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추가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자 서울 노원·강남, 경기 안산·수원이 수혜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 행사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주민동의를 비롯한 노후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기 신도시 이외에 서울 노원구와 경기 안산시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진단 제외 수혜지역으로 서울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를 꼽았다. 30년 이상된 안전진단 미통과 노후주택이 많은 곳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향후 4년간(2024~2027년) 정비사업 착수가능 물량은 재건축 75만가구, 재개발 20만가구 등 95만가구다.

재건축부담금도 추가 완화한다. A단지의 경우 1인당 내야 할 재건축부담금이 기존 법률을 적용하면 1억1000만원에서 개정법률 적용으로 5500만원, 이번 대책으로 최대 2800만원(신탁 공공임대 비용인정 확대시)까지 대폭 내려간다.

아파트를 제외한 60㎡ 이하 신규주택을 구입하면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다주택 세제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고 주택수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일정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3년된 일산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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