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멀리 희망의 무지개(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선명히 보이지만 바로 앞길에는 늪과 덫 등 각종 규제와 장애가 전진을 가로막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의 탄식이다.

정부는 2050년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전력의 60%이상을 담당한다는 내용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16일 정 부회장과 서면인터뷰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글로벌 시장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시장은 역성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여전히 이격거리 조례, 계통접속 부족, 각종 민원 등 규제와 장애로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역성장 원인은 무엇인가.
태양광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다. 우리나라에만 있고 지자체간 천차만별이며 기준과 원칙도 없다. 태양광 인허가는 '거리 기준'이 아닌 '입지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당장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하기 어렵다면 우선 표준안이라도 제정해 무원칙하고 무분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소재 부품 공급난과 경제성으로 중단되거나 연기된 태양광 사업이 있나.
원부자재 수급불안과 모듈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이 연기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 사업이나 중소규모 발전사업 10~20%가 영향을 받고 있다.

■폴리실리콘의 경우 전기요금이 쟁점인 이유는
폴리실리콘은 원가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정도. 전기요금 자체가 원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다. 중국 서부권인 신장 위구르지역, 운남성, 소주성 전기요금은 우리나라 30~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OCI 한화솔루션이 우수한 품질력에도 중국과 원가경쟁에서 밀려 국내 생산을 포기하게 된 것도 전기료 차이가 핵심이다.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기반 탈탄소경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산업과 경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전력의 60% 이상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은 세계 기술선도국 대비 97%로 우수하다. 정부는 태양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ㆍ지원해야 한다. 새만금 군산 지역을 재생에너지 밸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경쟁력으로 화답해야 한다.

■내년 태양광 시장 전망은
내년도 태양광 시장은 한마디로 짙은 안갯속이다. 현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격거리 규제 조례와 계통접속 부족 등이 효과적으로 개선돼 입지조건이 풀린다면 4~5GW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산업단지 태양광과 지자체별 집적화단지 추진이 상당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와 장애가 개선되지 않고 대선 등 선거발 리스크가 확산된다면 최악의 경우 3GW도 힘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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