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주)아진엑스텍에서 첫 번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조정실 등은 민간건의 등을 토대로 총 194건의 규제혁신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194건을 개선 완료했다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달 기준 완료됐던 140건에 54건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규제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방점을 뒀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7단체장과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완료 과제 중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기초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가 보훈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삭감돼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훈보상금을 받더라도 약 1만5000여 명이 생활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선 완료된 194건을 제외한 749건에 대해서도 각 부처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중이다. 이 중 행정입법 과제로 분류되는 538건 중 367건은 연내 개선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중에는 위성영상 보완규제를 완화해 흐릿하게 제공됐던 위성영상을 좀 더 선명하게 제공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6월 벤처·스타트업 기업들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담회 때 나온 건의사항에서 시작됐다. 현재는 위성영상을 해상도 4m급 이하만 배포·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좀 더 선명한 1.5m급으로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4m급 영상에서는 자동차 형체 정도가 구분되지만 1.5m급에선 자동차 유형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보험업계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가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으로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지자체와 국회의 협조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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