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 부실공사 위법 수사해야"
참여연대 촉구
참여연대가 지난달 31일 공공아파트주차장 '철근 누락' 부실공사와 관련해 원인규명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와 함께 경기 시흥 은계지구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고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시흥시민 6600여명은 시흥시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한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는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수질 민원의 본질적 원인이 허위물품 공급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LH 등 공공기관과 상수도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즉각적인 법적 조치와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전국 230여곳의 상수도관 공급 현장에서 입찰 담합에 따른 허위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조달청은 LH 등 피해기관에 각 업체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안내했다. 하지만 LH가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허위물품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LH공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관리와 수돗물 이물질 발생 등의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원희룡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며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상식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하기 위해서는 LH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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