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마약류 수사·단속부터 예방·치료·재활까지 총체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로 구분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을 예방하고 사회재활을 강화한다.

26일 김기은 식약처 마약유통재활지원TF 사무관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사회재활이 필요한 마약류 중독자를 적극 찾아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올 7월쯤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이전 서울 부산 2곳에서 1곳을 더 확충한다. 마약류 중독문제로 고통받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중독 관련 상담-교육-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는 심리 중독 관련 개별상담과 심리검사, 주간재활프로그램, 가족지원, 치료병원과 입소시설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으로 마약류 중독자의 개인 특성(특정 직업군, 가족, 외국인, 청소년)과 중독 약물에 따라 개발할 계획이다.

'한국형 개인 맞춤형 사회재활지원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4월까지 맞춤형 사회재활 지원 모델 등 마약류 중독자 예방과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기획연구로 해외 사례조사 등을 통해 개인중독 수준에 맞춘 모델을 개발한다. 이후 이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한다.

중독 발생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학생 청년 보건교사 등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도 올해 상반기에 개발한다. 하반기에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메타버스 기반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참여형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하고 중독자 관리정보를 연계해 교정·치료부터 사회재활까지 유기적 지원체계를 갖춘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52일에서 40일로 단축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하게 차단한다. 대마 재배 관리 강화로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 통계의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의 투약이력 조회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진통제와 프로포폴 등부터 우선 검토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과 오남용 감시를 강화한다. 1월 25일 기준 약 5억8000만건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빅데이터의 분석을 토대로 불법·오남용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할 경우 의료용 마약류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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