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에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마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대통령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올 10월까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중심으로 한 개혁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감대를 형성한 방향을 위주로 해 개혁안을 만들고 그 이후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제화에 노력하겠다"며 일정에 따른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10일 "정부나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기초연금을 40만원 올릴 경우 국민연금 가입·납입 유인성 저하, 연금고갈 시점 연장, 연금 납입 기간과 정년을 맞추는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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