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태양광 신규 설치량이 연초 예상을 뛰어넘어 201GW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는 세계 각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영향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태양광 설치량은 당초 65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힘입어 연초 설치량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중국 설치량은 80GW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사상 최대 설치량을 기록한 미국도 올해 전년 대비 40% 이상 설치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8.7GW에서 올해 전망치는 26.9GW다. 유럽도 태양광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글로벌 발전산업은 친환경에너지 중 높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확보한 태양광발전으로 전환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준과 원칙없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 각국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에 막대한 투자를 쏟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재건을 위해 재생에너지 등에 4조달러 투자 계획을 세우고 태양광발전 가치사슬(밸류체인) 내재화와 공급망 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최초로 정부부터 탄소중립 컨트롤타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결성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2050년 재생에너지 전력이 전체의 70%,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전력의 60% 이상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각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메시지를 시장과 산업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정책은 이같은 중장기 정책과 괴리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구체적인 지원 제도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태양광업계는 대표적인 규제로 이격거리 규제를 꼽고 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와 주택, 태양광발전소와 도로 간 일정거리를 말한다.

현재 130개 기초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농촌기반 지자체는 모두 이 조례가 있는 셈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낡은 조례이고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르며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본래 외지 사업자와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규제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중국 제품 의존 심화, 국내기업 경영 어려움 호소 = 태양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시장 확대뿐 아니라 가치사슬(밸류체인)을 사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양광 가치사슬은 폴리실리콘-잉곳ㆍ웨이퍼-태양전지(셀)-모듈-발전소로 이어진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산업 전체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가치사슬을 가동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기업들이 태양광 가치사슬을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소재 공급 없이는 태양전지와 모듈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국 통웨이(Tongwei)사는 설비용량을 확장해 세계 최대 폴리실리콘 업체로 부상했다. 최근에는 태양전지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지난해 기준 세계 1위다.

웨이퍼 분야 세계 1위인 롱기(Longi)사도 태양전지를 생산해 2위 기업으로 등극했다.

글로벌 태양광 시장 호황에도 우리기업 체감은 낮은 상황이다. 2017년 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을 갖고 있던 OCI가 지난해 2월 국내 생산시설을 멈추었던 일이나 잉곳ㆍ웨이퍼 국내유일기업인 웅진에너지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데는 중국에 비해 높은 전기요금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폴리실리콘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0%가 넘는다. 잉곳도 30%대다. 태양광 기업이 몰려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 등 서부권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30~40% 수준이다.

독일은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바커(Wacker)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해줬다. 친환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2019년 업계는 정부에 전기요금 인하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인하 등 지원정책을 통해 가치사슬 회복과 강화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수입선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내재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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