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컨트롤타워(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 셋 중 한 곳 '지진 사각지대'
내진율 64%, 기초자치단체 더 열악 '빈익빈 부익부' … 놀이시설·철도·공항도 취약 마찬가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도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신창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상황실 내진상황'에 따르면 2016년말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실 269곳 중 63.9%인 172곳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1%인 97곳은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다.
17개 광역시도의 19개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포함) 중엔 14곳인 73.7%가 내진을 확보해놨고 5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울산광역시, 강원도(2곳), 충북도, 제주도의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예 지진에 대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본부 역시 전국 16곳 중 11곳인 68.8%만 내진을 확보했고 31.2%인 5곳은 지진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의 소방본부가 내진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지자체 내진율 37.2% 그쳐 =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더 취약했다.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234곳 중 87곳(37.2%)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내진이 확보된 곳은 147곳(62.8%)이었다. 숫자가 많은 기초지자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낮은 내진율이 전체 내진율 저하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전남이 22곳 중 7곳인 31.8%의 내진율을 기록,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곳이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강원(18곳 중 8곳, 44.4%), 경북(24곳 중 12곳, 50%), 제주(2곳 중 1곳, 50%) 등도 내진율이 낮은 순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서울은 30개의 기초지치단체 재난안전대책본부 중 13개인(43.7%)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자체는 내진율이 71.0%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재난안전본부 수가 많아 9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공항 도로 등 취약 = 공공시설물 중에서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공공시설물 전체의 내진보강 비율이 43.4%로 절반에 못 미쳤다. 놀이시설을 말하는 유기시설이 13.9%로 가장 낮았고 학교가 23.1%, 어업용으로 활용하는 항구인 어항이 33.1%, 전기통신시설이 35.5%에 지나지 않았다. 공공건축물 3만343동 중에선 36.2%인 1만976동이 내진보강을 마무리했다.
철도 공항 도로시설물 고속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는 3565곳 중 1490곳인 41.8%만 내진보강이 끝난 상황이며 고속철도 역시 704곳 중 422곳인 59.9%만 지진에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시철도는 81.4%(1075곳 중 875곳)로 상대적으로 내진보강률이 높았다. 공항(412곳 중 237곳, 57.5%), 도로시설물(2만3437곳 중 1만3690곳, 58.4%) 역시 취약지역이 적지 않았다. 케이블카, 모노레일카 등 삭도 및 궤고 역시 16개소 중 10개인 62.5%만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내진보강률은 65.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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