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이 전국적으로 10만가구에 가까워지면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 감면을 검토해야 하고, 13만가구를 넘으면 공공의 미분양주택 매입을 통해 위기 단계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9일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분양주택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4단계로 구분했다. 현재 수도권은 관리가 가능한 '정상' 단계이며 지방은 '관심' 단계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북(80.2) 대구(78.4) 전남(73.9) 충북(68.0) 경북(66.3)은 '관심단계' 수준으로 나타났다. '위험발생' 단계인 100을 넘어선 제주는 변동성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으로 한 도심 외곽주택이 미분양된 것이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미분양주택은 장기평균(20년·6만4000가구)을 소폭 밑도는 수준이지만 향후 금리 수준과 분양물량 증가, 경기침체 여부에 따라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은 총 5만7925가구이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465가구다. 이 때문에 위기 단계별 선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제언이다.

다만 정부 지원방안은 건설사가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연이 지난해 2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 다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해서다. 일반 가구의 59.1%, 중개업소의 68.8%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응답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한다면 우선해야 할 정책은 일반 가구의 70.5%, 중개업소의 76.2%가 미분양주택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수요자 지원정책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정부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면 적정가격은 분양가 대비 68.2%가 평균치로 조사됐다.

전국 미분양이 6만4000가구를 넘어서는 '관심' 단계에선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 완화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예외 적용하고, 장기·저리 주택구입 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미분양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취득세·양도세 감면 정책과 매입임대사업자 추가 지원, 민간임대리츠 활성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국 미분양 13만4000호 이상인 위험 단계에선 공공에서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등 직접적인 공급자 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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