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감 쟁점 ② | 해법 못 찾는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
7개월 전 침몰, 외교·해경 책임논란
증인통해 선사·피해자 주장 드러날 듯
불법개조 등 '제2 세월호' 부상 가능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와 외교통일위 종합국감에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폴라리스 선사의 벌크선인 스텔라데이지호가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것은 지난 3월 31일로 벌써 7달째로 접어들었다.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중 필리핀인 선원 2명만 구조됐다.
27일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완중, 한희승 폴라리스 쉬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한국선급의 검사원들도 증인대에 세울 생각이다.
주로 해수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부실과 선박의 불법개조 등에 초점을 맞춰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스텔라데이지호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민원공약 1호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수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피해자 가족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해경 등의 초기대응 부실이 지적되면서 '제 2의 세월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해경이 침몰 9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위치를 확인하는 등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부처간 정보공유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선급 검사원들은 불법개조 등에 대한 의혹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들 검사원들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고 말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원들이 강하게 질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와 피해자 가족들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해경은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에 대해 출국 금지하고 두 차례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해결책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그러나 문제발생 시점에서의 정부 대응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하나하나 짚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위 종합국감에는 허영주 실종자가족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외교부가 미국이나 우루과이와의 대화 내용이나 침몰당시 영상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부터 영상을 받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로 이에 대한 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외교부는 실종자 수색재개와 함께 스텔라데이지호의 불법 개조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하는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선사와 피해자의 문제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일인데다 세월호 사고와 연관해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정부나 국회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가피해자가족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청문회 개최나 수색재개 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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