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게임 등 콘텐츠산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성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의 수익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콘텐츠코리아펀드가) 민간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자 보호라는 명분하에 투자수익 보장·손실보상 약정 등의 관련협약 정보, 성과지표 등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출자금 삭감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민간금융사가 설립한 투자조합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이 펀드에는 지난해 630억원, 올해 1130억원의 예산이 투자됐다. 내년도 출자액은 올해보다 13.1% 증액된 1278억원이다.

그러나 정부출자 비중이 높음에도 사업성과를 알 수 없다보니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펀드운용방향 설정을 통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매년 국회에서 지적됐고 삭감의견이 제기돼 왔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펀드 예산이) 매년 국회에서 높은 정부 출자비중 및 저조한 수익률 등을 사유로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했다”며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펀드 운용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투자는 민간투자자가 설립한 조합을 기반으로 진행되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예산 사업의 일환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제도개선 및 출자금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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