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촛불' 집회가 아닌 일상에서 시정의 실질적인 주권자로 참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올해 안에 시민 참여권을 조례로 보장하고 이를 토대로 시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사진)은 '시민의 정부' 2년차를 맞아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해 1월 시민의 정부 원년을 선포했다. 그는 "촛불시민혁명으로 국민이 더 이상 통지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주권시대임을 확인했다"면서 "시민주권시대에 맞는 지자체 역할을 '시민의 정부'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수원시는 시민배심원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 영역까지 확산하기 위한 방안과 민관협치 조력자인 공무원들의 감수성과 역할 강화 등이 과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우선 시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원시 시민자치헌장 조례'와 '시민참여 및 협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본 조례에는 참여에 대한 시민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다. 온·오프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직접 민주주의도 강화한다. 동 주민자치센터를 시민 자치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염 시장은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확대하고 운용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의회와 권한 분산, 서구 분권형 국가의 제도 가운데 현실에 적합한 것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가 대의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현행 선거법과 공천제도의 문제로 다양한 계층의 이해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의원들이 공청회를 수시로 열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면서 "의회 청사 건립 때 공청회를 일상화할 공간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시민의 정부' 2년차인 올해 최우선 과제로 '복지시민권 실현'을 꼽았다. 복지 패러다임을 노동·주거·교육·육아 4개 분야로 확대하고 복지 기준선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염 시장은 이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과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염 시장은 "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며 "올해가 한국 지방자치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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