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분석
2022-08-01 12:47:11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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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감세, 세계적 경기침체와 엇박자] 재정여력 확보해야 할 시기에 '포퓰리즘 감세' 2022-08-01
▶ [① 결국 부자감세] 서민·중산층은 찔끔, 재벌·부유층 과감한 감세 2022-07-22
▶ 부자·기업 7.7조, 서민·중산층 2.2조 감세
▶ 윤 대통령, 세제개편안 우려에 "기업 경쟁력 강화, 서민 세부담 감면"
▶ [금융투자소득세 2년 연기 … 대주주 기준 100억원 이상] 22년 전보다 후퇴된 기준 … 조세원칙 위배·개미에게만 '과세'
▶ 1조원(매출) 기업 상속세 혜택 … 도덕적 해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