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국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올해 실행됐다.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의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 다른 사업 예산에서 빼내 채워졌다. 그러고는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 계획했던 것보다 50%나 늘려 잡았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024회계연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은 2023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 없이 추진되었는데, 구체적 성과를 검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2024년 예산안 신규편성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앙부처 청년인턴 사업이 2023년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안 편성 없이 추진됐다는 얘기다. 다른 사업의 기본경비 등 예산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보고서는 신규사업을 전용재원으로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당초 계획했던 본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 △국회의 심의 없이 자의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국회의 엄정한 심의 없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고는 "당초 부처별 수요예측의 정확성이나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 받지 않았고, 사업 진도에 따른 집행률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성과를 알기 어려운데, 2024년 목표를 전년대비 50%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올해는 46개 기관 정원의 3% 수준인 2061명으로, 내년은 올해보다 50% 늘린 3024명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중앙부처 청년인턴 채용규모가 각 부처별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국무조정실에서 할당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채용인원 미달성, 채용공고 반복으로 이어졌다. 과기부와 산림청은 4차례 추가 공고를 냈고 보훈부는 5차례, 국토부는 6차례 채용공고를 내기도 했다.

내년 청년인턴의 채용과 활용계획이 부처별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실 편성' 우려를 낳았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등 22개 중앙부처에서 내년 청년인턴 채용 목표인원만 설정하고 구체적인 활용 상세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청년인턴의 활용이 단순 업무 반복으로 전락하거나, 유휴인력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인턴 채용 목표 인원과 다르게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경우도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올해 채용목표 인원 50명에서 내년 210명으로 목표를 상향했지만 내년 예산안에는 120명 채용분만 반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도 목표 인원 17명에 필요한 예산보다 적은 7500만원만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당초 국무조정실이 설정한 채용목표 인원은 57명이지만 내년 예산안은 20명분만 반영돼 있다.

보고서는 "청년인턴 채용목표와 다르게 예산안이 부족하게 편성된 부처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부족한 재원을 다른 사업에서 이·전용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예산안, 이것이 문제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