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일자리창출 및 일부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종교투명성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도 정부 예산분석 보고서 발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보고서에서 김태욱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청년일자리창출(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유의미한 일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사업방식 변경 및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제5차 비상경제회의, 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지연·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층 민간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설했다. 올해는 5611억원이 들었고, 내년도 예산으로 4676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올해 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게 김 연구원 지적이다. 정부는 민간운영기관 및 협회·단체의 목표인원을 6만명으로 잡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4만7000여명의 채용계획도 승인했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실제 채용규모는 6987명에 불과한 상태다.

김 연구원은 "정규직 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발생한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일경험 습득이 동 사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 된다하더라도 이 같은 배경 가운데 청년 또한 유의미한 일경험을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인원이 실제 수요에 비해 과다책정된 면을 고려해 지원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며 "IT 분야 인력양성이 사업의 목표 중 하나라면 일경험 이전에 직업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 실제 수요가 있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 소득 지원도 사업목표 중 하나라면 일경험을 크게 얻을 수 없는 일자리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으니 공공부조 또는 실업급여 대상 확대를 통해 소득이 지원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전통시장에 청년상인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청년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몰지원사업 예산안으로 107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생존율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연구원은 "2017년 및 2018년 지원받은 점포의 2년 이후 생존율은 각각 41%, 55%에 불과하다"며 "지원 대상 및 사업주체의 부족한 아이디어와 혁신역량으로 인해 향후에도 높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청년점포들이 집적된 특정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임대료 지원 등 특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청년 소상인과 기존 상인과의 협력을 통해 상승효과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제공함이 바람직하다"며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자금을 원활히 융통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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