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개혁이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에 놓였다. 핵심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3대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3대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소야대라는 한계도 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론 눈치보기로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총선 의식한 여론 눈치보기에 '용두사미'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최종안은 알맹이가 빠진 맹탕에 그쳤다. 개혁의 핵심 3요소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시기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무려 24가지나 되는 시나리오를 나열만 했던 전문가들에 이어 정책결정자인 정부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핵심수치가 빠진 정부안을 토대로 시작되는 국회의 논의와 입법절차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동개혁의 주요 사안인 근로시간 개편도 핵심내용이 빠진 채 원론적인 내용을 공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이번달 중순 공개할 예정이다. 3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여론 반발로 보완에 나선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개편안은 1주일에 최장 52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늘렸다. 주단위 연장근로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부터 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해 근로자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69시간'이 집중 부각되면서 몰매를 맞았다. 이번 개편 방향에는 근로시간 상한선을 정하는 수치보다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문제를 중심으로 내세운 교육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10월 초 발표한 2028대입 개편안은 교육부가 그동안 준비한 개편안이 총선을 앞두고 대폭 조정돼 공개된 것이다. 수능 시기조정, 수능의 자격고사화, 논·서술형 문항 도입 등은 폐기됐다. 이주호 장관이 비판했던 정시 40%는 그대로 유지할 뿐 아니라 내신 5등급제와 선택 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까지 '쉬운 시험'이라는 인기위주 접근에 그쳤다.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은 모두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3대 개혁 추진이 표류하는 것은 각각의 개혁에 대한 추진 일정과 방법 등 로드맵 없이 윤 대통령이 임기응변식으로 밀어붙인 게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 제도 개선 대신 건폭 단속 같은 이슈를 내세웠던 노동개혁이나, 대형학원과 일타강사 대상 세무조사를 앞세운 사교육 때려잡기의 교육개혁이 대표적인 사례다.

3대 구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한때 반대여론에 굴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밀어붙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그것과 닮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빗나갔다. 마크롱과 닮은 개혁이라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했다. 프랑스의 사례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프랑스를 살렸다는 점보다는 구조개혁이 당장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더 비중있게 본 것이다.

마크롱은 지지율을 잃었지만 프랑스 경제는 다른 유럽 국가와 달리 지금 부활 조짐을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마크롱은 2022년 대선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윤 대통령이 마크롱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아마도 그는 "단기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라"고 조언할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성공 좌우

윤 대통령의 3대 개혁에 대한 확신이 큰 만큼 국민의 기대치도 높았다. 그래서 실망이 크고 비판의 목소리도 더 높아지고 있다. 실력으로 국정운영 성과를 보여주기보다는 야당의 잘못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경제와 민생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진정한 리더십은 정치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이익에 필수적인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는 것이다.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이 절실하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