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산안, 이것이 문제다
2023-11-02 12:25:46 게재
▶ [① R&D 예산 삭감] 예측성·일관성 다 놓친 깜깜이 예산 2023-10-30
▶ 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위법 투성이'
▶ [② 입법부 '패싱'] 중장기 사업, 1년짜리로 편성 … 국회 승인 없이 사업변경 가능 2023-10-31
▶ [③ 주먹구구식 '임대형 민자사업'] "9개 교육부 민자사업, 기준 변경해 '부적격'에서 '적격'으로" 2023-11-02
▶ [④ 해외 원조 급증] 2년간 66% 늘린 '저개발국 지원' … '집행 미흡'에도 '증액' 2023-11-06
▶ [⑤ 중앙부처 청년인턴] 국회 심사 없이 올해 사업 집행 … 내년엔 검증 없이 50% 증액 2023-11-09
▶ [⑥ 급증하는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세금혜택 6% 늘 때 중견 21%·대기업 35%↑ 2023-11-13
▶ 표심 급한 여당, 내년 정부예산안에 '40대 증액사업' 제기
▶ [⑦ 대통령실 '깜깜이' 예산] 행사대행 위탁 예산 96% 증액 … "법인 영업 비밀" 핑계로 비공개 2023-11-16
▶ [⑧ 예비비 급증] 국회 심의 사각지대 '예비비', 총지출보다 증가율 3배 넘어 2023-11-20
▶ [⑨ 쪼그라든 '청소년 예산'] 기초생계 지원받는 청소년 4%뿐 … 내년 예산 173억원 삭감 2023-11-24
▶ [⑩ 깜깜이 심사] 한 달 만에 663개 사업 657조원 뚝딱 … 거대양당 '밀실협상' 202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