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0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먼저 발표했다.

다음으로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 임대사업자, 건설기업인 등 일반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사항이 제기됐고, 이에 정부 관계자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식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토론 후,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기획재정·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감히 규제 개혁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직접 살펴보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백송마을은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 33년 됐다.

윤 대통령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 등 주민들과 지하주차장을 방문해 주차공간 부족, 천장 마감재 노후화 등을 확인한 후 세대도 내부도 찾아가 누수, 내부균열 상황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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