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중

플라스틱세 국제협약 등 덜 쓰고 재활용은 늘리고

2023-10-23 11:08:33 게재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선형경제 체제에서 경제를 발전시켜왔지만 태생적으로 일정 시점이 되면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자연의 자원을 제품으로 생산-사용한 뒤 폐기하는 체제에서는 급속히 늘어나는 폐기물 문제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순환경제'다. 유럽연합(EU)은 신순환경제 실행계획(New Circular Action Economy)을 통해 제품의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1년 7월부터 면봉 식기류 컵 접시 빨대 등에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및 판매를 금지시켰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생산자 혹은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 플라스틱 폐기물에 1kg당 0.8유로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밖에 없다. 유엔(UN) 회원국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만들기로 한 바 있다. 플라스틱의 생산·사용·소비 등 전 생애주기 차원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2025년 협약 체결을 앞두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방법론을 둘러싼 국가들 간의 이견 차가 팽팽하다. '플라스틱의 생산 및 사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 '재활용을 비롯한 폐기물 처리에 중점을 두자' 등이다. 지구 환경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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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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