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구개발(R&D)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법률에 위배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종료, 과도한 삭감 등으로 사업의 예측성 일관성 타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문제제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R&D 투자가 2018년부터 연평균 10.9%씩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 도출 미흡 △도전적인 과제보다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 난립 △R&D 생태계의 국내 연구진·자금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 등을 들어 "비효율적인 R&D는 구조조정하고, 도전적·성과창출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총괄보고서에 따르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 줄여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것과 관련 "'2023~202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R&D 분야 재정지출 계획은 최근 4년간 발표된 계획(5개년 계획)과 일관성이 떨어지고 12대 분야 중 R&D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분야 또는 부문별 재정지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올해 초 발표한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 목표와의 정합성도 부족하다"고 했다.

내년 R&D 예산안 25조9000억원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투자 계획(34조원)보다 8조1000억원 적고 직전연도 계획인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24년 투자 계획(32조원)보다 6조1000억원 줄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이미선 예산분석관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2대 분야 중 R&D 분야는 유일하게 세부 분야 또는 부문별 재정투입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발표됐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획재정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2025~2027년 R&D 분야는 전체 규모만 설정되어 있을 뿐, 세부 분야별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간 투입된 정부의 R&D 지출 성과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R&D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략적 투자를 위해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짜도록 한 과학기술기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올해 3월에 발표한 '2023~2027 R&D 중장기 투자전략'에서의 5년간 재정지출 규모 145조7000억원이 불과 6개월 만에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해 24조8000억원이나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 "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 '위법 투성이'" 로 이어짐

["2024년 예산안, 이것이 문제다" 연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