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에 검찰 집단반발
김오수 "직에 연연 않겠다" … '검란' 조짐
박홍근 "검찰공화국 행동대장 자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이 집단반발하고 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소집해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결국 검찰제도가 형해화돼 더 이상 우리 헌법상의 검찰이라 할 수 없다"며 "이런 중요한 제도 변화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방의 한 지검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정파적 졸속 추진, 잘못된 개편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이 논의됐다.
검찰이 대검을 비롯한 전국 고·지검장과 일선 검사들까지 일제히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추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낯익은 행패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 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거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집중했다"며 "내일 정책의총에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한 지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대대적으로 고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졸속처리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이 급하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대선 패배 불복 움직임이 아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걸고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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