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참패 후 쏘아올린 의대정원 확대

2023-10-16 12:41:25 게재

이념 아닌 민생으로 국정방향 전환 첫발?

야당서도 일부 찬성 … 고위당정서 논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이 쏘아올린 의대 정원 확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요성 자체는 역대 정부마다 제기됐지만 좌초되기 일쑤였던 과제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 자체가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존의 이념 중심형 국정운영에서 서민친화형 국정운영으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던 15일 야간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일단 쉬어가는 모양새를 취했다. 당정은 이날 저녁 9시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각종 민생 이슈를 논의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걸려 있는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1000명 증원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19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거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손사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보선이 사실상 윤 대통령 초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성격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이념 중심적인 국정운영을 잠시 미뤄두고 민생에 올인해야 내년 총선 승리를 내다볼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도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는 일반 국민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 정책인데다 기존 정부에서 제대로 해보지 못한 정책이란 점에서 윤 대통령의 '개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사들 입장에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지지하는 정책"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승부사적 기질로 볼 때 추진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국민의힘도 서민친화형 국정운영 기조 등을 내세우며 민생 올인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운영 비전과 목표를 철저하게 서민 친화형으로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책으로 국민 개개인의 일상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야당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나온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확충, 말이나 검토가 아니라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하여 분명하게 추진해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썼다. 문재인정부 때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바 있지만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나서는 등 전면 반대에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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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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