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경제안보 조기경계' 예고

2023-08-18 11:10:10 게재

요미우리 "중국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강화"

캠프데이비드 '원칙' '정신' 문건 채택 확정

"한미일에 3각 동맹은 논리적으로 안맞아"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윤 대통령이 다음날인 18일 아침 캠프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진 뒤 3국 정상 오찬, 공동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한미일 정상회의와 별도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늦은 오후까지 모든 외교 일정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이 반도체 등의 공급망 혼란을 피하고자 관련 물자가 부족한 경우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신설하는 방안이 이번 회담에서 나오리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핵심광물, 배터리 등 정보 공유도 = 요미우리는 이날(일본 현지시간) 보도에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이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첨단기술 개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이 메커니즘은 반도체 등 관련 물자가 부족할 때 한미일이 조기에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한 틀이다.

한미일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반도체 이외에도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와 같은 중요 물자 관련 정보도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체제가 한미일 간에도 구축되면 반도체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대될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대통령실 "오염수 논의 않기로" = 앞서 17일(한국시간) 대통령실은 정상회의에서 3국의 협력을 규정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협력 비전 등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Sprit of Camp David)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로 2개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고, 추가로 1개를 더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2개 결과문서 제목과 의미를 먼저 공개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주요 테마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라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는 게 김 차장 설명이다.

'원칙'에서 3국 정상은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예정이다. 경제규범, 첨단기술, 기후변화,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을 표할 예정이다.

'정신'은 3국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과 확장억제 및 연합훈련, 경제협력,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 차장은 "제목이 '스피릿'으로 표현될 만큼 3국 협력의 비전과 실천 의지를 담을 예정"이라며 "3국 정상은 복합 위기 속 한미일 협력의 필연성에 공감하고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건의 결과 문서는 협의가 종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3국이 추구하는 협력체의 성격에 대해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는 다자간 집단 안보동맹인데 한미일 협력체는 그렇게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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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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