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포항지진으로 한차례 연기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23일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지진관련 사업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측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포항지진 후속대책과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우선 포항지진 후속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전기요금과 통신료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피소에 칸막이 텐트를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세탁서비스, 목욕 구폰 등을 제공하는 등 이재민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을 위해 입주 우선순위 선정을 완료, 현재 확보된 160채 주택에 즉시 입주토록 하고 부족분에 대해선 가용주택을 추가로 확보해 이재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복구와 내진설계, 내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관련 사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고 특히 학교시설 내진 보강대책을 신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지진대책법, 재해보호법, 건축법 등 지진 관련 법안의 개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지진으로 연기된 수능시험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돌발 상황을 고려한 치밀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시험장 변경 등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시 운송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백 대변인이 전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선 양극화와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법정기한 내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

백 대변인은 "특히 아동수당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예산, 현장 공무원 충원 예산 등 양질의 일자리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등 내년 시행을 위해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민생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AI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현장방역에 끝까지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백 대변인은 "당정청은 AI 근본적 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밀집 사육지역 구조조정과 축산시설 현대화 등을 조속히 실현하고 사육농가 계열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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