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제조업 10곳 중 3곳만이 기업이 적용받고 있는 규제수준이 높다는 의견을 보였다. 10곳 중 6곳 이상은 정부의 규제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가 완화돼도 3년 이내 투자계획이 없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중소제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기업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규제수준에 대해 '높음'이 29.0%에 그쳤다. '보통'이 50.6%로 절반을 차지했고 '낮음'이 20.4%였다.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65.3%였다. 3.4%만이 체감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로 '규제개혁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직원 50명 이상(64.3%)과 매출 200억원 이상(66.7%) 기업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음(25.0%) △규제개혁 법안의 처리 지연(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완화돼 향후 3년 이내 투자계획이 없다는 의견이 60.3%로 투자계획 있음(39.7%)보다 크게 앞섰다.

투자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기존 설비 과잉(29.3%) △국내수요 부진(28.2%) △자금조달 애로(26.0%) 순이었다. 투자계획 있는 경우는 △기존 설비 교체·보수(38.7%) △기술·연구개발(29.4%)이 다수를 차지했다.

제21대 국회 4년 평가에 대해서는 '잘함'이 3.0%에 불과했다. '잘못함'이 46.0%로 잘함의 10배 이상 높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소기업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47.0%로 가장 높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이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승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37.7%)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 등 주요경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생협력촉진법'(29.7%) 등이 뒤를 이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및 안정적 노사관계 정립'(29.0%) △투자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21.7%)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20.3%)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