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4명 국회입성후 부동산 매입
12명은 투자용 의혹 … 경실련 조사, 부동산과다 보유자 109명
국회의원 34명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이후 부동산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2명은 기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매입해 자산 증식용 투자로 의심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3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중 재임시 부동산 재산을 매입한 의원은 모두 34명으로 국민의힘 15명, 더불어민주당 15명, 정의당 1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세 살다가 추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실거주를 위해 추가 매입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 매입했거나 비주거용 건물을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이다.
박 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독·연립주택과 빌딩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서울 송파 근린생활시설 1채를 추가 매입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 2채 등을 보유했지만 2021년 하남 분양권 2개와 상가 1채를 사들였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은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년 서울 종로구 옥인동 대지를 매입했다.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상가(11채)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3년 강릉 숙박시설 분양권을 추가 매입했다.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도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각 1채씩 보유했지만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충남 보령 아파트 1채를 추가로 사들였다.
3년간 부동산재산 증감 현황에 따르면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20년 16억5000만원에 2023년 19억70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증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부동산재산과 비교하면 3년간 가구당 평균 실물자산 증가액 9000만원보다 3.6배 더 증가한 셈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1억2000만원에서 13억8000만원으로 23.4%, 국민의힘이 22억3000만원에서 28억3000만원으로 27.4% 증가했다.
부동산 과다 보유 의원은 109명으로 집계됐다. 2주택 이상 보유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76명, 대지 보유 37명으로 중복을 제외하면 총 109명이다. 국민의힘 64명,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시대전환 1명, 무소속 2명이 부동산 과다 보유 중으로 파악된다.
건물 임대채무(전세보증금)을 신고한 의원은 87명으로 이들은 부동산을 임대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46명, 더불어민주당 35명, 정의당 2명, 무소속 3명, 시대전환 1명 등이다. 국회의원은 겸직·영리업무 금지 원칙에도 예외적으로 임대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회들이 실거주하지 않는 과다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으로 사업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부동산 과다보유 의원들은 이해충돌 의혹이 강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획재정위 산업자원통상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농해수위에 박덕흠·양호영·최춘식 의원, 기재위에 김영선·류성걸 의원, 산자위에 양금희·이인선·이철규·송기헌 의원 등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경실련은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의정활동 기간 자산 증식에 몰두한다면 성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며 "과다 부동산 보유하며 임대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총선에서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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