민간 산후조리원들에서 "가격도 밀리는데 고가 서비스까지 제공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항의가 빗발쳤다. 박 청장은 "센터의 건립, 대형화만이 아닌 의료 지원, 다양한 프로그램 등 공공이 특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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