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특별재난지역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7일 1차로 선포된 지자체 7곳에 이어 추가 선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절반만 선포된 충청권 사례에서 보듯 정해진 기준을 넘겨야 하는 만큼 얼마나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7일 이후 물폭탄이 쏟아진 남부지역 지자체들은 일제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9일 오전 광주 서구 영산강홍수통제소를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공공시설이나 사유시설을 복구하는데 국비가 투입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정 총리에게 "피해가 심각한 나주 구례 곡성 담양 장성 영광 화순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역시 이날 침수피해가 심각한 하동군 화개장터를 찾아 "화개면 지역이 집중 피해를 당한 만큼 다른 지역과 묶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지 점검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10일 정 국무총리의 전북 남원 방문에 맞춰 송하진 도지사가 남원 등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우 피해에 따른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전북 남원·장수 등 피해가 집중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특별재난지역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7일 1차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남 천안·아산, 충북 충주·제천·음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당초 충남도에서 요청한 예산·금산, 충북도에서 요청한 진천·단양은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금액이 각 시군 재정력지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를 넘겨야 가능하다. 군 단위의 경우 대부분 재정력지수가 0.2∼0.4로 금액은 30억원이다. 2.5를 곱하면 75억원이 된다. 제외된 지자체는 1차 선포 시점까지 피해금액이 기준을 넘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충남도 관계자는 "제외 지역들은 피해액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후 행안부의 추가 현장조사를 거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1차에서 제외됐던 금산군은 8일 용담댐 방류로 침수피해를 추가로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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