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청문회 무력화 … '자료 제출 최소화' 관행 굳어지나" 에서 이어짐

그러면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법률상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도 인사청문회 때 개인정보라든지 법률상 제출 의무가 없는 자료는 제출 안한 경우도 많이 있다"고 했다. 여당 외통위원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관련 자료는 사생활 보호 측면을 고려해 본인 동의가 없으면 법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률상 제출의무가 있는 자료는 윤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는 청문요청서에 첨부된 병역, 납세, 이력 등 개인 신상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 사실상 그 외의 자료 제출은 최소화했다는 얘기다.

김 후보자와 여당은 2146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황희 의원은 "2000건 넘게 제출하면 뭐하냐. 내용이 없다"며 "전체 다가 '개인정보 동의 안돼서 자료 제출을 못하겠다'는 거다"라고 했다.

박병석 의원은 "청문회 하는 사람들이 (후보자) 자녀가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청문회를 해야 되는가"라며 "지금까지 국회 관행에서 볼 때도 전혀 없었던 새로운 일이라 만약 이것을 우리가 용납한다면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무력화될 뿐만 아니라 검증의 수준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튜브를 차단해 정책검증을 막아선 것도 논란이다. 이용선 의원이 "민주당에서 구글에 확인해보니 본인 의지만 있으면 폐쇄된 유튜브를 하루만에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김 후보자는 거절했다. 민주당은 저서나 강연 등에서 나온 '한반도 프로세스, 햇볕정책은 실패했다'거나 '(대규모 파업,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등을 들어) 북한의 한국사회에 대한 전복 전략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시진핑 체제와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인정이나 북한 내부 전복에 의한 통일 등에 대한 소신도 논란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결과였고 국회 독재였다. 체제 전복세력에게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한 대목이 공개되자 김 후보자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 의해 자주 이뤄지면 그 정치체제는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치 학계에 하나의 학설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고는 "그런 (탄핵) 과정이 결국은 북한의 전복 전략에 역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학자 누구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의 자유에 다라서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학자적인 시절의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이 되는 대목들에 대한 입장변화를 드러내 또다른 논란을 만들기도 했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통일관, 국가관, 삼권분립 등에 대한 인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자진 사퇴가 적절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