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로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을 혁신하고 제조강국으로 도약하는 길이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외부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올 2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한 이후 두번째다. KIST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우리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해 경제도발을 해온 일본을 넘어서자는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KIST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산실로 과학기술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 과학입국, 기술자립을 기치로 설립돼 철강,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우리 산업의 청사진이 이곳에서 마련됐다”며 “지금은 선진국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원천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KIST에서 열게 됐다”며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과 고용의 절반을 차지하고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25개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착수해 반도체 분야에서 소재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고, 대기업과 국산부품 양산에 성공한 중소기업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에 힘을 모았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정부 정책, 산업현장의 변화가 선순환을 시작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특단의 대책으로 이같은 긍정적 변화에 속도를 더해나가겠다”며 “정부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긴호흡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년 예샨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기업간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과 생산을 연계하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겠다”며 “세제, 금융, 입지,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해 기업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적용을 연결하는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력한 추진체계로 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고 지원하겠다”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가 컨트롤타워가 돼 기업간 협력 모델 정칙과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 아세안 3국 순방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태국과는 국방·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미얀마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라오스에서는 수자원 협력 확대와 농업·보건 분야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과 협력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회의는 이같은 협력 의지를 더욱 구체화하면서 공동번영의 미래를 함께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임명장을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신임 장관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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