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삼풍백화점, 청주우암상가, 광주화정아이파크, 검단아파트지하주차장 등 무량판 구조 건물이 연이어 붕괴하면서 한국 건설기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기술뿐 아니라 입찰부터 발주까지 이어지는 건설 카르텔이 부실시공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건설산업에 대한 전방위 사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293곳을 안전점검하는 한편 부실시공 원인을 건설 카르텔까지 확대해 조사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발주처와 건설사의 입찰 계약 등 건설산업 카르텔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1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7개 단지가 구조 계산을 아예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회천A15단지의 경우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둥에 하중을 버티기 위한 전단보강근(보강 철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계산을 아예 누락했다. 그 결과 무량판 기둥 154개 전부에 보강 철근이 빠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양산사송A8단지는 구조 계산 과정에서 보강 철근을 넣어야 하는 범위를 잘못 적용해 기둥 241개 중 72개에서 철근을 빼먹었다.

이같은 문제는 LH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한 설계사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발생했다. 구조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수치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들어가는 철근량을 확인하는 작업에서부터 이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측은 "구조 계산 수식을 시스템에 잘못 입력했거나 건축 설계가 바뀌었지만 이를 구조 계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구조 설계에 참여한 설계사의 역량부족과 이를 알고도 계약한 발주처의 카르텔이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도 건설 카르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LH 전관을 영입한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가 검단 아파트의 설계용역을 50억5000만원에 수의계약했다. 유선은 경실련이 2021년 조사한 LH 전관 영입업체 47곳 중 하나다. 유선은 2015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검단 설계용역을 포함 총 12건 386억원어치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출신(전관)을 설계회사에서 영입해 수의계약으로 건설관리사업을 수주하는 관행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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