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중·고교 무상교복, 학교급식 가공식품 GMO 퇴출 …

광명시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채무 제로'를 선언하면서부터다. 시는 당초 2024년까지 지방채 채무를 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 증가, 광명동굴 유료화 등 세외수입 증가에 힘입어 채무를 조기 상환했다. 조기상환을 통해 절감한 이자비용 22억원을 청년 및 노인 일자리, 교육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올해 전국 지지체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고교 무상급식도 실시한다.

시는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다. 시가 8만5000원 가량의 급식비 70%에 해당하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면서 학부모 부담이 1/4로 줄었다. 광명지역 내 고등학교 11곳의 전체 급식비 지원 예산은 18억원 규모로, 1~3학년 8700여명의 학생이 수혜 대상이다. 시는 채무제로 선언 후 고교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식품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도 급식비 지원 예산을 반영해 고교 무상급식을 제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부터 중학교 신입생 3055명과 고교 신입생 3137명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18일 무상교복 협의요청에 동의함에 따라 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하면 해당 학교를 통해 무상교복비 신청을 받고 있다. 1인당 29만6130원(동복 21만900원, 하복 8만5230원)씩 지원한다. 교복지원비로 모두 18억5760만원을 투입한다.

광명시는 또 초등학교 급식에만 쓰고 있는 'Non-GMO'(유전자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가공품을 지난해부터 중·고교까지 확대했다. 초·중·고 전체 학교급식에서 GMO 가공식품을 퇴출시킨 지자체는 광명시가 처음이었다.

시는 지난해 1학기부터 22개 전체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에 쓰는 식용유와 장류, 옥수수콘 등 6개 품목에 대해 Non-GMO 가공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가공품 공동구매사업 품목 및 Non-GMO 가공품 품목 구입에 따른 초등학교 평균단가와 비교해 차액을 학교장 확인을 거쳐 지자체가 공급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광명시 교육예산은 지난해 보다 110억525만원 증가한 325억2603만원으로, 무상교복과 무상급식비, 혁신교육지구사업비, 교육환경개선비 등이 포함됐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과 광명역세권 개발 등에 힘입어 2017년 빚 없는 도시됐고. 재정여력이 생기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책은 고교무상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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